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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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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11-과기부 2·14,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b]산업부,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b]과기부,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8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유영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8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때 발생할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17)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산업부는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과기부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각각 열고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두 부처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을 시도하는 배경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02-08 17:28: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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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군산·구미·대구' 콕 찍어

[b]올해 상반기 최소 두 지역서 '차기 光州일자리' 급물살 탈 듯[/b] 청와대가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경북 구미·▲경북 대구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에서 '광주형 일자리' 실무를 담당하는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입에서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정 일자리수석비서관은 8일 춘추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분들이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은 어디인가' 질문들을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다. 이름을 댄다면 군산과 구미, 대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지역에서 (차기 광주형 일자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그 정책을 발표하도록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 발언을 통해 이달 또는 다음달 안으로 군산·구미·대구에서 제2차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일자리수석 입에서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군산'과 '구미'는 이전에도 거론된 바다. 정 일자리수석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군산과 구미 등 지역 지자체장들은 적극적으로 이 모델(광주형 일자리)를 가지고 연구 중"이라며 "어떤 산업으로 어떤 기업들과 (협약을)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정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를 '가보지 않은 길'로 비유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과연 될까' 의문을 가졌으나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타결을 했다"고 털어놨다. 정 일자리수석은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를 설명하고 싶다"며 "저성장-저고용 시대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런 고민에서 외국 사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경험 삼아서 결국 사회적 타협,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나온 게 광주형 일자리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2-08 16:14: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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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국 시·군·구청장 만나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에도…"

"[b]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특별히 유념해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타 면제'를 거론한 배경은 이렇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입에서는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제안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인사로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 인사로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19-02-08 15:18: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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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못했는데… 한 달간 文 두 번 만난 '김택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가 새해를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 달 사이에 '두 번' 만남을 가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 지난달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 때와 7일 '1세대 벤처기업인 간담회' 때 만났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만남은 모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김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초대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1세대 벤처인들로부터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에도 문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열렸고 김 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이때 김 대표는 문 대통령 옆 자리에 착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옆에 젊은 기업인들을 배석하게 됐다. (또) 김 대표는 게임·IT기업 대표주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한 달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김 대표는 1967년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표는 대학 재학 당시 '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이다. 그는 1997년 엔씨소프트를 창업,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유명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한 달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김 대표의 행보는 4대 그룹 총수들이 밟지 못한 행보이기도 하다. 실제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새해 들어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두 번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 회장이 새해 들어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은 지난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아직까지 전부다. 비공식 만남으로는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 신년사 행사가 있을 뿐이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다른 4대 그룹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에 '고용 무게추'를 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김 대표를 비롯해 1세대 벤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혁신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2-07 16:55: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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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 '또' 만난 문재인 대통령, 왜?

[b]지난달 靑서 만난 후 '30일'만에 다시 靑서 만난 文-벤처인 [/b] [b]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과 '제2의 벤처붐' 논의[/b] [b]대기업→혁신창업으로 '고용 무게추' 확실하게 옮긴 靑[/b] [b]벤처인들 '세금 따른 국내외기업 동등 적용 법안' 요청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8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과 1세대 벤처기업인들은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왕실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은 1세대 벤처기업인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혁신창업을 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며 “기업 현장에서 느끼거나 실제로 창업해보고, 요즘 새롭게 창업하는 창업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면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또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기업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고용)이 골자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무게추’를 옮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발언 후 벤처기업인들은 허심탄회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털어놨다. 벤처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 기업자-구직자 연결 취업방송, ▲세금 및 인터넷망 사용료에 따른 국내외기업 동등 적용 법안 발의, ▲유연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 벤처기업인은 총 7명이다. 1세대 벤처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유니콘 기업인으로 김범석 쿠팡 대표·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각각 초청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간담회가 끝난 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한 게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한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일정과 관련해서 보다 깊이 있게 (문 대통령이)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2019-02-07 15:43: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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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먼스', 1월부터 2월까지 현재진행형

[b]설 연휴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유니콘 벤처기업인'과 소통[/b] [b]지난달 '울산·대전' 방문에 이어 이달 '부산' 방문 예정[/b] [b]경제계 3차 소통행사로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b] [b]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은 文정부가 '최초'[/b]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광폭 경제행보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쭉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 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임을 청와대가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는 설 연휴 후 첫 번째 일정으로 '벤처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중심으로 '벤처 1세대, 유니콘 기업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7일 1세대 벤처기업인 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장들도 만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눈여겨 볼 점은 이달 안으로 이뤄질 문 대통령의 경제계 3차 소통행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1차) 및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2차)를 가졌고,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3차)를 준비 중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곳곳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도 계속된다. 한 부대변인은 "지난달 울산과 대전 방문에 이어 (이달)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 방문은 구도심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화로 활력을 주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달에 소화할 경제 일정은 지난달 진행했던 경제 일정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혁신 창업기업 현장'을 찾았고,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선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행보를 이른바 '경제먼스'로 부른다. 경제먼스는 슈퍼먼스(매우 중요한 행사가 잡힌 달)에서 비롯된 말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먼스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현재진형이란 얘기기도 하다.

