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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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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증세' 고삐 당기는 정부…보수야당·대기업 반발 '투자위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증세'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시작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내용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당사자인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장내·외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은 당장 추가 세부담이 상당해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 중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증세)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곧장 받아들인 것이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지만 새 정부는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측 핵심 인사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주도권 잡기 및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증세 기본방향은 앞서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대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공약달성을 위한 증세'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일방적 증세 요구는 기업 투자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 등 문제가 생겨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25%를 적용할 경우 10대 기업 전체의 추가 세 부담은 1조382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들 10대 기업이 총 세수 증가분(2조9300억원)의 약 47%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바른정당 또한 일방적 '희생'이 아닌 '중부담·중복지' 증세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맞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증세 논의 과정이 문제"라면서 "법인세 조정이나 고소득자 (세율) 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하는데 정부·여당이 하듯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7-07-23 16:41: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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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78조 '살림살이' 끝장토론…재원마련 '증세' 화두

당정청이 문재인정부 5년 간의 국가재정운영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진행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대표 등 주요 당직자 14명,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예산담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김광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성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재정 투자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전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재원배분방안과 5년간 필요한 재원인 178조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주시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취약계층 복지 확대 77조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15조원, 일자리 창출 8조원 등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고령화 등을 주요 의제로 핵심인사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될 예정인 새 정부 경제비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기본 입장은 증세 없이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날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부터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보였다"면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 35조2000억원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세입확충 재원 중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7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은 경기 회복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7-07-20 17:13: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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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4당 대표 회동…해외순방 결과 공유·추경 등 국정운영 협조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 등 국정운영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부실인사 논란·원전 정책·남북 군사회담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동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번번이 막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 앞 뜰에서 여야 4당대표를 직접 영접한 문 대통령은 우선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야당들이 공무원 증원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80억원 전액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추경 계획은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부분은 대체로 합의가 됐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지만, 추경은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추경을 만든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국회 요청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회동 이후)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추경이 긍정적으로 타협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이 대표는 "80억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면서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히며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며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인 목적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건데, 두 순방은 다들 성원해주신 덕분에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서 보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참석했는데, 국제경기가 분명히 회복세인데 다만 여전히 보호무역이나 브렉시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니 각국이 호기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결같이 강조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문 대통령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작년보다 훨씬 더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표님들께서 지도력을 크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정치적, 인도적 부분은 구별해서 미국과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데, 올바른 요건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정치적, 인도적 분야에서는 한국 주도의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 통보를 했고, 미국과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낙하산 인사)은 없게 하겠다"며 바른정당 이 대표의 "공기업 등 남은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요청에 답했다. 인사청문회 정국 내내 논란이 됐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라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만 따지고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새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한편,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끝내 불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첫 회동에서 한미FTA를 따지다 보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굳이 오라고 하니 못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IMG::20170719000124.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

2017-07-19 17:09: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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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100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시작됐다"… 文 정부 5개년 청사진 발표

'국민이 주인, 투명 정부, 적폐 청산, 국가 책임성 강화, 소득 주도 성장, 국제관계 주도적 역할….' 문재인 정부 5년간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를 포함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촛불 혁명'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과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자문위를 꾸리고 그 안에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된 6개 분과를 구성, 총 8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친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총 망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자문위는 전체회의 8회, 분과별 회의 210여 회, 분과간 회의 20여 등을 거치면서 내용을 다듬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는 '적폐 청산'이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충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에 있는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이어 국정과제 2호는 '반부패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과거사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를 재개해 남북간 경제협력도 도모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자문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선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복지에만 77조4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을 위해서도 5년간 8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 기간 4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7-07-19 16:57: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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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협치'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19일 예정된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해 "권위주의적 정부의 산물"이라며 불참 의사를 재차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외교성과를 설명하고 협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109석의 제1야당이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 새 정부 입장에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다만, 국회 '보이콧'에 이어 '완전체' 영수회담이 불발될 경우 야당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 막판에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홍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산물"이라며 "앞으로 여야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종결짓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최류탄 속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2의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라고 저를 극렬하게 비난했다"면서, "이번 5당 대표회담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영수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러한 홍 대표의 영수회담 불참에 찬성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하는 건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영수회단은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영수회담은 역대 정권에서도 국정운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다.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각각 2차례, 3차례, 3차례 영수회담을 통해 삐걱이는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로 인한 난국을 풀고자 노력한 바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다당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영수회담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17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홍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참여해달라고 설득하는 등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새 정부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불참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아 비판 여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홍 대표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5당 영수회담은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및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제1야당 대표의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수회담에) 가서 홍 대표가 하실 말씀을 대통령께 다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애들도 아니고 감정 풀이하고 토라져 있을 한가한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2017-07-18 17:31: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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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명 차관급 인사 단행…조달청장 박춘섭·병무청장 기찬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달청장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기상청장에 남재철 기상청 차장, 산림청장에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배기동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충북 단양 출신의 박춘섭 신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 대변인·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통 예산 관료로 치밀하며 추진력 있는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고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업무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기찬수 신임 병무청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참모장과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했으며, ㈜대명에너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 대변인은 기 청장에 대해 "군 정보 분야 전문가로 국방개혁에 기여했으며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김제 출신의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 등을 지냈다. 라 청장에 대해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농진청 차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퇴임 후에도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했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희망 서울 정책자문위원회 경제·일자리 분과위원장, 생명의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전도사로 유명한 산림학자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해 산림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국립기상과학원장·수도권기상청장을 지냈다. 남 청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기환경 전문가로 업무 전문성과 행정 경험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 출신의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관료로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을 겸비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대변인·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를 지냈으며 대선 당시 문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다. 조 원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외교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의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장,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보유한 전문가로, 풍부한 박물관 관리 및 운영경험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배 관장을 소개했다.

2017-07-17 13:00:3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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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송영무 장관 임명…조대엽 후보자 '자진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야당들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야당들은 송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혀왔기에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송 후보자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음주운전 허위해명·한국여론방송 임금체불·임야 불법 용도 변경·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의혹들로 야당의 공격을 받아왔다. [!{IMG::20170713000125.jpg::C::480::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헛기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13 21:43: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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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장관임명 연기 요청 수용…협상력·명분 챙겨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송·조 후보자를 장관 임명 강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에 대화의 가능성은 열렸으며, 정부·여당은 '협치'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국회 협상력과 명분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청와대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후보자들 임명에 부담을 확실히 덜었으며, 여당도 야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정부조직법 협조 요청하며 최종담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대야 압박 논리를 얻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청간 불협화음·균열 의혹도 이번 기회로 말끔히 씻어냈다. 한편, 이번 연기는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국회 보고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2~3일 정도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송·조 후보자의 임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때문에 청와대는 야당에 두 후보자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2017-07-11 17:30: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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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직후 내놓은 '쾨르버 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제안하면서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6 21:35: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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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쾨르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양국 간 최대현안인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쾨르버 연설'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북핵에 대한 해법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이와 직결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양측 공동의 책임이며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측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발언이라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한동안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중국 측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한중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리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2017-07-06 21:35:4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