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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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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사저 도착한 朴 전 대통령 "진실 밝혀질 것"…'진실공방전'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밤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은지 이틀만이다.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경욱 전 대변인의 입을 빌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대신 전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선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 전 대변인은 전했다. 결국 헌재 결정을 신뢰하지 않고, 앞으로 '진실공방전'을 예고케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13일 오전 중에 사저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날 오후 급작스럽게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인사를 하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이는 비서실장 주재로 앞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 37분께 삼성동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허태열, 이병기,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민경욱 전 대변인, 전광삼 전 춘추관장 등 전직 청와대 핵심 참모, 그리고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박대출, 서청원, 최경환, 이우현 의원 등의 마중에 미소를 띄며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사저 복귀 소식을 접하고 모여든 지지자 800여명(경찰 추산) 중 일부에게도 인사말을 건낸 후 사저로 들어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안으로 들어갈 때 전직 청와대 참모와 측근 정치인은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 사저 개보수작업은 바쁘게 진행됐다. 오전에는 도배 공사와 난방공사 작업이 진행됐고 이후 난방기기, 집기류,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하는 풍경이 관측됐다.

2017-03-12 20:58: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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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응답없는' 朴 전 대통령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찬반측의 대립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벌어진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반응 외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친박(친박근혜)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결정 불복 입장을 밝히는 등 탄핵 결정 찬반 갈등이 더욱 심화될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하고,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 불복의 이유를 "최소한의 구성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으며, 심리는 특정인 퇴임 기간에 맞춘 졸속이었고, 최소한의 요건마저 외면한 판결은 무효"라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국민저항본부는 사망자 3명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당한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누구에게나 처절히 저항해 피의 대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조원진 의원 등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날 시위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며, '애국열사 순국선열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망자들의 위패를 서울광장에 있는 천막에 마련해 분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를 보임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으며, 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불만과 불복으로 비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는 현재까지도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경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리수'이기에 나오더라도 '원론적 수준'의 공식 입장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의 기각 및 각하를 예상한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을 인용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침묵'하게 하고 있으며, '계속 침묵'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7-03-12 16:28: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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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비울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12일 현재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저의 보수작업이 이날 오후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쯤 청와대에서 사저로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측은 1983년 건축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는 현재 난방시설 등에 내부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지만 아직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는 도배 공사와 난방공사 작업이 진행됐고, 오전 10시께부터는 난방기기, 집기류,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을 위한 공간 확보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박 전 대통령 사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사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사저 앞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흔들기도 했다. 또한 엄마부대 등 단체들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사저 앞 집결을 홍보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저 주변에 1개 중대를 투입해 사저의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23년간 이곳에 거주했으며, 청와대로 거주지를 옮긴지 4년만에 다시 사저로 돌아오게 됐다.

2017-03-12 16:28:21 이창원 기자
선고 앞두고 헌재·탄핵 찬반 집회 눈치만 보는 朴 대통령측

박근혜 대통령 측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촉각을 세웠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 측 내부에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탄핵반대 여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일부 있다. 그동안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불리한 구도 속에서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됐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촛불 및 태극기 집회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 측이 공식적으로 특정세력을 지지할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고 헌재 탄핵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TV 등을 통해 집회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이날도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집회 상황을 챙겼다.

2017-03-04 14:2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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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이슈]직선제 실시 30년, "대통령 잘 뽑아야 될텐데"

"이번 촛불을 통해 시민의 힘, 촛불을 든 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한 해였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내 한 표가 가진 힘과 무게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대선이라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태를 보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시킬 대선주자를 포함한 그룹들의 도덕성과 자질도 더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한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서울사는 한 40대 유권자의 새해 각오다. '대.통.령', 이 세 글자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한 단어일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일지도 모를 일이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운 해였다면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원년이 돼야 한다. 정치인과 측근들의 부도덕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치솟는 청년실업률로 인한 미래세대의 불안,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 등이 모두 정유년 새해 대한민국에 안겨진 커다란 숙제들이다. 이같은 강렬한 염원은 지난해 마지막날까지 전국을 환하게 밝힌 촛불로 충분히 증명됐다. 1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1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31일 마지막날까지 총 10회의 집회동안 촛불을 든 국민은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훌쩍 넘었다. 퇴진행동측은 하나의 의제로 1000만명 넘는 인원이 집회를 한 것은 역사상 첫번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반성'과 제대로 뽑아야겠다는 '각오'가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끈 결과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날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종로 일대에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집회와 '재야의 종 타종식'을 함께하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개혁을 위해선 시민들이 정치권(국회)을 압박해야한다. 개헌 역시 필요한데 시민들이 개헌을 위해 어떤 내용의 개헌이 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투표권을 쥐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표를 통해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촛불을 1987년 당시의 6월 항쟁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간극이 클 수 있는 1987년 세대 엄마·아빠와 2016년 세대 아들·딸이 '대통령'을 놓고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있을 대선은 당시 국민들이 스스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75.8%였다. 직전 17대 때는 63%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고작 6~7명만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 3~4명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야한다. 광화문 집회에 7차례나 참여했다는 한 30대 시민은 "그동안 정치엔 문외한이었던 내가 촛불집회를 통해 세상을 깨닭았다. 올해 대선에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

2017-01-01 12:47: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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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9차 촛불집회… 청와대도 9주째 주말 비상근무

24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9차 촛불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청와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석비서관들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9주째 전원 출근해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들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밤늦게까지 집회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살필 것"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 관저에 머물며 TV와 참모진 보고를 통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 고위 인사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직접 언급했다는 등 특검과 검찰을 인용한 의혹 제기 기사를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여론몰이식 플레이에 섭섭함과 억울함을 갖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흘리거나 언론이 추측해서 쓰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공식 반응을 삼가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2016-12-24 13:02:0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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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사유 인정할 자료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18 14:41:3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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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같은 듯, 다른 '탄핵'…노무현·박근혜의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사한 절차를 밟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현 박 대통령까지 총 11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 앞서 탄핵 절차를 밟았던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두 달뒤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했다. 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르다. 또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의 행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와 국민 여론에서 두 대통령이 겪은 탄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곳곳에서 하면서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끈한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 대통령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결국 정치을 불안케 해 국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했다는 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 이유다. 정치권의 이같은 긴박한 움직임과 달리 당시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6, 찬성 4 정도로 '탄핵 부결'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 현 박 대통령을 놓고 매 주마다 수 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하야', '탄핵'을 외치는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던 것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1차 처리에 실패한 이후 2차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총 195명 중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은 달랐다. 관련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후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두 달 가량이 지난 2004년 5월14일에 열렸다. 헌재는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결국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 통과부터 헌재의 탄핵 기각까지 두 달 가량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직무가 정지된 노 대통령은 두 달 동안 관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정치적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틈틈히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단체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뒀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다. 하지만 현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외부 노출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촛불'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어서다. 이날부터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이 있기까지 박 대통령이 '좌불안석'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2016-12-09 16:12: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