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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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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19년, 정책 성과 확실히 체감 최선 다하겠다"

[b]정부 신년회 중기중앙회서 첫 개최…5부 요인·재계 총수등 참석[/b] [b]"경제발전·일자리는 기업서, 좋은 투자 환경 만들겠다"[/b] [b]'4차 산업혁명·자영업자 경영안정 적극 지원' 약속도[/b]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서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 신년회를 개최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지난해 현 정부 첫 신년회는 청와대에서 열렸었다. 이날 신년회에는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중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도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신년회에는 벤처·창업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핵심인 만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19-01-02 13:48: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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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정·직장·나라에 풍요와 복 가득 들어오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해년 새해 첫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맞이를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새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는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새해 첫 일정으로 박재홍·유동운·박종훈·안상균 씨와 민세은·황현희 양 등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 남산에서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을 했다. 산행은 약 75분간 진행됐다. 박재홍 씨(30)는 지난해 5월 서울 봉천동 원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학생을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전북 정읍에 사는 유동운 씨(35)는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석남교차로 부근에서 논으로 추락한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유씨는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옷을 벗어 운전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박종훈 씨(54)는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해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았다. 특히 박 씨는 LG복지재단으로부터받은 상금 3000만원을 현장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전달해 다시 한번 감동을 줬다. 제주 해경인 안상균 씨(39)는 지난해 8월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1600t급 유조선 충돌 사고 때 선체에서 쏟아지는 기름을 막기 위해 수중 봉쇄 작업을 벌여 2차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해경이 선정하는 '2018 해경 최고 영웅'에 선정됐다. 광주 수피아여중 1학년인 민세은 양과 풍암고 2학년인 황현희 양은 지난해 10월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소방서에 구조요청을 한 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환자를 보호해 병원까지 동행했다. 두 사람은 LG복지재단으로부터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의인들은 이날 오전 7시께 남산 국립극장을 출발했다. 산행 중 벤치에 앉아 의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 문 대통령은 팔각정에서 해맞이를 했다. 산행은 오전 8시 15분에 끝났다. 이날 산행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주요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했다.

2019-01-01 11:2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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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무리 힘이 쎈 소라도 경운기 대신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무리 힘이 쎈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농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상승은 변동성이 커질 경우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농정에 대해선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스마트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돼야 하는 만큼 스마트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방향'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 후면 2019년 기해년이 열린다. 선조들은 한해를 마감하며 마음의 빚을 서로 갚는 풍속이 있었다"며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뜻에서 농업인들을 초청했다"고 이날 자리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봄 이상고온과 여름 폭염, 가을 태풍까지 고생이 많으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를 위해 애써주신 농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는 뿌리 깊은 농경민족이라 늘 풍년을 바란다. 새해에도 풍년을 이루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라며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고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더는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 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도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개호 장관은 개방화 이후 경쟁력·효율성을 강조한 농정이 선도농 중심의 규모화와 전문화에는 기여했으나, 농약과 비료 등의 과다 사용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농업은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4가지 농정개혁 중점 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람 중심 투자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을 꼽았다. 이어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대표,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대표 등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농정개혁 과제 등을 건의했다. 이개호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이들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답했다. 대농(大農)이 꿈인 만 15세 소년농부 한태웅 군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햅쌀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말씀에서 "한태웅 군을 보며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본다"라면서 최근 농림 어업 분야에서 나타난 젊은층의 고용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장에 전시된 배, 딸기, 배추, 감자 등 팔도 농특산품을 구세군 두리홈, 애란원, 시온원 등 사회복지 기관에 모두 기부할 예정이다.

2018-12-27 15:0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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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韓 경제 해법은?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성태윤 연세대 교수) "사람 중심의 혁신 기업 모델을 위해 관련 기업 적극 발굴·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내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보단 기업과 같은 수요자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재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오갔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젠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의장은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도통 못 하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류도 있고, K-POP 등을 보면 창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밝혔다.

2018-12-26 16:13: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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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제조업 혁신'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해 사실상 이날 회의 참석이 마지막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발언'보단 '경청'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경제·산업 정책 부분에서 다들 전문가이시라 고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제 얘기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오늘은 위원님들 얘기를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거기에 필요한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많은 조언과 제안,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이 마지막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자신이 앞서 낸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하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면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 준 회원님들과 이사진께 감사하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김 부의장은 약 1년9개월 만에 원장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18-12-26 16:1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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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성탄메시지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시인 박노해씨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이날 문 대통령의 성탄메시지 카드에는 '곰이'의 새끼들이 목도리를 두른 귀여운 모습도 함께 담겼다. 암컷인 '곰이'는 수컷 '송강'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우리측에 선물한 풍산개다. 곰이는 지난달 9일 새벽에 새끼 6마리를 낳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는 임신 기간이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면서 "두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가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곰이 새끼들이 두른 목도리는 김정숙 여사와 만난 광주의 서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뜨개질로 만들어 선물한 것들이다. 서광아동센터는 지역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곳으로 대선 전 두 차례 방문했던 김 여사는 지난 9월 초 세번째로 찾은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격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4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등 주말과 성탄절을 포함해 나흘간의 겨울 휴식을 취했다. 성탄절 전야에는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근에 있는 덕계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하루 휴가를 소진함에 따라 올해 총 12일의 연가를 썼다.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6월 말에 감기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썼다. 지난 7∼8월엔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유럽순방 직후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연가를 낸 바 있다.

2018-12-25 09:05:5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