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국 수석이 검찰 통제… 나경원 주장에 靑 답변은?

[b]靑 "조 수석은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가짜뉴스 기반한 주장"[/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항의 방문을 간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통제론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주장에 청와대는 즉극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지난 25일 이런 발언을 했다. '김태우 특감반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주임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조 수석이 검찰수사를 통제했는지, 과언 검찰은 어떤 지휘감독을 받아왔는지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오늘 대검 항의 방문 때 '조 수석의 검사 통제' 발언을 했다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사실무근"이라며 "조 수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2019-02-26 19:29:13 우승준 기자

재계특사… DJ·정태수→盧·김우중→MB·정몽구→朴·최태원→文·?

[b]이렇다 할 재계특사 없는 文정부[/b] [b]文정부, 1차 특사 때도 재계특사 無[/b] [b]최태원, MB·朴 때 2차례 특사 받아[/b]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사면이다. 눈여겨볼 점은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달부터 광폭 경제행보를 선보인 점을 비춰볼 때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질 것임을 전망하는 여론은 상당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제계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특사에서는 재계 인사들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 인사의 특사가 포함되지 않은 현 정부의 특사는 역대 정부의 특사와 궤를 달리 한다. 역대 정부의 특사를 살펴보면 인상적인 '재계 특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하락을 가속화시킨 한보그룹의 정태수 전 회장이 2002년 12월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김영구 전 대우그룹 부사장 등 대우 임직원들이 2007년 12월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2008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2015년 8월13일)·이재현 CJ그룹 회장(2016년 8월12일) 등이 사면됐다. 역대 정부 재계 특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2차례 특사를 받은 배경은 이렇다. 최 회장은 1조9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 고비 넘긴 듯 했으나, 그는 2013년 그룹 계열사 출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년 사면으로 출소했다. 한편 현 정부의 첫 특사는 지난해 12월29일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을 중점으로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그해 특사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이로는 정봉주 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다만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고 복권조치가 이뤄진 것.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2019-02-26 13:59:19 우승준 기자

역대 최초 백범김구기념관서 열린 '국무회의'

[b]"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b] [b]"친일을 청산하는 게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b] 문재인 정부가 26일 오전 역대 정부 최초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현장회의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할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기록에 따르면,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요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 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많은 것을 이뤘다.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위상이 달라진 이유로는 "우선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됐다. 인구 5000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7번째 나라"라고, 또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세계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 안중근 의사, 임시정부요인 묘역 등을 참배했다.

2019-02-26 12:00:01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北 도이머이' 가능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올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식 도이머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의 대외 개방 정책을 뜻한다. 공산주의 골격은 유지하는 반면,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게 이 정책의 골자다. 북한 역시 공산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도이머이 발언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며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저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북미회담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과의 국제기구 및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지금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 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역사의 한 장을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 때 한 발언을 살펴보면,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산주의 틀에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도이머이 정책 실현 국가' 베트남의 응웬 푸 쫑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외교계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식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회담 협조를 골자로 한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다가오는 베트남 하노이 여정에 대해 논의했고 그것은 좋은 대화였다"고 했다.

2019-02-25 15:34:51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1%… 김용균씨 유가족 위로 등 소통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만에 다시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고 김용균씨 유가족 위로' 및 '역대 정부 최초 자영업·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등 소통강화 행보가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2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5%)'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2%p 오른 50.0%다. 이는 2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1%p 오른 44.1%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만에 50%대를 회복한 이유로 '소통강화'를 꼽았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오름세는 대통령이 경제인·소상공인·종교인·고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행보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1%p 오른 40.4%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6p 오른 26.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25 09:43:16 우승준 기자

이재용·정의선-흙수저 인도 총리, '강된장' 함께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2일 '강된장 오찬'을 가졌다. 모디 총리는 인도 신분제도인 카스트에서 '하층민'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 인물이다. 그래선지 대기업 총수들과 모디 총리 오찬은 일각의 시선을 끌었다. 대기업 총수들이 모디 총리와 강된장 오찬을 함께 한 배경은 이렇다. 모디 총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을 주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자리에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 등 기업인들을 초청했다. 오찬에 초대받은 기업인은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무역협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권평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한종주 기가테라 대표·김승우 뉴로스 대표 등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재계 및 학계·문화계 인사 70여명도 자리를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 음식으로는 강된장(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끌인 요리)과 초당두부(소금 대신 바닷물로 간수해 만든 두부), 골동반(밥에 나물·고기·고명 등을 넣어 참기름으로 양념을 한 비빔밥)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준비됐다. 또 인도식 통밀빵과 렌틸콩,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등도 제공됐다. 강된장은 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끓인 요리다. 한편 강된장을 함께 떠먹기 전 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다. 모디 총리는 양국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 때 "전략적인 점을 생각할 때 방위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는 한국산 무기 'K9 바지라 자주포'를 인도 육군무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개발 중인 방위산업 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양국은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스타트업(혁신적 기술 보유 창업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2-22 16:27:11 우승준 기자

文-모디 정상회담… '원전 건설' SOS 보낸 인도

[b]韓-인도, 달 탐사 함께하는 날까지 '우주 분야' 협력하기로[/b] [b]文-모디, '2030년=교역액 500불 달성' 공동목표 추가 계획[/b] 인도가 원자력발전소 7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22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때 이러한 대화가 오고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비제이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인도와 대한민국은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라면서 "인도는 향후 7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이 원전 건설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해왔다.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우주분야에 대해서도 두터운 협력을 약속했다.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디 총리 역시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이른바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우리나라의 소형 인공위성)'는 인도의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나아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라면서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다.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 상의 합의사항들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비전은 문 대통령이 작년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해 모디 총리와 합의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가로 계획했다. 한편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은 인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 국가다.

2019-02-22 15:41:33 우승준 기자

장하성 재산,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억원씩 '증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산이 작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매달 1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정책실장은 작년 11월 퇴직 때 총 104억1693만원의 재산을, 그해 3월 정기 재산공개액으로 96억294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8개월 사이 8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1월에 임명된 고위공직자(신규 임용자 23명·퇴직자 12명 대상)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장 전 정책실장은 104억16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러한 재산은 장 전 정책실장이 지난 2017년 5월 신고한 재산 93억1962만원과 비교하면 10억9731만원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장 전 정책실장 재산은 부동산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장 전 정책실장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내 아파트가 18개월간 11억400만원에서 15억8400만원으로 올랐다. 장 전 정책실장 역시 관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상승한데 대해 "건물 가격 상승 등이 이유"라고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임명 및 승진됐을 때'와 '퇴임 때'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고 있다.

2019-02-22 01:21:49 우승준 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발에 靑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 청와대는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섰고, 그는 "이번 조치로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이렇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이렇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https 주소 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규제를 가했다. 이에 다수 여론은 반발했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브라더(정보 감시자)'를 자처해 인터넷 검열을 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발의 여파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방통위의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흘만인 지난 15일,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위원장은 사과를 한 후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 (즉)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이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다수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를 찾도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임을 이 위원장은 약속했다. 그는 "이번 조치 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2-22 00:10:52 우승준 기자

'南北 2032 올림픽' 현미경 검토 들어간 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32년 남북공동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검토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관련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난 15일 회의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들은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동·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대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서울을 결정한 바다. 북한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평양이 결정됐다.

2019-02-21 23:11: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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