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 '평화의 한반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