2019-02-07 15:22: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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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설날 때 '떡국' 대신 '온반' 먹다

[b]황윤 작가의 저서 '사랑할까 먹을까' 읽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참모진들의 설날 세배를 받고 점심으로 '떡국' 대신 '온반'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설날 땐 떡국을 먹는 게 일상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설날 때 온반을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수석비서관급 이상 분들의 세배를 받고 점심을 같이 했다. 보통 떡국을 먹는 게 상례인데, 김정숙 여사는 '온반'을 준비했다"고 알렸다. 김 여사가 준비한 온반은 밥에 닭이나 꿩, 소고기를 고아 우려낸 육수를 부어 먹는 국밥의 일종이다. 온반은 평양냉면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도 꼽힌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북한은 설에 온반을 많이 먹는다. (또)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온반을 준비했다"고 떡국 대신 온반을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이 이르면 이달 또는 오는 3월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설날을 맞이해 지난 2일 오전 고향인 양산으로 내려갔고, 지난 5일 저녁 무렵 청와대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양산에 머물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부친 산소에 성묘를 다녀왔다. 또 황윤 작가의 저서 '사랑할까 먹을까'를 읽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2-06 17:54: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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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美트럼프 이례적 '1박2일' 회담… '비핵화' 기대감↑

[b]北김정은-美트럼프 두 번째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물 나오나?[/b] [b]민주당·정의당 등 국내 정치권 "적극적인 비핵화 로드맵 도출될 것"[/b] [b]2차 北美회담의 구체적 장소는 미지수… 北 '하노이', 美 '다낭' 선호[/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진행되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때는 '하루 일정'으로 만남이 끝났기 때문이다. 즉 이례적인 북미 정상간 1박2일 일정에는 전 세계에 알릴 '외교적 성과물'이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된 시점과 연관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밤 9시쯤(미국 동부 현지시간) 연방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 때 미국 국민들 앞에서 2차 회담 날짜와 장소를 당당하게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2차 회담 일정인 '오는 27일과 28일'과 장소 '베트남'을 발표했다. 이례적인 1박2일 일정 때문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당했던 국정연설 때문일까.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북미회담 날짜 및 장소 발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을 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북미 정상은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보수야당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미 두 정상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개최 장소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미국은 안전 등을 고려해 '다낭'을 각각 선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차 북미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관련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북미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9-02-06 17:05: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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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美트럼프 두 번째 회담, 27~28일 '베트남'서 열려

[b]美트럼프, 신년 국정연설 서 2차 北美회담 날짜·장소 발표[/b] [b]靑 "베트남, 北美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좋은 배경"[/b] [b]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 靑 "가능성 희박"[/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밤 9시쯤(미국 동부 현지시간) 연방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 때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전 세계에 알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베트남 내 어떤 도시에서 회담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과감한 새 외교정책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이 귀환했고, 핵실험이 중단됐다. (또) 15개월 넘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뗐다. 이제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미국과 베트남은 총과 칼을 겨눈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베트남과 미국은 지난 1964년부터 1975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전쟁을 벌인 바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악화된 관계를 개선시켰다. 다만 청와대는 다가올 북미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취재진과 만나 "북미간 협상 진행에 따라 (문 대통령 베트남행)이 달렸다"면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2-06 15:52: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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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중재자·경제·개각… 文, 설 끝나자 대형과제들 직면

[b]2차 北美회담서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결과물 나올지 관심집중[/b] [b]7일 벤처기업인들 '또' 청와대로 초청하는 文대통령[/b] [b]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이개호 등 장관 정치인들 이달 말 교체?[/b] 민족 대명절 설날이 6일을 기점으로 끝나는 가운데, 설날이 끝나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형 국정과제들이 다가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직면한 대형 국정과제들은 크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경제', '개각' 등이 꼽힌다. 우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2차 북미회담은 이달 말 개최된다. 북미간 긍정적 관계 형성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래선지 다가올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외교계에 따르면, 다가올 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올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2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라면서 "지금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중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다음은 경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새해 첫 달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른바 '경제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굵직한 경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혁신 창업기업 현장'을 찾았고, 중소·벤처기업인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차례대로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벤처기업인들을 다시 청와대에 초청하기 때문이다. 오는 7일에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또는 1세대 벤처기업 등을 이끄는 약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와 연관이 깊다. 통계청은 지난달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 폭이 8만7000명에 그쳤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광폭 경제행보를 걷는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악화된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 때 언급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선거 때 약속했듯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무색해지게 된다. 마지막은 개각이다. 여권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할 때 청와대는 설 연휴 후 개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각 대상은 '정치인 장관'들이다. 정치인 장관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통일부도 개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장관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상당하다. 따라서 정치인 장관들과 바톤터치할 후임들은 현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는 학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명도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관들이 이번 개각 검토 대상"이라며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비롯해 2~3명 정도가 더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19-02-06 15:17:0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