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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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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군의 날 맞아 강도높은 '국방개혁'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강도높은 국방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방개혁은 군이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내에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전에 있는 계룡대 공간이 협소한 이유도 있지만 육·해·공 3군의 전력이 고루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게다가 해군 2함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해전을 겪은 상징적인 부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도 군이 본분에 충실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첫째로 '이기는 군대'를 꼽았다. 또 한미 연합방위능력 제고 뿐만 아니라 독자적 방위력 강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목표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 비리 완전 차단,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무사 진상규명 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념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좌진함과 문무대왕함도 시찰했다. 문무대왕함에선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보며 혹시 우리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도 계셨을 텐데 국군의 날을 통해 육·해·공 3군의 위용을 보면서 국군장병과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장병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기간 중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28 17:1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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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한반도 평화·번영은 대통령의 절대 의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2함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면서 "반드시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강한 안보, 책임국방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위용을 한 눈에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주 든든하실 것입니다.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은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친 순국장병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항일독립투쟁과 광복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국영령들의 기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근간을 세운 창군 원로와 예비역, 국내외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여러분의 공헌에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공헌이 우리 군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들의 일상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우리의 후세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공동의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단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입니다.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 몇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합니다.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입니다.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입다.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별히 군 각급 지휘부에 당부합니다.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만 봐도 내 자식처럼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입니다.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병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나와 정부는 여러분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군대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동료들을 더욱 아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을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우리의 호국역사는, 안보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화 또한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인내와 실천 속에서 유지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 그 힘을 믿고, 강한 안보, 확고한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은 반드시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군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조국수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조국을 위해 싸울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강한 군대는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국민과 하나가 되어 최상의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국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의 의지와 능동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평화와 조국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9-28 11:2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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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여야 정치권 '협치'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협치'가 본격 시작됐다. 북한의 핵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 등을 놓고 여·야·정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몽니를 부리던 제1야당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불참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에도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여야와 정부가 안보 문제를 상시로 협의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취임 후 세번째다. 이날 회동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가 직전까지 간곡하게 초청한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며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석 전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기위해서라도 이날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를 위협받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안보 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며,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는 대선 이후 이날 첫 만남을 가진 안철수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은 한미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설 수 있다"면서 "미국의 분명한 (대북)핵 억지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회동에 앞서 참석한 고려대학교 특강에서 "청와대가 안보회담에 진정성이 있다면 다른 의견을 지닌 집단과 일대일 공개토론이라도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청와대 회동이 열리는 시간엔 "집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27 21:35: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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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 관리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합된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말싸움과 미국 전략자산의 북방한계선(NLL) 이북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급고조된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군사적 충돌만은 막아내겠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하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고, 한반도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단합하고 국민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늘 그래 왔듯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 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6 20:21: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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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본격화…文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도 성역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엔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다며 임기 내내 강도높은 반부패 정책을 펼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열렸다.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6 17:0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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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이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74)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44) 블루홀 이사회 의장(사진)을 각각 위촉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3선 중진의 김상희(6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발탁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법학회장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이화여대 총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이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의장은 법학자이자 교육전문가로 풍부한 경륜과 학식을 겸비해 고등교육은 물론 유·초·중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등 각 분야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며 "주요 국정목표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해 교육혁신에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네오위즈 이사와 첫눈 최고경영자(CE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을 거쳐 블루홀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장 위원장은 20대 때 창업한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블루홀 스튜디오 등을 성공시켜 IT 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인 우상"이라며 "실전경험과 혁신적 소통리더십으로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국가 전략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별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합의도출 등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18∼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여성과 환경,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의원 재직시 여성인권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노후생활 보장하려는 새 정부의 복지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저출산 극복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복지철학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25 19:1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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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27일 '추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을 27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가 '형식보단 실질'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10명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27일 추진키로 했다"면서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내실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야 지도부에게는 회동 취지를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만남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 회동에 대해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가 전제로 내건 '실질적인 대화'는 5당 대표 회동 방식이 아닌 '일대일' 단독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선 대북 기조 등에 있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우세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아직 공식적 회동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 대표 불참시 회동에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회동 초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당 회동이 이뤄질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돼 현실적이고 진지한 대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치권의 제1과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것이고, 안보정당을 표방한 정당의 대표로서 국정에 힘을 보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동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7-09-25 17:3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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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김정은 '말 폭탄'에 文 대통령 외교 성과 반감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지난주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 갈수록 험해지고 있는 '말 폭탄' 때문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역 대통령으로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북 양측의 날선 대립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우리로선 추가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의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 또는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칭하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명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현 상황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최고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북한 최고지도자 명의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현지시간)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북한을 점점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분명한 미치광이(mad man)"라며 "그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자신의 유엔총회 발언에 대해 직접 나서 비난을 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경고장을 날린 모양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취임후 첫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현지 일정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던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자칫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도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바른 편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23㎞ 지역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과 유엔 산하 핵실험방지기구는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를 두고 폭발에 따른 지진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7-09-24 0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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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미·일 정상들, 北핵 프로그램 완전 철폐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고,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해줬고, 한·미간 공조도 빈틈없이 이뤄져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1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 줬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개탄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절대 제가 그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진짜 초점은 군사관계, 그리고 매우 좋은 한국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오찬을 겸해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이번 유엔총회 통해서도 세 나라 정상이 총회 연설하고,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동을 함으로써 대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 제재 조치와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본 국민이 느꼈을 충격이나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 폭탄보다 열 배 강한 규모였다"면서 "이건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의 제재 조치보다 더욱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집행 명령을 서명한 것도 새로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지지한다. 3국간 협력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철폐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국간 정상회담은 지난 7월6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찬회담을 가진 후 약 두 달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2 09:32: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