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지원 논의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지방이 기획하고 중앙이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첨단산업 육성 모델'을 마련한다.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해 지방의 산업 여건에 알맞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마포 프론트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전국 지방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성장 펀드의 운용방식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전략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산업계가 150조원 규모의 공동 재원을 조성해 고위험·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 플랫폼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식과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며,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금융위는 지방정부에 국민성장펀드의 실질적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다. 전체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인 60조원을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한 만큼,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4개의 지방정부가 91개의 사업을 제안했으며, 제안 규모는 70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유관부처들은 향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별 강점, 특성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원 여부 결정에 앞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접수된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향후 펀드 운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과거의 지역 발전이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민관합동 플랫폼을 통해 민간 자본이 선순환하는 '자생적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면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획·제시된다면, 산업은행과 민간금융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최적의 금융구조를 설계해주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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