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文 대통령, 에너지 제로 하우스 방문…'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동

'행복한 마을에서 행복한 나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 남긴 글귀다. 대선때부터 탈원전과 탈석탄을 표방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거는 순간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EZ house)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최소한의 에너지만 이용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미래 주택이다. 특히 지금까지 에너지 제로주택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시도돼 왔었지만 노원 EZ house는 아파트 121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제로 주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설계와 자재들이 거의 100% 국산화됐고, 태양광 발전도 100% 국산 기술로 건설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면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등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제로주택 곳곳을 둘러보며 "보온이 잘 되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걱정도 있지 않느냐", "냉방과 난방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충당하느냐", "입주 자격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던지며 세심하게 챙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첫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실증단지인 노원 EZ house는 에너지 제로화를 목표로 총 493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EZ house는 외단열 공법, 고성능 창호, 열교차단, 기밀성능 강화를 위해 패시브 설계를 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고효율 설비기술도 적용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발전과 지열히트펌프 등도 갖췄다. 이에 따라 동일 규모의 2009년 기준 주택과 비교해 냉·난방, 온수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할 경우 연간 약 9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또 입주민들은 취사나 가전제품 사용 등 전기료로 월 2만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 100만채를 짓기로 발표했었고, 그 중 상당부분을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를 결합한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에너지 제로주택 시공에)약간의 비용부담이 있어서 이를 줄이는 연구도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2-07 16:04: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새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진)을 7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3기인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고,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전에 검사들을 처남으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예외 없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부친은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해전 당시 예비역 해군 대령이었고, 친형과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한 해군 가족"이라며 "연수원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퇴근시키고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 봉사 관련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17-12-07 11:23:4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평화지킨 촛불혁명은 종교의 힘"

"촛불혁명에 장기간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는데도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종일관 명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성공과 민주적인 정권 교체의 공을 종교계에 돌리며 '통합'을 시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국민이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국정농단으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되살린 쾌거로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 덕분에 저도 상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이달 14일 정도에는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이후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도 늦어도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가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는데 호황이 서민 가계에는 미치지 못해서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심각한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도 그 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합의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마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고, 그래서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꼭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며 "종교계에서도 올림픽으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 동북아 평화까지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국정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국태민안하고 남북 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연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종교인과 시민은 하나의 배경음악으로서 더욱 우리나라가 잘 성장하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06 17:15:5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13~16일 중국 국빈방문 '한·중 우애' 다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소원해진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우애를 다지기로 하면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15일엔 베이징을, 15~16일에는 충칭을 각각 방문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역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15일부터 1박2일간 찾는 충칭은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출발점이자 중국 서부지역 개발의 거점지로 꼽힌다. 특히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던 임시정부 건물과 광복군 주둔지 등 역사 유적지도 위치해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칭에는 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진출해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첫번째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12-06 14:48: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수출해 일자리 늘리는 중소·중견기업 더 많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출산업의 고도화 필요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면서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4000개로 불과 2.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도와달라"면서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수기업과의 제휴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추가 진출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반도체, 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 역시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2017-12-05 11:25:0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묵념'으로 시작한 文 대통령 주재 靑 수석보좌관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어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4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의 제안에 따라 묵념으로 엄숙하게 시작했다. 전날 새벽 6시께 22명을 태우고 인천 영흥도를 출발한 낚싯배가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침몰하면서 13명 사망, 2명 실종이라는 마음아픈 결과를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감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 시작 직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의 입은 굳게 닫혀있었고, 얼굴엔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다. 대통령보다 10여분 일찍 차례로 도착한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여느때와 달리 웃으며 환담하는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위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수습이 끝나면 낚시 인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묵념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수보 회의 시작이 이렇게 무겁게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선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중심의 국정운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청년 등의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문별 일자리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04 17:02:2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해양사고 대응 공들인 文 대통령, 낚싯배 전복사고에 '총력 구조' 지시

'3일 오전 6시12분, 영흥도 앞바다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6시42분, 인천해경 소속 경비정 현장에 최초 도착→7시1분, 문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 후 "구조작전 최선" 지시→전화보고 1회 및 서면보고 1회 추가 진행→오전 9시25분, 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도착→오전 9시31분, 추가 지시.' 취임 후 해양경찰청을 직접 부활시키는 등 해양재난 대응에 공을 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벽 낚싯배가 전복, 사상자가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청와대 내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 후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같은 시간,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대교 근해에는 해경 8척, 해군 3척, 민간어선 8척 등 함정 19척과 해경 1대, 해군 1대, 유관기관 3대 등 5대의 헬기가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승객 20명 선원 2명 등 22명을 태운 9.77t 낚시어선은 이날 새벽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해 이동하다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하면서 배가 뒤집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의식불명인 인원에 대해선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하고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해 달라"며 필요시엔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또 해경청장에게는 "실종자가 선상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표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기, 헬기 등을 총동원해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실한 세월호 사건 대응을 상기한 듯 현장 구조작전 및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당초 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이날 밤 기준으로 생존자 7명, 사망자 13명, 그리고 실종자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월13일 당시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 치사를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면서,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만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12-03 13:28:05 김승호 기자
정부, 미사일 도발 불구 北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 열어두기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 실제 남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냉각된 한반도를 해빙 무드로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도 기대해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림픽 자체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목적이지만 올림픽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올림픽이 분리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등장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IOC 위원장을 스위스 로잔으로 초청해 올림픽 참가 여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자력으로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출전을 포기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노력에 큰 차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이 직접 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대답했다. 다만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노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7-12-01 12:20:2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北 미사일 도발 논의, 文-트럼프 1시간 '마라톤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입을 모았다.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전날에 이어 이뤄진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7번째로, 두 정상의 역대 통화 중 가장 긴 시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단계에 도달했고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급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춘 완성된 ICBM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음을 언급한 뒤 "나는 이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는데 이는 우리의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감사하다"며 "자산 획득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큰 메시지를 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미국 자산획득 협의 등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양 정상 간 통화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1 09:01:5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韓·스리랑카 '40년 우정' 발전시킨다

한국과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40년 우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한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등 5개 문건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스리랑카는 1977년 우리와 수교를 맺어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시리세나 대통령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스리랑카는 이런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양국이 지혜와 힘을 모아 스리랑카의 평화는 물론 우리 지역 전체의 평화와 동맹을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통상, 투자,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스리랑카 경제공동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체결해 2019년까지 3년간 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1978년 체결된 문화협력협정을 효과적으로 개정해 ▲대중문화(영화, 게임, 출판 등) ▲TV 및 라디오 방송 ▲스포츠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복원 ▲교육(대학간 협력, 상호 학위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코트라(KOTRA)-스리랑카 투자청간 협력 양해각서(MOU),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도 맺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스리랑카 청년들의 한국 취업이 이뤄져 온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양국간 고용허가제 아래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정보통신(ICT) 및 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된 것을 환영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중소기업들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스리랑카 진출기업 및 진출을 모색하는 10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과 스리랑카 기업인, 정부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제조업과 수출산업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제조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중기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스리랑카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함께 남아시아의 트리오 국가로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로 다수의 한국 기업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스리랑카 현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고 애로사항도 과감히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2017-11-29 15:43: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