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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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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년엔 항구적 평화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참석자들과 함께 강릉 펜션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간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업무보고에 이어 오찬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 함께했다. 오후엔 여가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여가부는 이날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선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북한정책과를, 여가부에선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및 미혼모 차별 개선 등을 위해 일하는 가족지원과를 각각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8-12-20 16:23: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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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제 범죄등 많아져 인터폴에 대한 기대 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이 된 김종양 신임 총재를 접견하고 "총재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인터폴은 회원국이 194개국으로, 그 수로 따지면 유엔보다 더 많은 세계 최대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되셨으니 개인에는 아주 큰 영광이고 대한민국에도 아주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범죄·테러가 갈수록 많아져 인터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범죄·테러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인터폴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경찰이 인터폴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재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정부가 너무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다"며 "제 선거운동원으로 경찰과 외교부에서도 2명이 왔는데, 전례가 없는 케이스였다. 같이 현장에서 한 몸이 되어 뛰어 주셨기에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 경찰이 경쟁력에도 국제무대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며,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행시 29회 출신인 김 총재는 경찰청 외사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폴에선 집행위원과 부총재를 거쳐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총재에 당선됐다. 인터폴 총재의 임기는 4년이지만 김 총재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이어받아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총재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8-12-19 14:42: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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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야 제조업 강국 위상 지킬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세계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우리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참석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업무보고에서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과 그에 맞춰 장기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국민과 기업에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역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업을 통해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면서 "농업에 과감히 투자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서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5개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가 끝났다.

2018-12-18 15:27: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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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차관급 인사 16명 단행…기재부 1·2차관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출범 직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차관급 인사다. 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 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행시 31회 출신인 황 신임 처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국장과 차장을 각각 거쳤다. 이번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기 경제팀을 이끌어 갈 기재부 1차관과 2차관도 동시에 바뀌었다. 거시 경제와 경제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엔 이호승 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승진했다. 이호승 1차관은 행시 32회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엔 구윤철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구 차관은 이 차관과 행시 동기다.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 차관은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엔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윤 차관은 행시 31회로 행안부에서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지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엔 김용삼 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문체부에서 감사관과 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엔 현 박선호 국토도시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박 차관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국토부에서 대변인, 주택도시실장 등을 각각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김학도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자리를 옮겼다. 김 차관은 행시 31회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달청장엔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정무경 청장은 기재부에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행시는 31회다. 또 소방청장엔 정문호 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엔 김진숙 현 행복도시청 차장이, 국무조정실 2차장엔 차영환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이, 국가보훈처 차장엔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엔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엔 김일재 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2018-12-14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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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조혁신 관건은 중소기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 이는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1조2086억원을 배정하는 등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면서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국내 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한다"면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30% 가깝다"고 전했다. 이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 경쟁이 한창"이라며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등을 예로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전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일터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산단도 내년에 2곳 지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의 70%는 산업단지에서 이뤄진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2:35: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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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곳곳 경고등…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2기 경제팀과 함께 경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왔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매년 12월 중순을 즈음해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짓고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취임해 하루 만에 대통령 보고까지 하게 됐다. 김 대변인은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도 말했다.

2018-12-12 16:1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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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들 체감 고용·민생지표 어려움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선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경제부총리 직책으론 처음 참석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그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 해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크다"며 "김동연 전임 부총리가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지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 사령탑으로서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한 팀이 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엔 전북을, 지난달엔 경북을 각각 방문한 뒤 조만간 경남을 찾아 민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역에서는 기존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산·학·연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하며, 특히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에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0명이 참석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박상기 법무·정경두 국방·김부겸 행정안전·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은 세종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은 서울에서 각각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오찬을 했다. 오후에는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로부터 내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진행한다.

2018-12-11 16:15: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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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철도, 국민신뢰 회복 위한 고강도 대책 주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사고를 언급하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면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는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한 국채 발행 계획 28조8000억원 가운데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도 38.6%에서 37.7%로 낮춰질 전망이다.

2018-12-10 15:4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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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항구적 평화는 사람다운 삶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정의·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배·독재·전쟁을 겪은 국가 중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러운 투쟁 흔적이 남아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고,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다"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됐으며,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한다고 들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많은 국민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신데, 국가인권위는 문제가 된 아동 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 의견을 표명했다.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가치를 발하며 인권위의 노력은 우리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귀를 닫고 관료화돼 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 편에 섰던 출범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등과의 비공개 환담에서 "인권운동이라는 게 민주화를 이루며 한 고비 지나간 것 같지만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나고 인권의식 또한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인권활동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18-12-10 14:32: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