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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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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국과 캐나다가 2014년 9월 당시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로 내각(총리)의 요청으로 국가원수인 영국여왕이 총독을 임명한다. 총독은 여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론 캐나다를 대표한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파이예트 총독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여성으론 4번째로 캐나다 총독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캐나다가 한국전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은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이라며 최근 개최된 밴쿠버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지속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기대에 대한 균형적 메시지가 발신되는 데 건설적인 기여를 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 동계스포츠 강국인 캐나다가 28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감독 등 한국 국가대표팀 일부 종목 감독이 캐나다 출신으로 양국이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면서 양국 선수단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했다. 우리 대표팀에는 머리 감독을 비롯해 남자 아이스하키팀의 짐 피크 감독, 남자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의 브라이언 오서 코치 등이 캐나다 국적이다. 파이예트 총독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양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번 올림픽이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찾은 파이예트 총독은 우주비행사 출신답게 문 대통령에게 우주에서 촬영한 서울 사진을 전달했다. 두 정상은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등 제도적인 틀을 토대로 통상·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캐나다 측에선 크리스티 던컨 체육부 장관, 에릭 월시 주한대사, 임마뉴엘 사쥬 총독 부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8-02-07 11:09: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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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에스토니아와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한다

우리나라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교두보 삼아 유럽으로의 디지털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은 1991년 양국의 수교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6년에 47세의 나이로 취임한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다.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 속하는 에스토니아는 유럽 내에서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통한다. 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자정부·사이버 안보·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강국인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발트3국 경제공동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경기도와 정보기술(IT) 관련 MOU를 체결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한반도 5분의1 면적에 약 128만명(2015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올해는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독립해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소련으로부터는 1991년에 독립했다.

2018-02-06 17:02: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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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北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남 성사될까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방남하는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은 지금까지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자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고위급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방남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경우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저녁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어젯밤(4일) 늦게 통보받았고,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날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김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모레노 IDB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IOC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일팀 구성을 허용했다"면서 "덕분에 평창올림픽은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남북 관계개선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도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의 경제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모레노 총재는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와 동계 올림픽 참관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모레노 총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탁월한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이 젊은이들이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면 글로벌한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엔 히스패닉계가 많은 만큼 미국도 (한국 젊은이들의)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레노 총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올림픽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숨가쁜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총회 개회식에 앞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린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동계올림픽과 IOC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IOC 위원들을 일일이 소개받으며 따뜻한 환영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뒤이어 치러진 총회 개회식에는 IOC 위원, 국제스포츠연맹(IF) 및 차기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IOC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IOC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총회도 함께 열린다. 또 총회 개회식엔 개최국 국가 정상이 참석해 IOC 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것이 관례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평화를 향한 평창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전 세계가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올림픽 역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02-05 16:40:57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이번주 '평창-평화 외교전'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돌입한다. 소위 '평창·평화 외교전'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일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소개행사와 강릉 아트센터에서의 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의 서막을 연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IOC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평화올림픽 선언과 함께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기제로 작용해줄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개막일 전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회동과 만찬이다. 비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방한하는 미 행정부 2인자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간접 정상회담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고리로 한 북미접촉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는 물론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평창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남겨둔 지난 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타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공산당 상무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등 미국을 제외한 13명의 정상급 인사와의 잇단 회동에서도 평창 무대가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사격'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의 관심은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9일 평창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 와중에 평창행(行)이 어렵사리 성사된 아베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인 단독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04 16:2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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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한화큐셀 공장 찾은 文 대통령 "업어드리고 싶어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화를 업어주기 위해 충북 진천 한화큐셀로 1일 달려갔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화큐셀 진천 공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부합, 미국의 셰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애로 청취 및 기업 격려,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한화큐셀을 '대기업 1호 방문지'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장을 찾자마자 꺼낸 첫 인사말에서 "오늘 특별히 한화큐셀을 방문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고 싶어서"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업어드릴까요?"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던 김승연 회장도 미소를 지었다. 한화큐셀 노사는 기존에 1550명이 3조3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오는 4월부터 500명을 신규 채용해 4조3교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도 현행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된다. 특히 노사는 또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25% 줄어들지만 임금은 90% 이상 보전키로 약속했다. 정규직 비율 등 다른 지표에서도 한화큐셀의 채용은 돋보인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6년 1월 진천에 공장을 세우며 지난 2년 동안 인력 2000여 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비율은 91%에 달한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엔 '일자리 창출대상'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나눔을 통해)6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던 것을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또 보다 일찍 퇴근하게 돼 휴식이 있는 삶도 가능해졌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나누기,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매출액 1조1532억원 가운데 70% 가량인 8065억원 어치를 해외에서 거둔 한화큐셀은 현재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된 진천 공장은 회사 전체 생산량의 45% 가량을 차지한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다른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갈때 우리는 거꾸로 한국으로 왔다. 생산한 모듈은 약 40개국에 판매하고 이 가운데 미국, 한국, 터키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미국이 지난주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셰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면서 복병을 만났다. 한화측은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미국 시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판매량의 절반 수준까지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유럽, 호주, 일본 등 대체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을 비롯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두 손 놓지 않고 기업 피해가 없도록, 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태양광 발전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3020정책',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부합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혁신성장의 선도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한화큐셀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화큐셀이 진천에 자리잡으면서 인근 지역에 태양광 관련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입주,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은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가 됐다"면서 "진천혁신도시가 세계 최고의 태양광 산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회장과 함께 공장도 둘러봤다.

