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매국가책임제'…재원 마련 현실성 우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의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2500억원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비 포함 2500억을 들여 전국 보건소에 20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치매 책임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 센터당 25명이 상주하며 단기 쉼터와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요양원 입원 시 보험 혜택 확대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지난해 첫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기금고갈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수입이 줄어들어 2023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본·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요양지원정책을 도입했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보장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률이 2008년 3.5%에서 2013년 4.3%로 늘어나게 되자, 경증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자의 상태·거주환경·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제공대상 변경 등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또한 보험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넘겼으며,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 재원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추경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 또한 현 정국에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이번 추경이 이런 요건들에 과연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