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끝' 보이는 朴 정권…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본 지난 4년
'가계빚 332조원 폭증, 청년실업률 두 자릿수 들락, 국가채무 148조원 증가, 뛰는 집값·나는 전세값…'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인 박근혜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성적표다. 현 정부가 2013년 초 출범 당시 내놓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16개 경제부흥 분야에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금융 부담 완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하지만 1년 앞당겨 찾아온 정권의 끝자락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한마디로 암울하다. ◆'대책'없는 부동산 대책, 가계빚 '뇌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이다.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63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 3·4분기말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으로 이 기간 332조원이 늘었다. 전임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가계부채는 665조4000억원(2007년 말)에서 964조8000억원(2012년 말)으로 29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MB 정부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꺾이던 시점이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MB 정부가 5년, 현 정부는 3년9개월치만을 합산한 것이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매우 빨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현 의원이 당시 빼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부채 증가세에 가장 영향을 끼쳤다.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 쇼핑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으로 '곳간'을 채웠다. 하지만 원리금 대출 등 상환 부담은 소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빚을 얻어 집을 산 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덫'으로 지목했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와 성장을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연구원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금리 상승시엔 부실위험가구가 증가하는 등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가계부채 급증에 영향을 준 부동산값은 크게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의 경우 현 정부 직전인 2012년 말 대비 올해 10월 현재 9.47% 올랐다. 문제는 이 기간 전세값이 무려 30.86%나 뛴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야 집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지만 신규 구입자나 특히 서민이 대부분인 전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대다수 전세입자들은 2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일부는 아예 대출을 더 받아 매수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다. ◆직장없는 청년 '수두룩'…국가부채도 가속화 더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률(15~29세)도 큰 문제다. 분기 기준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던 청년실업률은 현 정부 집권기인 지난해 1·4분기엔 10.3%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엔 11.3%까지 치솟기도했다. 올해 2·4분기에도 청년실업률은 10.3%로 두 자리에 머물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실업률 3.4%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장년 고용시장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고졸, 대졸자 등 청년 고용시장은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겠느냐.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면서 "고학력자는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재를 찾지 못하고, 기술인력은 모자른데 (정부가)노동시장이나 교육시장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초기 약속했던 '고용률 70%'도 이미 물건너간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현재 고용률(15~64세)은 6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도 더욱 악화됐다.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591조5000억원으로 3년새 14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MB정부 당시의 직전 3년(2010~2012년)간 증가액 8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5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4대강' 등 대규모 SOC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원성을 샀던 MB정부때에 비해 오히려 나라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난해에만 20조원 가까운 혈세를 이자로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