2018-02-01 17: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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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포함 전부처 공무원, 올 2천~3천억 온누리상품권으로 내수 활성화 나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올 한해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약 2000억~3000억원 어치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각계 각층에 보내는 올해 설 선물 명단에는 지난해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일부 주민과 지역혁신활동가, 최전방 경계군인, 취약지역 근무 소방관 등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31일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30%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공동구매해 설 연휴에 주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청와대 직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액수는 1억6000만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5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꾸려지면서 한 해 상품권 구매액수는 약 9000만원이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설 선물을 받는 약 1만명 중에선 사회배려계층이 60%가 넘는 6200~6300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대통령 명절 선물은 통상적으론 30~40% 가량을 사회배려계층으로 채워왔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엔 포항지진 등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보낸 만큼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을 포함해 여러 사회배려계층에 대통령 선물을 발송했다"면서 "선물은 7~9일 사이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내외가 보내는 올해 설 선물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생산한 감자로 만든 전통주 '서주'를 비롯해 지역별 특산품인 강정(경기 포천), 조청유과(경남 의령), 약과(전남 담양), 편강(충남 서산)이 포함됐다. 한편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부터 자체적으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판매 촉진과 소비확대에 나섰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한 10개 봉사팀이 중증장애인 시설,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단 방문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문화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2018-01-31 11:37: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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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삶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역할"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첫 장·차관 워크숍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장·차관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장·차관들에게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현 정부 들어 처음 가진 워크숍에서 100만명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어야 한다. 혁신의 방향이 국민이어야 한다.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연이어 강조하며 혁신을 위한 최종 목적지가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청와대내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2월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라.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도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24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 출장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등은 빠졌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8-01-30 16:3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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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장·차관 워크숍이 30일 열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워크숍을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에 대해선 범부처가 소통하고 조율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맡아 진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전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쳤다. 워크숍에서는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상화폐 시장 과열 대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관계 부처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민주운동을 기리고자 2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화운동으로 3·15 의거와 4·19혁명에 기폭제가 됐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 2·28 민주운동기념일은 48번째 국가기념일이 되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구시 조례에 따라 기념행사가 이뤄졌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국가기념일로는 3·15의거 기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이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16일 공식선거운동 첫날,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2018-01-30 09:12: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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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靑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내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TF에는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절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초반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국무총리가 관장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토록 했다.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9일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주요국간 관계발전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외교전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을 맞아 전 세계 21개국에서 정상급 외빈 26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4개국 정상급 인사와 회담 또는 오·만찬을 할 예정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 번영의 축제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43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날 현재까지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외빈이 방한 의사를 밝혔고 특히 16개국 외빈은 개막식에 참석해 올림픽을 함께 축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29 16:46: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