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던 7박9일…문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는 무엇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뜻을 전달했고 교황은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국빈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20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덴마크를 떠나면서는 SNS에 올린 '코펜하겐에서 유럽순방을 마무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순방 기간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줬고 유럽 통합의 지혜도 나눠줬다"며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사실상 방북 의사까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 세계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를 해 온 교황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를 위해 또다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에서 전하는 평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황의 방북은 일단 평화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교황의 뜻이 전 세계에 퍼져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산한다면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국제적 여론을 미국 역시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교황 면담과 더불어 유럽순방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꺼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만큼 지금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