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받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원스트라크 아웃'
금품수수,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을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이른바 '유리천장'을 제거해 공공부문에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여성으로 채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을 개방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환경, 안전 등 공공데이터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바로 퇴출시키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내에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상시운영한다.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를 한 공직자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면서 "채용 비리의 경우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나 면직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관련 분야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하인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한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여성들의 승진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중앙부처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비율도 현재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늘려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유지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와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적용해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2022년까지 발굴, 개방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포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폭력 공무원은 당연 퇴직시키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진입이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 부문에서 모두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삶의 질 지수는 지난해 기준 OECD 38개국 중 29위, 정부신뢰도(2016년 기준)는 35개국 중 32위로 후순위권이다. 지난해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도 20위권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