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靑, 적극 진화속 '통상 쓰나미' 되나

한·미 양국이 앞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개정 협상 시작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당도 정부 편에 서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야당측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새 정부 들어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잔뜩 공을 들였지만 한·미 FTA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자칫 '통상 쓰나미'가 불어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협상 이전에 FTA 효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양국간 결정은 기존 한미 FTA 개정을 수정키로 한 것이 아닌 '추진 합의'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검토→공청회 개최→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 미국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 통보→연방관보 공지 및 공청회→협상목표 공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청와대는 개정협상이 시작될 경우엔 관련 부처와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당은 추석 연휴 내내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우원식 원대대표는 "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