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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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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학가엔 '두 명의 대통령'이 떴다

[b]21일 오전, '사립 전문대학' 유한대학교 졸업식 참석한 文[/b] [b]21일 오후, '국빈방한' 인도 총리와 함께 연세대학교 찾은 文[/b] [b]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18년만의 이례적인 일[/b] [b]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원격대학 졸업식' 참석해 여운 남기기도[/b] 2019년 2월21일. 국내 대학가에 두 명의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출현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두 명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원수)'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 정부와 달리,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다. 대통령중심제는 국가 원수-행정권 수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는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행정 수반 권한이 분리된다. 우선 21일 오전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유한대학 창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학 졸업식을 찾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번 유한대학 졸업식 방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2001년 충청대학 졸업식' 이후 18년만이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서울대학교와 경찰대학교 등 국립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유한대학 졸업식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숨어있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에는 '기존 틀에 갇히지 않은 도전정신'을 청년들에게 피력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21일 오후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후 6시쯤 우리나라를 국빈방문(21일~22일)한 모디 총리와의 첫 일정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제막식 때 "간디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며 '진리와 자유의 정신' 위에 세워진 연세대학교에 간디 흉상이 제막 됐다. 귀한 선물을 준 모디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간디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을 이끈 지도자이자 세계위인으로 꼽힌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원격대학(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공간에서 학업이 이뤄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식에 참석한 사례도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2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축사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문제지만 '학벌사회(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는 문화)'가 해소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학벌사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다. 재능과 역량으로 한국사회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격려했다.

2019-02-21 18:35: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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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 '3·1절 100주년' 잇다

[b]'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b] [b]유 박사 명언과 본인의 경험담 소개하며 졸업생들 격려[/b] [b]전날엔 독립선언서 캠페인 참여… 연일 3·1절 100주년 행보 선보여[/b] [b]2001년 DJ 충청대행 이후 18년만에 전문대학 졸업식 찾은 현직 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가올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절은 1919년 3월1일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전 세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이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은 이유는 '유한대학 설립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유한대학 설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3·1절을 이끈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다. 유 박사에게는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197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궁화장·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 관련 "독립운동가·사회사업가·기업인인 유 박사의 삶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이고, 현 정부는 그 일환으로 3·1절 100주년 관련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에서도 유 박사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유 박사의 삶을 소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 전, 유 선생 묘역에 다녀왔다. 선생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은 한인소년병학교에 지원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선생은 맹호군 창설 주역이 됐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 애국애족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선생의 꿈이 유한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슴에는 유 선생의 '인류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유 박사의 명언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유 선생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한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 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전날인 20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낭독하라 1919)'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그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선보인 행보를 살펴볼 때 '다가올 3·1절 100주년 행보와 연관 깊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문 대통령이 2번째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2월21일 충청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2019-02-21 12:5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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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한 당부는?

[b]"혁신기술 발전시키고, 혁신인재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 기대"[/b] [b]"최초 물리학자 총장 임명… '이공계가 국력' 인식 높아지길 기대"[/b]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오세정 신임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오 신임 총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 때 "서울대를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처럼 물리학자 출신 총장이 임명됐다. '이공계가 국력'이라는 인식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물리학과 출신 총장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오 신임 총장에게 당부한 발언 중 '유수(有數)'는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하다'는 뜻을 지녔다. 한편 오 신임 총장은 1953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단에 올라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지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019-02-20 18:56: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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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너무 쉽게 쓴다…" 격노한 靑, 왜?

[b]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한 '문재인의 입'[/b] [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됐던 김은경 전 장관의 감사[/b] 청와대가 야권에서 제기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격노했다. 우선 청와대를 격노하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26일 때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연장선상으로 검찰 역시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해 관련자 감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진상조사단 회의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규정, "정도나 규모에서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전 정권 관련) 문화예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이번 환경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게 본질인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계속해서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부 문건에는 24개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작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져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건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못박았다. 한편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된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녔단 얘기다.

2019-02-20 18:26: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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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靑 초청' 미학

[b]중요한 사안 관계자들 靑 초청해 공감대·관심 피력한 文[/b] [b]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제, 靑 초청 이후 사회적 타결[/b] [b]文대통령,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b] [b]고 김용균씨 유가족 靑 초청해 슬픔 나누기도 [/b] [b]김정숙 여사의 비혼모자 靑 초청도 깊은 여운 남겨[/b]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중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문 대통령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와 연관이 깊다. 두 사회적 타협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 이후 타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로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시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방향을 찾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현장을 찾아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격려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최근 2개월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합의점을 찾자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 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인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났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여론으로 하여금 여운을 남긴 김정숙 여사의 특별한 청와대 초청 행사도 존재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9월 비혼모 가정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들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사회적 양보를 해야 할 계층으로도 분류된다. 청와대는 그해 12월31일 김정숙 여사와 비혼모자 가정들의 간담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9-02-20 16:32: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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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로들 만난 文대통령 "5·18운동 망언에 분노 느껴"

[b]"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b]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들과 만나 언급한 대화의 일부다. 문 대통령은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도 5·18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광주 원로들을 초청해 낮 12시부터 7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정신 계승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전달하는 게 이번 자리의 목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직 취임 후 5·18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5·18운동 관련)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운동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 후 광주 원로들은 최근 벌어진 5·18 관련 망언에 대해 유감을 토로했다. 박경린 전 YWCA(기독교 여자청년회의) 사무총장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이 아니고 세음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들은 '5·18운동 특별법 제정' 및 '지역 내 독립유공자 발굴' 등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들은 지난 8일 '5·18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직접 비판했다.

2019-02-20 15:32: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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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경협… 떠맡을 준비됐다'

[b]美트럼프와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b] [b]한미정상, 하노이 회담의 성공적 개최 방안 논의하다[/b] [b]하노이 회담 후 文대통령 직접 만나길 희망한 美트럼프[/b]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밝혔음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정상은 통화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올 북미회담 준비현황 및 미북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있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할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미정상의 이번 통화는 올해 첫 통화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지난해 총 11번, 지난 2017년 총 7번의 통화를 한 바다.

2019-02-19 23:41: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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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靑, 한노총·경총에 경의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철수 경사노위원장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계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가 반영한 결과다.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최소 2주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합의 발표 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탄생한 지 3달도 되지 않아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임금보전 등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2019-02-19 19:13: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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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노원구' 사랑… 2016년부터 해마다 방문

[b]2016 치매센터 방문→2017 에너지주택 체험→2018 육사 졸업식 참석[/b] [b]문재인 대통령 단골 방문에 고용진·김성환·우원식 '함박웃음'[/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집권 후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들의 기본생활 영위'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 때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노원구를 찾았다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대선후보였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7일 땐 노원구에서 진행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에너지 하우스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다. 2018년 3월6일 땐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내 연병장에서 졸업생도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하자 정치권의 시선은 노원구 국회의원들에게 향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고용진(노원 갑)·김성환(노원 병)·우원식(노원 을)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호흡한 이력이 있다. 당시 고 의원·김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국정운영과 연관이 깊은 것이지 측근들을 만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노원구를 방문하고, 그 구의 의원이 집권당 의원들이라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2019-02-19 16:23:5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