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韓 국빈방문 임박…文 대통령과 나눌 핵심 의제는?(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방문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동맹국인 두 나라 정상의 입에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엔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단독·확대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이튿날인 8일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가족 격려→국회 본회의 연설→국립현충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한국에선 처음 만나는 두 정상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한반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양국이 긴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났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의 강도와 압박,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고 배치하는데 미국이 힘을 보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첨단 군사자산'을 놓고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미국이 적극 지원키로 약속을 했을 뿐 '자산'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협의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이달 1일 있었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 강경 노선이 이번 한국 순방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8일 예정된 국회 연설은 내용 등에서 외교 관례상 완벽한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 북한 문제를 놓고 '돌발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6일 자정을 기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에 있는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김정만(통일발전은행 대표) 등 개인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앞서 한국과 미국이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도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추가 방향제시는 이 때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백악관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에 합의하고 실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합의가 '원점 복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우리의 통상절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협상 절차엔 이미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 차례 '한·미 FTA 폐기'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터라 이를 놓고 이번 짧은 일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2017-11-06 00:00:00 김승호 기자

트럼프, 韓 국빈방문 임박…文 대통령과 나눌 핵심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방문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동맹국인 두 나라 정상의 입에 주변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엔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단독·확대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이튿날인 8일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가족 격려→국회 본회의 연설→국립현충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한국에서 약 24시간을 머물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은)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핵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한국에선 처음 만나는 두 정상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한반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양국이 긴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는 앞서 한국과 미국이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도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추가 방향제시는 이때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났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의 강도와 압박,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고 배치하는데 미국이 힘을 보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첨단 군사자산'을 놓고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미국이 적극 지원키로 약속을 했을 뿐 '자산'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협의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양국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란 대의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도 이달 1일 있었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정상간 오갈 한반도 이슈는 이같은 명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 강경 노선이 이번 한국 순방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8일 예정된 국회 연설은 내용 등에서 외교 관례상 완벽한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 북한 문제를 놓고 '돌발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몇 차례 협의해 온 결과 몇 가지 방안을 최종 검토했다"면서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 FTA 등 교역 문제도 이번 대화 테이블의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백악관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에 합의하고 실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합의가 '원점 복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우리의 통상절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협상 절차엔 이미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 차례 '한·미 FTA 폐기'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터라 이를 놓고 이번 짧은 일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담긴 의미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굳건한 동맹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5 13:30:11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트럼프, K-POP 콘서트 보며 우의 다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이 팝(K-POP) 콘서트를 함께 보며 한·미간 우의를 다진다. 두 정상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시간도 갖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저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정상 내외분들과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화 공연을 포함한 국빈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우리측은 국빈 방한에 걸맞는 예우와 정성을 갖춘 만찬과 클래식, 한국의 퓨전 전통음악, K-POP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한·미 양국 군 장병 격려 및 오찬→양국 군 합동 정세 브리핑→청와대 공식 환영식→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환영만찬 등 숨가쁜 일정을 진행한다. 도착 날 공항 영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가 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평택 기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순으로 열리며 공동기자회견은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둘째 날인 8일 오전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남 차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1-03 14:01:50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복잡·대형화하는 재난 대비 역량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길러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주지역이나 연령, 장애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55회 소방의 날 기념사 전문.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쉰 다섯번째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365일 단 한 순간도 잠들지 못합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대피할 때 그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화마와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직 명예와 보람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돌보고 계신 10만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난의 현장으로 밤낮 없이 뛰어가는 소방관의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가슴을 졸일 것입니다. 소방관의 용기와 긍지의 원천이 되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특히 올해는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감회와 기쁨이 남다를 것입니다. 더 커진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에 이어져온 소방의 역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은 백성을 아낀 세종대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소방은 항상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재난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지금, 소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소방청은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 뿐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독립된 소방청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방충혼탑을 참배했습니다. 충혼탑에 새겨진 순직 소방관들께 국민들을 대신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방화복도 없이 화마와 맞섰던 시절이 있었고 사다리차도 없이 대형화재를 상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소방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기까지 선배 소방관들의 무한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께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국가는 그만큼의 예우를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일선 소방서와 소방학교, 화재현장에서 사명감에 넘치는 소방관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두들 긍지가 높았지만,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재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강기봉 소방관과 빈소에서 만났던 동료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와 구급업무를 담당했던 강 소방관이 구조업무에 투입되었던 것도, 인력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국민 안전과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1만9000여 명이나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소방관들이 해온 역할은 눈부십니다. 지난해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120여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매일 2000회의 구조출동을 했고, 화재와 사고를 당한 368명의 국민을 구조해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뒤에는 소방관들의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알게 되는 순직 사고 외에도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하루 한 명꼴로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상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과 참혹한 사고현장,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병원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은 분명히 숭고한 직업입니다. 동시에 좋은 직업도 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입니다. 국민이 소방을 신뢰하는 만큼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길러나가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소방청은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역이나 연령, 장애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등 위험에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병력등록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몸이 아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119를 호출하면 구조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관 여러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믿음에 보답해왔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쉰다섯 번째를 맞는 '소방의 날이'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과 소방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1-03 11:00:00 김승호 기자

