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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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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끌고, 민간이 밀고…' 文 정부 '일자리 5년 로드맵' 나왔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 혁신형 창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민간 일자리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착한 기업'이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육, 요양, 보건·의료, 문화·체육·관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명도 포함돼 있다.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적극 유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상정·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 관련 3개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확립 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헤이그라운드는 소셜 벤처, 비영리단체, NGO 등에 저렴하게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빅이슈코리아, 마리몬드, 루트임팩트, 소녀방앗간, 이원코리아 등 사회적 기업이 대거 입주해있다.

2017-10-18 16:26:01 김승호 기자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일정 '1박2일'로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내달 7일부터 1박 2일 간으로 최종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국빈 방한 일정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국회 연설, 공동언론발표, 공식 국빈만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11월5~7일)과의 균형을 맞춰 11월 6일 오후 늦게 방한해 8일 오전 이한하는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추진했으나, 의전상의 고려와 방한 일정의 내실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축소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세 일정은 아직도 미 측과 협의 중"이라며 "7일 국빈 방한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당일 저녁에 국빈 만찬과 공연이 개최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일정에는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동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이방카는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공식 직책도 가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방카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방카는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그를 만나려는 각국 주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17-10-17 17:4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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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안보위협 지켜낼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형 방위산업을 수출형 방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진입 장벽을 낮춰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방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미래 성장 동력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럴 경우 국방비 절감 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국방산업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토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방위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2017-10-17 11:07: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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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11월7일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7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적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이번 국빈 방문은 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의 국빈 방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1월7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행사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방한기간중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방한을 통해)양국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일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16 23:3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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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로 사회' 막는 획기적 방안 강구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과로 사회'를 꼽고 장시간 노동 구조를 확 뜯어고칠 것을 주문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고용률이 70%를 넘는 나라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다"고 전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도 당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법 발효 이후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져 우리나라는 연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다. 앞서 새 정부가 꾸린 일자리위원회도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수정,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전했다. 정부내 각종 보고시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특정 정책이 언제부터, 그리고 누구의 제안과 지적 등에 의해서 마련됐는지 경과를 상세하게 표시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이력은)협치나 통합의 정치,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수석보좌관들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이달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됐다"면서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타워크레인의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2017-10-16 16:06: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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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간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인들을 보듬고 한국 영화의 부활을 응원하기 위해 15일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았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영화까지 관람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22회째를 맞는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당시엔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깎여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등 정치적 수난을 겪은 바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엔 일부 영화인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적지 않은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의 만남은 의미가 적지 않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민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미씽:사라진 여자'를 관람한 데 이어 관객과의 대화, 영화 전공 학생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들과의 차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관객들에게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인 부산영화제가 한 2~3년간 아주 많이 침체된 게 너무 가슴 아파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영화제에 왔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 전했다. 이어 가진 영화 전공 학생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부산에 온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영화제가 좌파영화제다 해서 정치적으로 아픔을 겪었다. 영화제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부산시가 간섭했다.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국고 지원금은 반토막이 났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영화인들과 영화제가 위축됐다"면서 "정부는 다시 부산영화제를 과거의 위상으로 되살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2014년 당시 부산시는 '다이빙 벨'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담고 있다며 상영 취소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영화제 측은 상영을 강행했다. 그러자 부산시는 영화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예산 문제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은 자명하다. (영화제)초기처럼 정부도, (부산)시도 힘껏 지원하되 운영은 영화인에게 맡기겠다"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살리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논의해 부산영화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영화인들과 가진 차담회 자리에서 "영화인들의 마음이 모여서 부산영화제가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더 권위있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개봉한 '미씽-사라진 여자'를 관람 영화로 골랐다. 영화 관람에는 관련 작품 주인공이었던 배우 엄지원씨, 공효진씨가 함께 했다. 작품을 총괄한 이언희 감독도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난 뒤 "정말로 좋은 영화를 봐서 아주 기쁘다"면서 관객들에게도 "좋았냐"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라진 여자'라는 제목도 아주 이중적인 뜻이 있다고 느꼈는데, 실제적으론 한매(공효진 분)가 사라진 것인데, 또 의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주 소외되고 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감상평도 덧붙였다.

2017-10-15 15:35: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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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정부 세월호 문건 조작 사건' 대검에 수사 의뢰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13일 오후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뢰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명의로 제출했다. 전날 관련 문건이 발견된 청와대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공용문서 불법 변경, 불법 문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동행사,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다만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정권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문건도 함께 발견했다. 이는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현 정부 청와대의 판단이다. 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10-13 14:3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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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첫 보고시점 사후 조작 정황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처음 받은 시점을 나중에 조작한 정황이 새로 발견됐다.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드러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들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당 보고서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석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2017-10-12 17:27:0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