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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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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가능…선진국 도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면 2℃ 상승 때보다 1000만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 등 국제적 지원·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사례 공유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한국전쟁 당시 병원선을 파견해준 사실을 언급하고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며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 간에도 포용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0-20 16:46: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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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평양行 수락한 교황, 방북시기에 '관심'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평양행'을 수락함에 따라 방북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는 등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황의 향후 행보가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을 만난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교황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평화를 위해 축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전달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북한이)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청을 방문한 뒤 로마를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축복해주셨다. 평양 초청에도 '나는 갈 수 있다'고 하셨다"며 "교황님의 방문은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고통을 위로하고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순방국인 벨기에에선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아셈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 지지, 포용적 경제성장, 경제 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정부의 비전을 밝힌다. 2년마다 열리는 아셈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셈 일정을 마치면 문 대통령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와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2018-10-19 08:2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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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태리서 일정 시작…교황 예방 '평양 초청장' 전달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유럽 순방국인 이탈리아에서 17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18일 오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에 앞서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특별 기고를 통해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화해와 평화를 위한 '만남의 외교'를 강조하신 교황 성하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했다"면서 "남·북한 가톨릭 간의 교류를 위해서 교황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861년 창간된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교황을 비롯해 교황청 전 직원, 전 세계 주요 카톨릭 인사 및 외교단이 구독하고 있다. 일간 단위로는 이탈리어로, 주간 단위로는 영어, 불어 등 9개 언어로 각각 발행하고 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교황 예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표한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 예방에 앞서 이날 새벽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교황청 성베드로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미사는 교황청의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했다.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교황청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미사 후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주제로 연설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엔 세르지오 마테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면담·오찬을 한 다음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도 가졌다. 회담에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일정을 마치는대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향한다.

2018-10-18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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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 받아…"韓·佛 정상회담 뒷얘기 들어보니

[b]당초 밤 10시께 끝날 예정이었던 만찬등 11시30분에 끝나[/b] [b]정상회담에선 평화적 비핵화 목표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b]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총 5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엘리제궁 관저로 이끌며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등 이례적인 환대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정원, 응접실, 여사 집무실, 서재 등을 안내하고 벽에 걸린 피카소 그림 등도 일일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안내로 일명 '나폴레옹 방'도 구경했다. 엘리제궁 끝에 위치한 이 방은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1세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서명한 항복 문서가 지금까지 보관돼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나폴레옹 3세는 이 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지트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나와 남편은 이 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말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한 문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을 나선 시간은 밤 11시30분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과정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는 말로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의 만찬은 당초보다 30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30분 가량 예정됐던 만찬이 밤 10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환대로 양 정상은 1시간30분 가량이나 더 시간을 함께 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만찬이 시작되자마자 두 정상은 포용적 성장, 부의 대물림, 공정경쟁, 국가의 역할, 남북·한일·북중미 관계등 많은 현안을 놓고 깊이있는 대화를 계속했다"면서 "문 대통령 우측엔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 왼편엔 김정숙 여사가 앉았지만 두 정상은 1시간30분 이상 서로와의 대화에만 집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프랑스식 식사코스가 모두 끝나고 난 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과 만찬에 참석한 고위 인사 등을 헤드테이블로 불러 문 대통령에 소개했고 한국측 참석자들까자 어우러지면서 스탠딩 환담과 사진 촬영, 셀카찍기 등 양국간 우호 분위기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가진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다.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하기로 했다.

