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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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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원 인선 마무리..개혁작업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인선을 마무리 짓고 '국정원 개혁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국정원 1·2·3차장에 각각 서동구 주 파키스탄대사관 대사,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차장을 임명했다. 1차장은 해외정보,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대북·방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명 차장 모두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 되며, 이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국정원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서 원장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등 개혁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당시 공약에 따르면 해외안보정보원은 북한·해외를 대상으로 한 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혁을 통해 불법민간인 사찰·국내정치와 선거개입·간첩조작·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 근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정원이 국내정치 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기조실장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내부인사, 예산 등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조실장 인선이 사실상 국정원 개혁의 '시작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06-01 21:34: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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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원 입각 '깜짝' 인사…인선 '돌파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각각 행정자치부·문화체육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초기 내각 구성 '돌파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있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함으로써 통과쪽으로 기울자 이를 놓치지 않고 인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 구성을 완료해 국정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국회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입각'을 택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중량감있는 현역의원 인사를 통해 청문회 문턱을 보다 빠르게 넘고, 각 후보자의 '콘셉트'를 살려 지역탕평·여성내각 등 '좋은 인사' 이미지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인선에 포함된 김 행자부장관 후보자는 '보수 표밭'인 대구를 지역구를 둔 통합형 인사로, 김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여성·호남배려 인사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야당에게 휘둘리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서둘러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야당의 정치적 '악용'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만큼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이번 인선에 담겨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선에 대한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이 인선 구체안 마련을 지시한 직후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31일 예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IMG::20170530000131.jpg::C::480::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뉴시스}!]

2017-05-30 16:15: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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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文 "5대 비리 배제 원칙, 훼손 않을 것"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로에 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중 '위장전입'에 해당되면서 내각 1기 인사가 정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이들 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대승적 협조'로 입장이 전환되며 이 후보자 인준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타 야당들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인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으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비리를 말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또한 "(문 대통령의 주장은) 그냥 눈 감고 봐달라는 식"이라며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요구했던 원칙과 기준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체의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이 2주일 만에 안 지켜진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그 점에 관해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곧 이어질 나머지 부처 장관들이나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을 눈감아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렇게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대승적 차원 협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일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보고 선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IMG::20170529000139.jpg::C::480::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두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대행, 박맹우 사무총장. /뉴시스}!]

2017-05-30 08:17: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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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속되는 '파격행보'…'3無' 회의·공식행사외 예산 중단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격의'·'받아쓰기'·'사전결론' 등 이른바 '3무(無) 회의'로 진행할 것이며,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의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취임 전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탈 권위'를 위한 실천으로 평가받으며 박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수석·보좌관 회의)인데, 그 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지시사항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회의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했고,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며 "여기서 오간 내용을 전파하려면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는 정리해서 배포할 테니 여기서는 그냥 논의에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페이퍼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하겠다"며 "가급적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인 'e-지원'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모든 게 그 속에 담겨 전자문서로 자동 저장·보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식행사외 비용 사비 결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 비용에 대해서는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올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161억원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이며, 이 중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한 111억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05-25 16:07: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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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중일 특사 초청 "오랜 외교 공백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해"…결과보고 토대 국정운영 방향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귀국한 미·중·일 특사와 간담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북핵 문제·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홍석현 미국 특사, 이해찬 중국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와 황희·심재권·김태년·원혜영·윤호중 의원 등 특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에 있었는데 오랜 외교 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정상들 하고도 다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며 "사드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아주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구성되고 급하게 출발했는데 평가가 아주 좋은 것 같다"며 "각 나라별로 맞춤형 특사단이 구성돼 그에 대한 평도 좋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또 그 나라들하고 정상회담도 가져야 하는데 정상회담 준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홍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한 내용과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방향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홍 특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사드 경비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의 부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특사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측의 '불편한 심기'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특사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부산 소녀상 등에 대한 우리와 상반된 일본측의 분위기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2017-05-24 17:45: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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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김기정…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번 차관급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회담 등도 앞두고 있어 안보 라인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검증을 두루 경험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기정 2차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이 1차장은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게 되며, 김 2차장은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며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역할도 겸하게 된다. 이 1차장은 육사(38기) 출신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김 2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자문을 맡았으며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지낸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공직자 등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사퇴한 후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2017-05-24 17:40: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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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상황판 설치.."좋은 일자리 정책 신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공약 내용을 이행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에 이어 일자리 관력 공약 2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게 됐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등 수치가 표시된다. 또한 '질적 일자리'와 관련해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이 나타나며,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메인 화면에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할 수 있고,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보조 화면에서는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과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성과 등 '문재인 정부 4대 일자리 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며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에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2017-05-24 15:37:52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노무현', 끝내 세상 바꾸는 힘 됐다"…"칭찬·사랑, 그동안 비정상이었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란 이름은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칭찬과 사랑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해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면서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면서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에 앞서 봉하마을 사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경수·민홍철 민주당 의원, 허성곤 김해시장,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05-23 17:42: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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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파격 행보',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의지…보수 9년 '흔적' 지우기

문재인 정부의 잇단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일여동안 '파격적인' 인사 행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재계를 포함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 천명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부분의 여론에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기업 운영 효율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이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9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정책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각각 정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민주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두 인사는 우리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양대 산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장 실장이 '재벌 개혁'의 '큰 그림'을,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집행을 각각 맡게 된다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승계·소액주주 권한·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다. 반면 '개혁 대상'인 재벌 대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인사 모두 이른바 '강성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해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공공 성과연봉제·비정규직 '화두'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인사와 동시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축소 및 삭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 개혁'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대상 공공기관 120곳 전체가 확대 도입을 마친 상황이라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의 핵심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노사정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감소는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선입견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 새 정부 평가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흔적 지우기…정책일관성 지적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보수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출범한 정권인 만큼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유인을 위해 세금감면, 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와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새로 물갈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우리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기 때문에 재조사 지시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정권 차별화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감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2차 감사와 3차 감사에서는 부실 사업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청와대는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난 정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조차 이번 조사 지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면서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5-22 17:18: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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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호' 국정자문위 출범…6월말 국정운영 '청사진' 발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이자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득성장론'과 공약이었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 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는 22일 당·정·청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시로 문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과제 수립, 진전사항,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에게 정례 및 수시로 보고키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주요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단기·중장기 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 우선추진 공약과 일반추진 공약 분류할 예정, 각 부처의 국정과제, 개혁 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공약 관련 대응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당·정·청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국민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기구인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와 월 1회 이상 합동회의를 열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과정들을 통해 내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초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등 6개 분과 위원회로 이뤄졌으며, 김진표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부위원장 3명, 자문위원 30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대통령이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7-05-22 17:12:3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