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니서 '신남방정책' 천명…아세안 '제2의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중심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9일 '신(新) 남방정책'을 구체화했다. 지난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한 뒤 2개월 여 만에 아세안(ASEAN) 10개국을 향해 신남방정책을 또다시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 대외경제구상의 두 축을 이룬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이른바 '3P'를 표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P'에 대해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금의 중국 수준이다. 아세안을 '제 2의 중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세안에는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포함돼 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 정부 대외기조의 종축은 '평화축'이며 횡축은 '번영축'"이라며 "아세안은 바로 새로운 번영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P'는 대 아세안 진출 전략으로 이는 물량을 중심으로 한 중국·일본의 진출 전략과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확대하겠다"며 "교통·에너지·수자원 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도 현 정부의 이같은 대외경제정책에 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인사말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취임 첫해 부산에서 열린 대한상의 행사를 찾아 한국 기업인을 따뜻하게 격려해줬다"며 "이런 최상의 협력 분위기를 우리 기업이 잘 활용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협력 성과가 더 늘어나길 바라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구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한·인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간 복리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외교, 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도 설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