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촛불정국'을 언급하며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다"며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다"면서,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8개월여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지원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격차 해소 및 질 개선 등 국가적 노력을 통해 변화의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공정경제와 관련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 구축과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트 등 조성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 폐지·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주주의결권 확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 재해 및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아동수당 지급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개헌 투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국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한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도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110000021.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