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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일 공식 일정 시작…북핵·한반도 안보 주도권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오전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4박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 베를린에 안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독 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오후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면담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과 북핵 문제·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한 공조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 인해 북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강경 대응' 메시지와 동시에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이어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베를린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재독 동포 2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으시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두 나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뜻을 같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레(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로 인해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실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강경 메시지를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강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예정돼 있는 선도발언을 통해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06 07:01: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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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일행, '다자외교 첫 시험대'…대북 메시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후 사흘 만인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4박6일 간의 이번 순방을 통해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G20 정상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북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면서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6일 오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차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른바 '쾨르버 연설' 내용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선도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창출·친환경 에너지 사업 육성·여성 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10여명의 주요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며, 6일 저녁에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17-07-05 17:19: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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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선 완료…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운규·박능후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각 백운규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과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으며,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지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방송학회장·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기획재정부 차관·서강대 미래기술연구원장, 대구 출신의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한국경제발전학회장·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2017-07-03 17:47: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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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출국, 미국 순방 시작…북핵 위기 속 한미정상회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한 양국 정상간 '오해'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기간인 취임 후 51일 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공항을 출발했으며, 29일 새벽 4시경(미국 현지시간 28일 오후 3시경)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경제인 간담회와 한·미재계회의 라운드 테이블 및 만찬 행사에 참석해 한미경제협력의 호혜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9일(미국 현지시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상견례 겸 만찬을 가진다. 30일(미국 현지시간)에는 워싱턴 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한·미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정상간 논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을 각각 언론발표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동맹발전 비전을 공유 및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첫 정상회담인만큼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7-06-29 06:00: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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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방미, 북핵등 한·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8일 출국한 가운데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상(FTA) 문제가 두 정상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 재확인을 통한 외교적 신뢰 회복 ▲북핵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한반도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마련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갈등 이슈에 대해 해법을 찾고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 두 정상간 회담에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오갈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미·일 공조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데 빌미를 제공한 사드 문제도 이번 회의 핵심 의제다. 우선 한·미 양측은 사드 배치 시기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연구원의 예상이다. 사드와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사드를 놓고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간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한미FTA도 뜨거운 감자. FTA로 인해 한미간 교역이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대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으로 자국산 차 수출이 적고, 한국산 차 수입은 적어 이와 관련해 한미FTA 재협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학·건축·수의학 등의 전문직 서비스 교류, 국내 약품 가격 결정과정, 지적재산권 강화, 전자지도 시장 허용,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8 16:0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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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 정상회담 앞서 5~6일 독일 공식방문…한독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독일 의료지원단 단원 및 후손에 대한 격려·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등도 독일 공식방문 일정 동안 소화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7월 7∼8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초청으로 5∼6일 양일간 독일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4박 6일의 이번 일정을 위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출국해 10일 귀국한다. 박 대변인은 "금번 독일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이번 독일 공식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메르켈 총리와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고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G20 정상들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주제로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세션과 일반 세션 및 2개의 업무 오찬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정상은 ▲ 세계경제·무역·금융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디지털화 및 고용 ▲ 개발, 테러, 이민·난민, 보건 등 주요 국제현안을 논의한다. 박 대변인은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정상들과 별도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 기반을 확충하는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6-27 18:16: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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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추경, 野협조 재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면서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 국정철학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면서 "다른 부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06-27 14:42: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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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국민권익위원장 인선…박상기·박은정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에 각각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명 전까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계·시민사회·법무행정 현장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만큼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선배경을 밝혔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부정부패 척결·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업무와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계 최고의 정책통"이라며 "추진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온 게 장점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선으로 현재 문재인정부의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두 자리만 남겨놓게 됐으며,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박 대변인은 추가 인선에 대해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6-27 14:42: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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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靑준비 총력…사드·북핵·FTA 등 논의

오는 29~3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첫 외교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회복 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청와대 참모들은 휴일인 25일 대통령 보고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 머물면서 참모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후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막판 조율 전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일정은 ▲백악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이다. 또한 대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도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으로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한·미 두 국가 모두 대외정책의 세부적 기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정권 초기인만큼 '절충안'을 도출해 신뢰를 쌓는 '올바른 첫 단추'를 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핵·사드 배치·한미FTA 문제에 대한 조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대북 선제타격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때 갈등을 빚었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미간 사드배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국내법적 절차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미국 측도 사실상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함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프리 존스 전 회장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완화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7-06-25 18:23: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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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북핵 최우선 순위 '기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그의 외교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결과가 보장될 때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고 북한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제재가 결코 효력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다.

2017-06-22 20:48:5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