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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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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호' 초기 내각 이번주 본격 착수…지역안배, 여성 30%기용 주목

'문재인호'의 1기 내각 구성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을 최우선의 국정 철학으로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어떤 인사 카드를 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내각 구성의 지역 안배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 30% 기용'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16일 이미 발표된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만나 국무위원 인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제청문제에 대해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게다가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장관 후보자로 일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용섭 전 의원,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 진영 의원, 김진표 전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김부겸 의원, 유은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에는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송영길 의원,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박영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는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박남춘 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래부창조과학부 장관으로는 국민의당 인사인 오세정 의원,신용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등도 야당 인사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017-05-15 17:05: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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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통합' 방점찍은 靑인선…정무수석 전병헌ㆍ사회혁신 하승창ㆍ사회수석 김수현

'문재인호'의 청와대 인선 작업이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 우선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의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을 경험하는 등 정치경륜과 정무감각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라며 "대통령이 대 정당과 국회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역임한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집권여당과의 당정협력은 물론, 야당과의 원할한 소통을 뒷받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수석 자리에 청와대와 국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 수석이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받는 정 수석은 '젊은 청와대 참모진'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치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초석을 까는 게 정무수석으로서 제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라며 "청와대가 국민뿐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승창 신임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시민운동 1세대' 시민운동가 출신인 하 수석의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온 시민사회 대표 격인 인사"라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하여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하 수석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박 시장과 인연을 맺어 2016년 1월부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으며, 지난 2012년에는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캠프의 대외협력실장을 맡은 바 있기에 이번 인사에 문 대통령의 '통합'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김수현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주택, 환경 등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석은) 도시정책분야의 전문가이자 노무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차관을 역임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7-05-15 08:17: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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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도발에 "단호히 대응"…'안보'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 지적이 이어져왔기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보도 문재인'이라고 밝혀왔던 자신의 발언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오전 5시 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도발 이후 41분 후인 오전 6시 8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 받고,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자신의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진행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 전(前) 정부 외교·안보분야 내각 인사들과 임종석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현(現) 정부의 신임 내각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등 '문재인호'의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본인은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외교당국은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 추진 상황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 등으로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한 국가 내부적으로도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안보 프레임이 '진보 대 보수' 등 진영 논리로 흘러갈 경우 새 정부 국정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자신과 참여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두고 '퍼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더 나아가 '종북'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응해 '선(先) 태도변화, 후(後) 대화'라는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같은 비판을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05-14 15:24: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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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청와대 '4실 체제'…정책실 부활ㆍ일자리수석실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 등 '4실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실장을 복원했다. 아울러 기존 경제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서실을 합쳐 '일자리 수석실'을 신설한다. 청와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된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부활'한 정책실장은 통일·외교·안보를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정책실장 직속으로는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신설된 일자리 수석실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재차 강조해왔으며, 국정과제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일자리 정책 지원과 함께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소통·통합·혁신'은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담당하게 됐으며, 현재의 홍보수석 역할은 국민소통수석이 맡게 됐다.윤영찬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개별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정 핵심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재정기획관을 두게 했고,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는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했으며,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안보실은 기존 5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 체제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통일·외교·국방 비서관까지 더해져 8비서관 체제로 강화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또한 안보실장은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정책과 관련해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등도 신설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 정권들에서 각 분야별 수석비서관들이 1명당 2~3개 부처씩을 관장하는 식의 업무방식을 벗어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이 적용된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작은 청와대 구상에 따라 정책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했으며, 해당 부처에 힘을 싣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 직제개편 의결이 완료되면 각 직책에 맞는 후속 인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다양한 국정 현안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511000197.::C::480::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연합뉴스}!]

