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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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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통신비 높아 식품비, 주거비 다음으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비싼 통신료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영방송에 대해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은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대해선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개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장관과 위원장이 10분씩 부처별 핵심정책을 보고한 뒤 가진 핵심정책토의는 당초 예정된 50분을 훌쩍 넘겨 90분 가량 진행됐다. 이번주에는 23일 외교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17-08-22 15:5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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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진보 법관' 김명수 현 춘천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사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21일 지명했다. 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등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법관 재임기간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김 후보자는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는 등 민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초대 회장으로서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동시에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 번역서도 출간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약력 ▲1959년 ▲부산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2017-08-21 15:4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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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들께 염려끼쳐드려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관련해선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선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계란)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범 정부내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 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UFG 훈련과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현 상황이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2017-08-21 14:11: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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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집단지성과 함께하는게 성공 지름길"

"사회복지 인력의 처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세요."(제안자 이수현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합니다."(〃 닉네임 달이 떠오른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주세요."(제안자 엄대유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24일 처음 문을 연 새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공간인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들이다. 국민이 제기한 이들 제안은 실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17번),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33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8번)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국민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민정책제안은 총 98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20일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도 가졌다. '대한민국, 대한국민'으로 이름붙여진 이날 행사는 밤 8시부터 1시간 가량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토크쇼' 형식으로 1·2부로 나눠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는 자리에 함께 한 28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장애인 이동권 ▲자살 예방 강화 ▲라오스에서 30대 여성 관광객 실종사건 ▲부실한 문화재 관리 제도 ▲불공정한 음원 수입 배분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인증시스템 개선 ▲위례신도시의 치안·소방 등 비효율성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 해당 부처 장관이 답하는 형식의 '토크쇼'로 진행됐다. 보고대회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2부에선 문 대통령이 보고대회에 참석 ▲일자리 ▲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듣고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이 직접 참여하고, 정부 정책도 건의하고, 반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8-20 21:09: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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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번주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 '스타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이번주부터 열흘간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발해 각 부처 장관 인선 등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한 가운데 한참 늦게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장관이 내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9월 초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 외교·통일부 등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주는 북한·외교·경제·과학기술 주간이다. 다음 주에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과 각 부처의 사실상 첫 상견례 자리인 이번 업무보고는 10분 가량의 부처 보고, 40분 가량의 토론으로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반도 평화 구축, 대형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문제 등 취임후 이어진 굵직 굵직한 사안이 많은 만큼 개별 부처 보고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0일간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넘나드는 등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호응하고 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밝힌 국정운영 방침과 이를 토대로 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08-20 11:26: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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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한반도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 자주권'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최근 도발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전환이 되는 기준선, 즉 '레드라인(red line)'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한반도 내거나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재차 밝혔다. 남북간의 대화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하는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묻는 말에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08-17 16:4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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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부동산 값 더 오를 땐 강력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2부동산대책 이후)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 발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증세 우려에 대해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앞서 내놓은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추가 증세는 당장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이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또 곧 발표, 시행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뜻이 없음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은)지금 단계에서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으로는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세출을 절감하고 자연적 세수 확대, 기존 세법하에서의 과세 강화 등 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가동을 새로 시작하는 원전은 3기에 이른다. 하지만 설계수명이 끝나 앞서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곧 수명을 다하는 월성1호기를 포함하면 가동이 끝나는 원전은 2기다. 가만히 있어도 원전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가동이 된 원전이나 현재 건설하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면서 "이 기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여부를 놓고 진행될 공론화에 대해선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17 16:1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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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사전 시나리오 없는 기자회견, 어떻게 준비됐나.

사전 시나리오는 없었다. 질문을 하는 기자가 누구인지,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에 건네받은 질의서가 없었기에 그때 그때 즉답을 해야했다.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날 것 그대로 진행됐다. 전 정권에서만도 대통령 기자회견은 질문을 하는 기자와 질의 내용이 사전에 공유됐고, 대통령이 이를 숙지한 뒤 정해진 답변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때문에 '각본이 짜여진 기자회견'이란 여론의 질타가 많았다. 이젠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측은 당초 대통령 모두발언 5분, 질의응답 45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풍성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의,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다. 형식을 바꾸다보니 질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구난방식 질문이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주제로 쏠리는 것도 막아야했다. 한 질문이 길어질 염려도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엔 외신기자 28명을 포함해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 당 질문은 1개로, 한 질문당 시간은 30초로 제한했다. 보다 많은 언론사가 참여하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전체 회견시간을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각 분야에는 연관성 높은 매체의 소속 기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외교·안보분야는 종합일간지와 통신사가, 정치 분야는 방송사가, 경제 분야는 경제지 등이 하는 방식이다. 물론 진행 중간 중간에 외신사, 지역언론 등을 위한 질문시간도 별도로 할애했다. 그러면서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현안과 동떨어진 질문은 자제하는 것으로 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영빈관내 자리도 외신기자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기자들은 자유롭게 착석했다. 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이렇게 준비,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과거와 같은 사전각본 없이 대통령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소통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당초부터 결정을 하고 준비했다"고 전했다.

2017-08-17 13:46: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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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 걸린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만남'

'2014년 4월16일, 그리고 2017년 8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과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임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들이 세월호 천막이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에 오기까지 3년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머리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빈관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다소 침통한 표정에 눈시울이 약간 붉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수습자들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들을 청와대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 전했다. 찾지 못한 5명을 위해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 아직도 다섯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면서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이르면 오늘부터 9월까지 45일 동안 세월호 침몰지점 해저면에 대한 수중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장비 작동 테스트가 완료되면 곧바로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침몰지점에 진흙을 퍼 올리는 장비를 투입, 해저면 토사를 퍼 올려 작업선에서 진흙과 유류품 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된 심정을 묻는 취재인의 질문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라면서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3년이나 노숙하고 단식하고 시위했는데, 지금은 응어리가 모두 터지는 것 같다.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아픈 사람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했었는데),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청와대측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자리하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철민·박주민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놓고)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건을 말한다"강조했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리본'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갖춰 입었다. 가족들이 입은 티셔츠에는 '그리움 별이 되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호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7-08-16 16:53: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