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노동계 대표 24일 첫 만남…노정간 실타래 풀릴까.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노정간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근로시간 단축, 노동 존중을 위한 각종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새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문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소통이 절대적인 터라 이번 첫 만남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등을 역임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새 정부의 초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에 임명, 노동계와의 간극 좁히기에 나선 바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저녁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와 만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청년유니온 등 산별·개별 노조 20여 곳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통령과 간담회를 통해 '노정간 대표교섭 정례화'와 앞서 지난 9월말 민주노총이 내놓은 '대정부 5대우선 요구 사항' 등을 중심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측은 이날 만찬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노정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했다. 1999년 2월 당시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에게 공개토론 형식을 빌어 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노동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를 대표하는 8인의 주체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우선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형식은 다르지만 노동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고, 이날 문 대통령이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일단 첫 걸음은 뗀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달 초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여기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체불·부당해고 등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 청년 일자리 기본권 확보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만남이 새 정부의 노동 현안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