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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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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 여부 시간 더 갖기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채택한 박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날 도착했지만 결정을 위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좀더 관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치룬 정치권이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 후보자를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은 터라 '장관 임명' 또는 '지명 철회'의 카드만을 남겨두고 있는 청와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전에 도착했다"면서 "대통령께서 티타임 시간에 관련 내용을 전해듣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결정한 이후 청와대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임명 또는 철회인데 (결정을 하기 위한)기한이 없는 만큼 (상황을)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주 예정된 미국 순방을 다녀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있었던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 등을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갖고 있는 창조신앙 등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관련 부처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 중기부의 중요성을 포함해 후보자의 정책적 실력, 역량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검증이 덜 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최소임금'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일반화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아울러 박 후보에게 '부적격'의 낙인을 찍은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연결시키려는 전략에 대해도 청와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공백은 야당에게도 부담"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선 어떤 것도 결정해 놓은 것이 없다. 또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 문제도 별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언론 보도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계에서 박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에 정통한 학계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 업무는 벤처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중소·중견기업간, 또 중소기업간, 소상공인 등을 둘러싼 것들이 대표적"이라며 "중기부 장관은 이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박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중소기업 관련 한 단체장은 "장관은 국무위원인 동시에 여당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최종 임명이 되면 정책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박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부적격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회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09-14 17:2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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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고심 깊어지는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낙인 찍히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뒤늦게 장관 후보자를 맞이해 인사청문회까지 숨가쁘게 준비하며 기대감이 컸던 중기부도 정치권의 이같은 판단에 상당히 침울해하는 분위기다. 장관 공백 상태에서 중기부를 이끌고 있는 최수규 차관은 당초 오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3일 일정으로 14일 오후 현지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돌연 취소했다. 현 시점에선 외부 회의 참석보다는 안에서 조직을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관련 회의에는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이 참석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지난 11일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종교적 편향성과 뉴라이트 등 정치적 색깔 등을 놓고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내 기류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날 여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은 직접적 의견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야당의 '부적격 판단'을 사실상 묵인해 준 셈이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이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을 전제로 청문회에 임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을 두고도 부적격을 전제로 하는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산업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됐다. 국회를 떠난 청문보고서는 규정상으론 18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이튿날 송부해온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전자발송 형태로 전달하면 청와대에는 14일 도착하게 된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입장은 보고서를 받은 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앞서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놓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결정했고, 이때문에 청와대와 정치권간 냉각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 청문보고서를 받아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기류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산업위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따르겠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스스로도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대답한 터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기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이 부로 승격됐고 이제는 제대로 시동이 걸려야하는데 한마디로 침울한 상태"라는 말로 부처의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2017-09-13 17:23: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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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경찰 창설 64돌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을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야한다고 말하면서다. 이날 행사엔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고 상기하면서 "이후 전문적 구조 조직을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이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경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선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는 만큼 세계 6위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을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하고, 해양오염 방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953년 당시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과 658명의 대원으로 첫 출발한 해경은 현재 5000톤 급 대형 함정을 포함해 314척의 함정과 1만20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이한 대응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결국 조직이 해체된 후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했다.

2017-09-13 11:44: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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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높게 평가한다"

청와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던 것도 이를 구체화해야한다는 당위성보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에서 원유공급을 동결키로했고, 정유제품 수출도 55% 가량 감축키로 해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제재안으로선)충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면서 "완벽한 (대북제재)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결과는 내주 있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유류가 유엔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키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다만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는 최종 결의 과정에서 빠졌다.

2017-09-12 11:30:02 김승호 기자
청와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무책임의 극치" 비판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 부결은)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결 소식을 듣고 상당히 굳은 표정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로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할 만큼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인사를 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장 후임인사를 생각한 바가 없다"면서 "(야당은)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1 17:46: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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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라가르드 IMF 총재와 韓 공정 경제 정책 '교감'

문재인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재벌개혁 등 새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놓고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의 공정경제 정책이 진입장벽을 낮춰 유망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막아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동의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라가르드 총재에게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내수·수출간 균형을 강조한 IMF의 그동안의 정책 권고에도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IMF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성별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장관 30% 여성 임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IMF에선 라가르드 총재 외에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최희남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도 별도로 접견하고 오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해 북한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반 전 총장과 회동한 것은 지난 6월 2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최근 10년간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 총장의 경험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반 전 총장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평가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총회 참석 예정인 만큼 한반도 문제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학교 폭력 문제를 거론하며 활발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접수에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추천자가 26만명에 달하는 만큼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고,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론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개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9-11 15:33: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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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전 임시 배치" 사드 정면 돌파 나선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경북 성주에 추가로 임시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놓고 주말 사이 여론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다. 특히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이 '임시적'임을 분명히하며 향후 치러질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평균 1년 가량 걸리고,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자신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임시 또는 영구 배치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드 총 6기가 성주에 터를 잡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서면으로 보낸 '사드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평가 과정에 국민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임시 배치가 사실상 영구 배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기지 운영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가량의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환경영향평가협의회→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평가서 작성 및 제출→평가서 검토→미흡시 보완 및 자료 추가→협의내용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공개 검증하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7-09-10 10:4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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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이란 서면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입니다.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통령 문재인.

2017-09-08 21:58: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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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 대통령, 사드 배치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선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로 성주 등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드 배치는)국가적 운명에서 중대하고 종합적 사안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 배치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원칙을 충분히 지켰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있었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를)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드 배치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미세먼지 측정 등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 만큼 국방부 등과 협의해 이번에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곳값이 각각 200분의 1, 2천5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괌과 일본 사드 기지 문헌자료 등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선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비준은 국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야 3당에서 '배치를 빨리하자'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는)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드 임시 배치가 영구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면서 "종합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9-08 17:05: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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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러 극동서 대북 압박·경협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갖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다." (문재인 대통령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을 핵개발로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지대'와 공동 개발·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협 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일과 7일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국빈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7일 현지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의지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9개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에 관한한 한국과 러시아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하며 러시아측의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던 호랑이를 떠올렸다. 푸틴 대통령의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내 이름 문재인의 '인(寅)'자도 호랑이를 뜻한다.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한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9개의 다리'에 속하는 분야는 양국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가스와 전기 등 러시아의 광활한 자원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한국에겐 더 없이 중요한 협력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주도해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물류체계도 극동을 활용하면 '획기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 세탁기를 유럽에 보낼 경우 배를 이용하면 40일이 걸리지만 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8∼9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내놓은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보고서에서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상당한 접점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극동지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전략 지점인 극동지역에서의 공동 협력 모색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심찬 사업들이 당장 실현되긴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07 16:50: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