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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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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카풀반대' 청원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장관

"대타협기구서 '택시 서비스 제공' 우선 논의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청와대 '카풀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원은 '카풀(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 모바일 앱'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16일 게시돼 한달간 21만6448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카풀 담당부처 수장인 김 장관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정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운을 뗀 후 지난 22일 출범된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 사회적 대타협기구'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 사회적기구의) 첫 합의안(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기구에서의)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구에서 나올 대안은)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끝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7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2019-01-31 14:36: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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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손본 靑, 공무원·민간인 '차이'에 눈 돌려

[b]文 만난 이제민 "국민들은 '공공부문 확대' 거부감 크다"[/b] [b]'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靑 "사실 아냐" 일단 해명[/b] [b]전문가·정계선 "복지포인트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이뤄져야"[/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한 후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에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균등한 지역발전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함께 잘사는 경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 움직임은 이렇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직언했다. 이어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운영 방향'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이 부의장의 직언이 있던 날,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 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일보의 지난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약 6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적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걸까. 청와대는 3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를 일단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세를 안 낸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의장 발언처럼 국민들의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엔 더 거부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을 설명한 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과 이 부의장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2019-01-31 14:18: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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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최종 판결 지켜볼 것"

[b]野 "文대통령 입장도 있어야"… 靑 "터무니없는 말"[/b]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김 도지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야권 비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김 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며 "김 도지사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도지사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0 17:50: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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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수석이 밝힌 文정부 '예타 면제' 배경은?

[b]"일방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의 한계 많았다"[/b]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 일자리수석은 30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예타 면제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일자리수석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가 예타 면제를 시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 (예타 면제도) 절차상 정해진, 허용된 절차"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예타 면제)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지역발전 사안들"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

2019-01-30 14:14: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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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한 文대통령, 왜?

[b]金, 대한상의 조찬 때 '5060 아시아행' 발언… '국민비하' 논란으로 번져[/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경제보좌관은 같은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경제보좌관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제보좌관이현 정권 초기 경제정책 틀을 잡는데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직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김 경제보좌관은 당시 현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실제 야권은 김 경제보좌관 발언을 '국민비하'로 깎아내렸고, 김 경제보좌관 사퇴를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경제보좌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미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문 대통령의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인데'라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가 신속히 이뤄진 것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경제보좌관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경제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2019-01-29 18:40: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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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LIKEY 듣고, 로봇팔 흔들고… 文 '혁신제품' 누리다

[b]K-POP댄스 게임과 VR로봇, IOT에어벡 등 체험[/b] [b]LG전자 야심작 ‘롤러블TV’ 보고선 함박웃음 지어[/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CT(정보·통신 융합기술)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제품을 마음껏 체험했다. 문 대통령이 체험한 혁신제품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세계가전전시회) 때 선보인 작품들이다. 문 대통령은 콘서트 때 CES에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등과 함께, 세계 ICT 흐름을 공유했다. 이어 ICT를 활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콘서트장에 전시된 ▲K-POP댄스 게임, ▲자가 세정유리, ▲VR(가상현실)시뮬레이터 로봇, ▲IOT(사물인터넷)기반 안전보호복, ▲로봇팔 등 체험 부스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부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키네틱랩'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스에서 스마트벤드를 활용한 K-POP댄스 퍼포먼스 게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키네틱랩은 문 대통령에게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LIKEY'에 맞춘 댄스 게임 시연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마이크로시스템 부스에서 자가 세정유리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스에서 자동차 세뮬레이터 시연을, 세이프웨어 부스에서 IOT 기반 에어백 시연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에어백 시연 때 "혁신이 안전까지 준비시키는 걸 하니까 일거양득인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랩스 부스에서는 지능형 로봇팔인 '앰비덱스'와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 관계자에게 "네이버는 이번에 처음 CES에 참석했죠"라고 묻자, 관계자는 "처음이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4개나 수상했다"고 화답했다. 이 부스에서는 재미난 상황도 연출됐다. 로봇팔이 문 대통령에게 하트 모양을 그린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하트 모양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랩스 부스 방문 후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더 월 TV(화면을 이어 붙여 크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TV)'를 체험했다. SK텔레콤 부스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공연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체험으로 LG전자 부스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부스에서 롤러블TV를 시연했다. 롤러블TV는 TV를 보지 않을 땐 화면이 스피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TV를 볼 땐 화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TV다. 이 TV는 LG전자가 지난 7일 CES 2019 때 최초로 선보였다. 이 TV는 CES 때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신기술로도 꼽혔다. 문 대통령은 LG전자 부스에서 "롤러블TV는 세게에서 LG가 유일한가"라고 물었고, 관계자는 "그렇다.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했다.

2019-01-29 15:3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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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CES참가기업·마이스터고, DDP서 'ICT혁신' 논의

[b]'IC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참가한 文[/b] [b]文 "CES서 美 다음으로 혁신상 많이 받아 기뻐"[/b] [b]"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상 수상은 고무적인 일"[/b] [b]산학협력·스마트공장 확대 등 미래과제로 거론[/b]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CES참가기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ICT혁신'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다. 이는 정보기기의 운영·정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방법을 뜻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DDP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IC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콘서트에 참가한 이유는 세계 ICT 흐름을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콘서트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랩스 등 CES에 참가한 기업들이 문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가전전시회로 1967년 뉴욕에서 첫 개최됐다. 올해 CES는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고, 국내 다수 대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번 콘서트에 동참했다. 이들은 미래 제조업을 선도할 '예비 전문가'로 불린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기계·뉴미디어콘텐츠·모바일·반도체 등)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젊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 고등학교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콘서트 때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CES 2019(1월8일~11일)'가 열렸다. 전 세계 165개국 4600여개 기업들이 참가해 전자·가전 등 혁신제품들을 출품했다. 이중 우리나라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혁신상을 71개나 수상했다. 이는 주최국 미국에 이어 가장 수상 제품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익히 실력을 알고 있는 전자·IT분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까지, 그리고 대학에서 출품한 제품까지 고르게 혁신상을 수상한 것"이라며 "특히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에서 6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CES 성과를 격려한 후 "(우리 기업들의) 혁신제품들을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전시하게 됐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제품들이 많다. (국민들께서) 우리의 혁신이 어디까지 와있나, 세계 수준과 비교해보는 그런 (콘서트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 겸 삼성리서치 소장의 'CES를 통해 본 미래기술 트렌드' 발표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발표 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로 ▲산학협력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시민들과 함께 CES 출시 제품들을 관람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K-POP 댄스 게임, 로봇팔, 에어카트 등이 전시된 10개 체험 부스를 둘러봤다.

2019-01-29 14:52: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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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설 연휴 안전 '셋'

[b]"교통사고·화재·산재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 되길 간절히 바래"[/b]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안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안전문제"라면서 "교통사고·화재·산재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대 안전사고 중 교통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올해 설 연휴 이동인원은 매일 700만명, 특별교통대책기간 7일간 5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동인원이 많은데다 장시간 운전 등 사고 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등 (정부는)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달라. 화재나 산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설보다 1500억원 많은 45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입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난해 명절의 두 배인 1250억원어치를 지자체들이 조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2019-01-28 17:34:5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