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남권 신공항 현주소] 盧 '검토'→MB '공약'→朴 '백지화'→文 '소생'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공항 사업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공항 문제는)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가 연관됐다.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다르다면 부득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신공항 문제를) 논의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공항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 설립이 목표였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말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신공항 발언은 취임 후 처음 언급된 점에서 정계를 비롯한 영남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그래선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말 정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부산시는 '가덕도'를, 경남도는 '밀양'을 각각 신공항 건설지로 제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1년 초 두 지역 모두 선정 기준에 이르지 못해 이 사업은 백지화됐다. 백지화도 잠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공약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앞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땐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집권당) 후보 5명만 뽑아주면 2년 이내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다.

2019-02-13 19:32:42 우승준 기자

"부산 경제 활력이 곧 韓경제 활력" 외친 文, 왜?

[b]"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다."[/b]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사상구 인근 폐공장에서 열린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했고, 이번 비전선포식은 '도시침체'를 겪는 부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 때 "부산 경제의 활력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 철도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 거첨 도시다. 한국전쟁 시기 땐 우리나라 임시수도 역할을 했고,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킨 수준 높은 정치 도시다. 이런 부산을 '대개조한다'는 (부산시의) 계획에서 크나큰 배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부산은)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와 낙후된 구(舊)주택가 등이 공존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관문'인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정부는 지난달 부산신항-김해 연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사상구-해운대구 연결 지하 고속도로를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부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부산을 선정했다. 오늘 부산에서 전략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2021년 말이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의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도시침체 극복 대안으로 '연결-혁신-균형발전' 3개 방향의 부산대개조 비전을 비전선포식 때 제시했다.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대개조는 부산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그 비전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전선포식을 사상구 내 폐공장에서 진행한 이유와 관련 "폐공장인 대호 PNC는 5년 전까지 약 1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폐공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도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대개조를 상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했다.

2019-02-13 16:18:38 우승준 기자

"부산 대개조" 선포한 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디비지는 PK

[b]연초부터 '수소경제' 울산·'과학메카' 대전 찍고 부산 도착한 文[/b] [b]벡스코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참석한 文[/b] [b]정부-민간,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계획에 3조7000억원 투자[/b] [b]文 "스마트시티 부산,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b] [b]지난해 말 창원 방문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약속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대개조"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앞서 전북 군산·경북 포항·경남 창원·경남 울산·충남 대전 등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부산행 첫 번째 행보로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관계부처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스마트시티 정책 보고를 받았다. 이어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장했다.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를 결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민간과 함께 3조7000억원을 스마트시티 계획에 투자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는 지난해 12월13일 문 대통령의 3차 전국경제투어인 경남 창원행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스마트공장은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최대 항만을 자랑하는 부산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체적 'PK(부산·경남) 성장동력'을 구축하려는 게 현 정부 구상인 셈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정책이다. 미국 역시 지난 2012년 '국가 첨단제조 전략'이라는 제조업 부흥 정책을 제시, 민간 주도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 참석한 초등학생들과 함께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스마트가로등 및 스마트신호등, 횡단보도 전시 등)를 경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를 마친 후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전통 제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및 조선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시 자리에는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용환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 이사장, 이상준 부산벤처기업협회 대표, 박헌영 부산 상인연합회장, 문정호 전포카페거리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구 학장동 인근에 위치한 폐산업시설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한 전략을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투어를 지속할 예정이다.

2019-02-13 15:42:06 우승준 기자

"화웨이는 안돼" 동맹국 향한 美 압박… 靑은 침묵, 왜?