2017-05-12 09:10:1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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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해결 나선 文대통령…시진핑 中주석 통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한국과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돌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생각을 나누면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까지 미치면서 정치·경제에 이어 '반국가 감정'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던 가운데, 한국의 정권 교체가 새로운 국면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 주석의 취임 축하전화를 받았으며, 통화는 정오부터 40여분간 이뤄졌다. 이번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중국의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단계적으로 하며 압박·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한)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 대표의 제안에 시 주석도 공감과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양국은 이른 시일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하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아울러,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구동화이'(求同和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을 확대)를 강조하며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지역 내 중요한 국가"라면서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중대한 성과를 거뒀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양국은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상호 중대한 관심 사안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취임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에게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간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2017-05-11 17:15:45 이창원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文 대통령 '1호 지시'는 일자리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데 따른 후속 실행 차원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 내각의 구성이나 일자리위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추경 편성과 연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자영자 지원 등의 일자리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는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둬 관련업무를 챙기도록 했으며, 임명에 필요한 직제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적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기재부 내 정부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TF를 중심으로 기재부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과 함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경제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새 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우리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끝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7-05-10 18:2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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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경상도 대통령·전라도 총리…새 정부 인사 탕평책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통합화합형·개혁성·전문성·대화소통형 인물로 채우기 시작했다. 새 정부의 내각을 총괄할 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낙점하는 등 첫 인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밝혔던 인사 원칙을 적용해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첫 총리는)호남 출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경우 새 정부는 경상도 출신 대통령과 전라도 출신 총리가 동거하며 향후 정국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지사님이 (대탕평 등의)취지에 맞게 새 정부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면서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하는 비상 과도기로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인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총리 후보자는 21년간 기자생활, 4선 국회의원, 3년간의 도지사 등을 통해 언론, 정치,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3차장과 국가안보회의(NSC) 정보관리실장, 남북총리회담 대표 등을 역임한 서훈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발탁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한과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교류를 활성화해 결국 남북시장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를 책임질 첫 적임자로 서 후보자를 낙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은 남북관계 전문가로 두 번의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이라며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중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측도 서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1980년 국정원에 입사, 2008년 3월 퇴직시까지 28년 3개월간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으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협상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는 전임 박근혜 시절 당시부터 정치 개입 등으로 사사건건 도마에 오른 국정원 개혁과 대북 정책 정상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이를 인식한 듯 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대화 단절 등 대북 강경책을 폈던 박근혜 전 정권과 벌써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당정청 사이를 원활하게 조율할 비서실장 적임자로는 '젊은피'인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바로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격의없이 토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면 비밀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투명'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비서실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5-10 17:02: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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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文 대통령 "국민 염원하는 개혁·통합 모두 이룰 것"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을 열고 제일 먼저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선거기간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자신감을 갖고 제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뒤 정권 순항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다들 함께해 주셨듯, 앞으로 제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민주당 정부의 계속을 위해,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 둘째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과 선대위 덕분"이라며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고,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당의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주셨다. 국민주권선대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온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선대위를 아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뛰어주셨던 실무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줬다"며 "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 치른 건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 MBC, 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 의뢰로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3352명(예상 응답자수)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1.4%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을 꼽았다. '과거의 관행 부패 비리 등 폐단을 척결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5.6%를 기록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9%로 집계됐다.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현안을 묻는 말에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53.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는 '개헌 등 정치개혁'(13%),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10.5%),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10.4%), '분배 및 복지'(9.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7%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문으로 '정당·국회'를 꼽았으며 '검찰'(18.9%), '언론'(9.7%), '재벌'(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8.1%와 37.7%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가 내는 세금을 줄이고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35.1%와 30.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15.4%, 6.6%에 그쳤다. 이밖에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은 각각 50.1%, 34.6%로 찬성이 더 많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에는 반대 의견(65.4%)이 찬성(25.3%)을 압도했다.

2017-05-10 03: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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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꿈은 이제부터… "백성 모두 품는 대통령 되길"

"새 대통령은 백성 모두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4247만9710명 유권자 중 한 명인 109세 김소윤 할머니(울산 거주)가 투표장에서 한 말이다. 촛불로 비롯된 이번 대선은 이날 투표로 끝이 났지만 국민들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 정권을 창출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역대 어느 선거·투표보다 뜨거웠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이날 전국에 마련된 1만3964개 투표소 곳곳에 아이들 손을 잡고 나타난 아빠, 엄마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십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신분증을 들고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에 하나 투표를 실수하지 않을까하는 긴장감 등이 두루 엿보였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26.0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때문에 가능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구직자들은 일자리 걱정이 무엇보다 컸다. 대학 4학년생인 황인성씨는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않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주부도 새 대통령에게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곧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충북 오창에 사는 김 모씨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학교 교실 의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교육 개혁을 통해)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란 것을 생활속에서, 놀이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50대 자영업자인 조병훈씨는 "차기 정부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부정부패 척결과 기회의 공평성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던 초등학생들도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 엄마를 따라 투표소를 다녀왔다는 6학년 김 모양은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높은 분들이 정직하고,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직된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파주 통일촌에 거주하는 조석환 이장은 "남과 북이 경색돼 접경지에 사는 국민으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남과 북이 마음을 합쳐 안보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길 마을 주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2017-05-10 03:00:00 김승호 기자
"진실 반드시 밝혀진다" 朴 전 대통령 메시지에 담긴 속뜻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뒤 민경욱 전 대변인의 입을 빌어 전한 대국민 메시지가 향후 정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이후 간접적 입장 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수용하겠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민 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말만 들으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어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민 전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익을 추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날 발언만 놓고보면 파면 전이나 후나 입장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결정을 마음 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향후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 여론은 당초 탄핵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양분됐고, 오랜시간 국정공백이 이어진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마당에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밝힘에 따라 2개월 가량 이어질 대선 정국에서 또다시 국론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탄핵 불복이라면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국정 농단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였다. 여전히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후 대국민 메시지는 지지층에 대한 인사였지, 국민에 대한 입장표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며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으나 역시 허망한 기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재의 결정에는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 법치국가 국민의 자격이 있다"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해놓고도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건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을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상황이다. 검찰의 강제 소환 조사는 물론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감수해야 하는 벼랑 끝 위기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날 우회적 입장 천명도 향후 강력한 법적 투쟁을 통해 명예 회복을 시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동흡, 김평우, 이중환,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의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동참해 계속해서 방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7-03-12 21:49: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