2018-10-16 11:1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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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핵화)궁극 목표는 현존 핵시설·핵무기·핵물질 모두 폐기"

[b]"김 위원장, 체제 보장받고 핵 포기 전략적 결단 내렸다"[/b] [b]"미국, 北 안전보장·북미관계 개선 위한 상응조치 취해야"[/b]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놓고 "궁극의 목표는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가지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4월 채택한 '새로운 전략노선'에서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 ▲25년 핵 협상사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 ▲풍계리 핵실험장, 장거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추가 폐기 의사 및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가 조치 의향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직접 천명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 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권 개선이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된 나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대통령궁에서 있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물론 교역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5 13:4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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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함께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가자"

[b]"국정농단 반대 촛불 든 것에 각별한 감사" 전해[/b] [b]재불 입양인 19명등 200여명 동포와 만찬 가져[/b]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럽순방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동포들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7박9일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교민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반대하며 촛불을 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파리의 컨벤션센터인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간담회에는 19명의 재불 입양인도 함께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에 자유·평등·박애를 새겨 넣었고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이 "함께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박수로 화답했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테러사건을 언급하면서 동포들의 안전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달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 사건사고 영사를 증원했다"면서 "지난 5월에는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설립했다. 정부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평양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고국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한다"면서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의 동포 여러분께서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예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선)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면서 "또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환경·테러·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했던 독립운동 근거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외 독립운동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인 이주 100년사 편찬위원인 오영교 씨는 "프랑스가 한국 독립운동의 유럽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동포 사회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의 프랑스 법인에서 근무하는 김소라 씨는 "프랑스는 5년 전부터 창업 지원 및 해외 창업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미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세계적 경제리더들이 일할 수 있게 해외 창업 인력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다비드 콤브 한인 입양인 대표 뿌리협회 회장 등 한인 입양인 6명에게 기념배지를 수여했다. 이들 중 한 명인 디자이너 루시 브로차드 씨는 김정숙 여사가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 착용한 의상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4일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를 현지 교민, 파리 시민 등과 함께 관람하며 양국간 우애를 다졌다.

2018-10-14 09:5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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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전쟁 거점 아닌 평화 거점 만들겠다"

[b]강정마을 주민들 고통, 상처 치유 최선 다하겠다 '약속'[/b] [b]12개국서 19척 군함 포함 40척 함정, 24대 항공기 참가[/b]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 연설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함식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 의식을 말한다. 각국 해군이 함께하는 국제관함식은 참가국 간 우의를 다지는 세계 해군의 축제로도 불린다. 이날 관함식에는 12개국에서 19척의 외국 군함을 포함해 40척의 함정과 24대의 항공기가 참가했고, 46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에 대해 "해군력 증진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와 번영이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다를 통해 새로운 땅을 만나고 이웃을 만났으며 우리의 영역을 지구 전체로 확장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200여 개의 항만에 연간 1억9000만 개의 컨테이너가 물자를 싣고 오가고 우리나라도 무역의 99.8%가 바다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바다에서 경쟁하고 바다에서 공존한다"며 "바다는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국제관함식에 함께 하는 이유는 바다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희망이자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일출봉함'에 승선, 함상에서 진행됐다. 이후엔 관함식에 참가한 40척의 국내외 해군 함정으로부터 해상사열도 받았다. 일출봉함에는 조선수군의 대장기인 '수자기(帥子旗)'가 게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가 사용한 대장기를 게양함으로써 해양강국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참여단이 탑승한 시승함인 '독도함'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추정되는 '데니 태극기' 모양의 태극기를 게양했다. [!{IMG::20181011000153.jpg::C::540::제주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해상사열이 열리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한 도민이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1 14:4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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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강화 대책"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두고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날선 비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0-10 13:3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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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11월초 이후…장소는 3~4곳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 장소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판문점과 평양, 워싱턴, 그리고 유럽의 제3국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중간선가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당국자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환상적이었지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방북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동행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에 대해 꽤 근접했다면서 "두 정상이 각각 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거기(세부 합의)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후보지가 3∼4곳으로 압축됐다고 밝힘에 따라 역사적인 2차 핵담판이 열릴 장소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측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럽의 제3국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장거리 이동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장소와 시점은 서로 연동된 가운데 중간선거 전 앞으로 당겨질 경우 선거기간 워싱턴DC를 비우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상 워싱턴DC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개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0 08:36: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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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기술·신산업에 새 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2018-10-08 11:21:0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