[b]'동유럽 순방' 폼페이오 "中화웨이 장비 쓰는 국가와 협력 어려워"[/b] [b]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 구축한 LG유플러스… 자유롭지 않은 韓 [/b] [b]靑 "자세히 파악하진 못해"… '美 문제제기 대비해야 한다' 목소리도[/b] 동유럽 국가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화웨이(중국 통신 장비업체)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 유지가 어렵다"고 공개적 압박을 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신중론을 구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은 동유럽 첫 순방국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찾아 "화웨이 장비가 미국 시스템과 함께 쓰인다면 우리는 (화웨이 사용 국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를 찾아 "중국과 러시아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이룩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기했던 이른바 '화웨이 의혹'과 연관이 깊다. 화웨이 장비에 도청 및 정보유출 가능 장치가 부착됐고, 화웨이 장비를 통해 중요정보들이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실제 국내 통신사 중 LG유플러스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동맹관계를 형성한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가 언제든 '화웨이 장비 사용'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석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G2(미국·중국)' 중 어느 한쪽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어느 한쪽 편에 설 경우, 이른바 '제2차 사드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드보복은 지난 2016년 한미군사당국의 국내 사드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표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 중국 철수, ▲중국인의 우리나라 관광금지 등 경제보복을 가한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화웨이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관계 등을 살펴볼 때 어느 한쪽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제기 가능성을 시급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2-13 14:16:07 우승준 기자

文정부, 산업현장에 '규제 샌드박스' 최초 적용한 까닭

[b]文, 12일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강조[/b] [b]'규제체계 대전환' 및 '신산업 변화 속도'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도입[/b] [b]文, 산업부·과기부 장관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보고 받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거론한 '혁신경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불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즉 '혁신경제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일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 수행,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발굴 노력, ▲규제 샌드박스 홍보 및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의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홍보, ▲사전 컨설팅 제도 등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에 앞서 “산업부가 11일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다. 14일에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됐다”고도 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지난 8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유영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때 발생할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17)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2019-02-12 14:37:50 우승준 기자

靑 "3·1절 특사 명단, 아직 민정수석에 보고 안돼"

[b]한명숙·이광재 등 여권 정치인들 특사 여부는 미지수[/b]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명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명단 등이 아직 민정수석비서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 조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오는 26일 국무회의 후 특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3·1절 특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특사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이중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특사를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2019-02-12 13:56:14 우승준 기자

'권태오·이동욱'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한 文대통령, 왜?

[b]5·18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한 게 이유[/b]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5·18진상조사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 임명을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인사인 차규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이 된다. 그래서 재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5·18진상특위는 5·18진상특별법에 의거해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를 기초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5·18진상조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추천인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분야·정치·행정·법 또는 물리·탄도학 등 교수·부교수·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이러한 븝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5·18진상특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의 위원들은 국회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2019-02-11 18:14:19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이 꺼낸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얼굴 '평화경제'

[b]文 "南北,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시대 함께 열어야"[/b] [b]2차 北美회담 결과, 평화경제 성공여부의 '바로미터'[/b] [b]文, 혁신적 포용국가의 또 다른 동력으로 '혁신창업' 꼽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줄곧 강조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화경제'를 꼽았다. 평화경제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 분단 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경제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면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거론하면서 언급한 '분단 후 처음 맞이한 기회'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경제'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다가올 2차 북미회담 결과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회담(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은 그 자체만으로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라며 "2차 북미회담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 북미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임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평화경제를 비롯해 '혁신창업'을 거론한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8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 해법은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부각된 바다.

2019-02-11 15:56:25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4%… 11주만에 '50%'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주만에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2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오른 50.4%다. 이는 2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임은 물론, 작년 11월 3주차(52.0%) 후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0.4%p 내려간 45.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회복 관련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됐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실무협상 소식 등 한반도 평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5%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11 10:40:21 우승준 기자

"北美, 2·17 시작되는 주에 亞 제3국서 추가협상 진행"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추가 실무협상이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를 기준으로 아시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장 실장을 만나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였음을 정 실장에게 알렸다. 비건 대표와의 면담 후 정 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건, 강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정 실장-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단계적 한반도 정세 논의가 진행된다.

2019-02-10 16:04: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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