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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국동서발전, 비정규직 근로자 189명 정규직 전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경비 및 파견 분야 등 18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식과 정년 등 처우에 관한사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사람중심 성정경제 구현을 위해 노사공동 일자리위원회 운영, 추가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혁신적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 선도의 일자리 창출모델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7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10인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4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이어 지난 15일 비정규직 근로자대표단, 한국동서발전 노조,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경비 및 파견분야의 정규직 전환직종 및 정규직 전환인원을 합의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동서발전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2-30 10:40:10 최신웅 기자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헤 국회 소관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큰 특징이다. 우선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했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설비운영과 관련해선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산업위 및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며 "이를 밑그림으로 전력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9 15:38:0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이연승 교수

해양수산부는 12월 29일자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이연승(49세)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으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베를린공대대학원(교통기계시스템공학 석·박사)을 졸업했으며, 국내·외 선박해양관련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로 다년간 선박설계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으로부터 다수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인재로 조선·해양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함께 도전적 정신을 겸비한 전형적 외유내강형 인사로서 강한 업무추진력과 고객지향의 열린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관련 산·학계를 두루 거치며 다져진 탁월한 국제감각을 토대로, 공단의 국제적 위상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소형선박의 법정검사와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 해양안전기술개발 등을 위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IMG::20171229000021.jpg::C::480::}!]

2017-12-29 15:37:56 최신웅 기자
내년 月소득 119만원~131만원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령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종 확정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1월부터 독거노인은 월소득 119만~131만원, 노인부부는 190만4000~209만6000원 구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8 기초연금선정기준액' 등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8일 행정예고한 내용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소득인정액 상한기준을 단독가구는 130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8만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높혔다. 이 같은 결정은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당초 월 98만원에서 84만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근로 빈곤노인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액도 상향했다. 다만 예산당국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결국 공제 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대상자 선정 상한기준이 행정예고 때보다 소폭 상향됐지만 수급 대상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올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75만명에게 매월 20만605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의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중이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유배우자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약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7-12-28 16:19:40 이봉준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 2년10개월 만 최고

한은, '2017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년 반 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25%→연 1.50%)한 가운데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5년 5월 3.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오른 3.59%로 지난 2015년 1월 3.5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9%로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4년 9월 3.50% 이후 최고 수준이다. 보증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3.43%, 집단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오른 3.39%, 일반신용대출은 0.18%포인트 오른 4.42%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7월 카카오뱅크 출범 후 영업 경쟁 때문에 인터넷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리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금리는 3.54%로 같은 기간 0.09%포인트 높아졌다. 이 역시 올 1월 3.55% 이후 최고치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3.11%에서 3.13%로 올랐고 중소기업이 3.67%에서 3.78%로 인상됐다. 이처럼 가계나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출금리가 상승한 데 대해 최영엽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지난달 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금리에 선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7-12-28 16:11:50 이봉준 기자
국내 기업, 내년도 경기 '우울' 전망

국내 기업들은 내년도 경기를 다소 '우울'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내년도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83으로 올해 실적 BSI 84 대비 1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82로 올해 실적 BSI 85 대비 3포인트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1746개, 비제조업 107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SI가 100 이하면 내년도 경기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수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88로 올해 실적 BSI 90 대비 2포인트 낮게, 중소기업은 77로 올해 실적 BSI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수출기업은 87로 실적 BSI 90보다 3포인트 낮게, 내수기업은 81로 올해 실적 BSI와 같게 나타났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내년 1월 전망치는 96.5로 2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31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에서 맴돈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89.9로 최저 수준이던 BSI 전망치는 올 6월 99.1까지 상승한 뒤 다시 떨어져 내내 9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한경연은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내년)글로벌 경기 관련 부정적 요소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3.0%로 제시한 바 있다. 업종별로 살피면 제조업은 95.8로 전월 93.2 대비 올랐다. 비제조업은 97.2로 전월 100.5 대비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내수 96.7, 수출 96.5, 투자 97.5, 자금사정 95.2, 재고 100.3, 고용 99.2, 채산성 97.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올해 3%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부터 기업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7-12-28 16:11:37 이봉준 기자
[2018 통화정책]완화 기조 유지…추가 금리인상엔 '신중' 모드

-한은,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한국은행은 28일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금리인상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내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을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연 1.25%의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무려 17개월이나 이어져 온 초저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으며 "추가 조정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다만 내년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3% 안팎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경기 과열 가능성)이 지난 10월 전망 때 예상한 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장 성장 전망 만으로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금융안정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와 성장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오는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여건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은은 3년 주기로 물가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그 다음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결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설명 책임과 점검 이슈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 동학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와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8 15:52:15 이봉준 기자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 내달 5일 워싱턴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개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측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8 15:26:04 최신웅 기자
나노융합산업 R&D 투자, 최근 5년간 67% 증가

우리나라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R&D) 투자가 최근 5년 새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내 673개 나노융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나노융합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국내 나노융합기업 673개사의 총 매출액은 135조 987억원으로 전체 제조업 매출의 9.5%를 차지했다. 고용인원은 15만460명으로 제조업 전체 종사자의 5%를 차지했다. 나노융합기업 중 중소기업이 608개로 90.3%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노소재 기업이 309개(45.9%)로 가장 많고, 나노장비·기기 기업이 182개(27.0%), 나노전자 기업이 120개(17.8%), 나노바이오·의료 기업이 62개(9.2%)였다. 나노융합산업의 R&D 투자는 2016년 11조487억원으로 2012년 6조6128억원과 비교할 때 67% 증가했고 전체 R&D 투자액(65조9594억원)의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년 간 나노융합산업의 R&D 투자는 연평균 13.8% 증가해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연평균(2012∼2016) 성장률 5.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다양한 나노융합제품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8 15:25:5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