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인사' 이어가며 재벌 개혁…김상조·장하성·김광두 등 개혁인사 전면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이어가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21일에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장하성,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등 개혁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인선하면서 재벌 개혁 '불씨'를 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하며 수출 및 투자 내수 전반 확대,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하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에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규제개혁을 총괄하다 지난 2014년 7월 돌연 사표를 던지기도 한 인물이기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김 후보자의 '개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명목적인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이자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재벌 저격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재벌 개혁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사회참여 지식인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강한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개편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들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장 실장은 지난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당시 기업구조 개선, 소액주주 운동 등을 이끌었고,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를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혁적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또한 김 부의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2015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에 도움을 준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과정에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 경제공약을 만들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2012년에는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 디자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김 부의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가 아닌 독립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내 이름 앞에 '박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라는 호칭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은 진보 진영 경제·사회단체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며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J노믹스'를 설계했다. 김 부의장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의 자율을 주는 대신, 엄격한 법집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