'韓선 트럼프, 베트남선 시진핑…' 文 대통령, 7~15일 '숨가쁜 외교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7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8일부터 15일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기간 중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취임 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이 담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정상이 만나 양국간 진일보한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한다. 우리나라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 첫 행사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국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는다. 당초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최종 일정에선 빠졌다. 미군기지 방문에 이어선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만의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 연설과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중국으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당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차장은 "이번 순방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계 강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진행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에 이어서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 아세안 정책 구상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선 이들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이 주가 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은 우리의 제2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이며 우리는 아세안의 제5위 교역 대상국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했고, 아세안간 외교를 주변 4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순방에서)아세안 각 국과 미래 관계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2 17:45:34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13번이나 언급하며 '일자리'에 공 들인 까닭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나라 예산 429조원이 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로 입법부의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유를 요목 조목 설명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일자리'에 가장 많은 중점을 뒀다. 실제 이날 연설문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는 13번이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중앙 1만5000명, 지방 1만5000명씩 현장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도 1만2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정확히 20년 전이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다"면서 꼭 20년이 지난 1997년 당시의 국제통화기금(IMF) 이야기로 시작했다. 97년에 39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3785억 달러로 늘었고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졌지만 그 후유증이 국민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예를 들면서다. ▲저성장과 실업의 구조화 ▲사라진 중산층의 자부심 ▲실직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자녀교육과 입시에 '몰빵' ▲전문직·공공부문 같은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 심화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 성장→좋은 일자리 창출→가계 소득 증가→소비 확대→내수 활성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선 특히 소외 계층 일자리 확대, 일반 국민 소득 증가가 절실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 여력을 높이겠다"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현재 월 20만6000원인 노인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올해 43만7000명에서 내년엔 51만4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면서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무력충돌 불가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2017-11-01 14:21:31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살 걱정 없게 만들겠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자 자신이 직접 짠 내년 예산안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첫 자리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던 '사람중심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429조원을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은 커지고,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덧붙였다. 재벌대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인)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제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적폐 청산을 통해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고,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방안을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도 함께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과정은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에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안보와 민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자고 제안했다.

2017-11-01 11:03:50 김승호 기자

[전문]2018년 예산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국민들이)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에 대해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무리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1-01 10:38:13 김승호 기자

한·중이 찾은 사드 해법, '봉인'일까 '봉합'일까.

'봉인'일까 '봉합'일까.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물을 31일 내놓으면서 한·중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이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두 번째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로 멀어졌던 두 나라의 우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이날 양국 외교부를 통해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내용대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사실상 사드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물론 우리측도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화답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대로 사드 문제를 더이상 수면위로 올리지 않는 선에서 '봉인'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공감한 것은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 이후에는 한중 관계의 미래나 실질적 협력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 베트남에서 있을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에서도 '사드'는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간 사드 해법 마련안을 놓고 대체로 '윈윈'(win-win)했다는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국은 교류협력의 정상화라는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미국 MD(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국 불참이라는 명분을 택함으로써 상호 윈윈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사드 문제가 언제 또다시 양국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봉인'이 아닌 '봉합'수준에서 머물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 명분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도발의 지속성과 강도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문제 삼아 제2의 사드 갈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경제보복 재발방지를 위한 고민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재발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양측 간 신뢰"라면서 "다른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선 신뢰에 기초한 조치로 받아들여달라"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사드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몇 달간 숨가쁘게 움직였다. 시작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었다. 또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외교 당국 간 교섭을 비롯한 한중간 소통이 있었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미국에 이런 내용에 대해 중간중간 다 알려주고 동맹 간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협의 진행과정에서 주의했다"고 설명했다.

2017-10-31 16:45:43 김승호 기자

사드로 멀어진 韓·中, '화해의 손' 잡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멀어졌던 한국과 중국이 화해의 손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1월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자리에서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이후 소원해졌던 양국 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은 회복 절차를 밟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베를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남관표 2차장은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한·중 양국은 뒤이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李克强)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두 나라 외교부가 공동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관계를 벌어지게 만든 사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협의문에서 분명히 했다. 다만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는 전혀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7-10-31 15:57: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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