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짓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최신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설비용량이 1.4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기존 설비가 15.1GW인 만큼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를 태양광 63%, 풍력 34%로 구성하며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신규 설비 규모는 산업부가 예상한 2030년 최대전력수요인 100.5GW의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IMG::20171220000084.jpg::C::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