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2년까지 달라질 국민의 삶'

[b]포용국가 계획 추진되면 전 국민 '기본생활' 불편 사라진다[/b] [b]DJ가 구축한 '기초생활제도'에 '인간존엄' 추가한 文[/b] [b]포용국가 구축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당부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제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 틀은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2년엔 모든 연령이 기본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생활은 건강·안전·소득·환경·주거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뜻한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위 제도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삶' 영위가 골자인 반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 존엄'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현장 보고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전문가-정책수혜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2-19 15:51:25 우승준 기자

UAE 왕세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26·27일 방한

[b]UAE 왕세제 방문 시기에 '제2차 北美회담' 열리기도[/b] [b]UAE 왕세제-문재인 대통령, 27일 정상회담 진행[/b] [b]靑 "반도체·5G·ICT 등 신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 확대할 예정"[/b] [b]'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 정상 방한에 촉각 세운 재계[/b]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왕세제와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다가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가)'로서 기존 교역·투자 및 건설·에너지 등 협력에서 ▲반도체·5G(5세대 이동통신)·ICT(첨단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방산, ▲농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해 양국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빈 자에드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소식에 재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UAE는 중동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류국이기 때문이다. 실제 UAE는 우리나라의 제1순위 해외건설 수주시장(53억불)이자 중동지역 내 최대 수출대상국(46억불)이다. 더욱이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나 5G·IT 미래사업 분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가올 정상회담 때 양국이 신산업 관련 긍정적인 성과물을 도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5년만이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참여정부 때 1번(2006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번(2010년 5월·2012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1번(2014년 2월) 각각 방한하기도 했다.

2019-02-19 13:06:37 우승준 기자

‘김용균 유가족’ 만난 文, 떠나는 모습 끝까지 배웅하기도

[b]文, 18일 靑서 유가족과 45분간 대화 진행[/b] [b]"이 자리서 진심으로 애도" 유가족 슬픔 나눠[/b] [b]"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 낼 것" [/b]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난 가운데,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씨 유가족을 만나 "24살 꽃다운 나이의 김씨 사고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특히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면서 희망에 찬 동영상을 보고 더 그랬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사고 이후 조사와 사후대책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더 심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대책위원회와 당정이 잘 협의해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향후 '더 안전한 작업장'과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애도에 김씨 아버지 김해기씨는 "대통령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서 더 이상 동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큰 불덩이가 생겼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기로에 선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씨 어머니가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고 유발 조직·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없는 법체계의 보완책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면담 후반부에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19-02-18 18:42:22 우승준 기자

'이용마' 문병과 '김용균 유가족' 만난 文 발걸음의 함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용마 MBC 기자 문병'에 이어 18일 '김용균 유가족 만남' 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가 돋보이는 행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 기자 문병 행보다. 2017년 MBC에 복직한 이 기자는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2016년 복막암 판정을 받았다. 현재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병 소식은 이 기자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 즉 문 대통령의 문병 일정은 비공개 일정이었던 것이다. 이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병을 다녀갔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기 그지없다"며 "(문 대통령은 문병 당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다. (또) 복지확충에 대해서도 '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가 언급한 '복지확충'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과 연관이 깊다. 이 계획은 소득보장·사회서비스·고용·건강보장 등 분야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간 노동시간 단축'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김씨 유가족의 청와대 초청 행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김씨 유가족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김씨 아버지 김해기씨, 이모 김미란씨,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다가 안전장비 문제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애도의 뜻과 함께, 관계부처를 향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도 정중히 위로의 뜻을 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김씨 유가족 및 노동단체와 가졌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영입인사인 김빈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은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틀간 일정(이 기자 문병 및 김씨 유가족 만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를 상징하는 행보로 보여진다"고 했다.

2019-02-18 16:38:28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자'들을 직접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장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또) 역대 모든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색깔론·지역주의로 편을 가르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2-18 16:00:08 우승준 기자

종교계 만난 文…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 의지 모으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첫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초 3·1 만세 시위를 벌인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각지에서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됐다"며 "그러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남녀노소 및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또 3·1절 정오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 같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 깊게 기념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여기 계신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이정희 천도교 교령·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김영근 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후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19-02-18 15:29:34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8%… 역전세난 현상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을 의미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내린 49.8%다. 이는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하자마자 40%대 후반으로 내려간 수치다. 부정평가 역시 1.4%p 내려간 44.0%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역전세난'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 대통령 경제 행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실업률 상승과 역전세난 등 보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2년간 전셋값 하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즐비해질 게 훤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역전세난 관련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오른 40.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7%p 하락한 25.2%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18 09:42:51 우승준 기자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제 점수는…"

[b]靑,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되자 장병규 위원장과 인터뷰 진행[/b] [b]"기업이 신청한 규제 사례 대비 통과된 규제 승인 개수 미흡"[/b] [b]"장차관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되지만… 자잘한 규제들 많아"[/b] [b]"文-中企 대화 때 나온 얘기 중 절반 이상이 '규제' 얘기"[/b]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장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및 디지털소통센터가 17일 공개한 '100개 회사에 100개 스토리-깨알 규제들이 달라지나' 주제로 진행된 장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수 점수 관련 "기대에 비하면 사실 미흡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일단 시도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규제 사례를 전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도 곁들였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이 된다. (다만) 실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깨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관련부처에 더욱 섬세한 규제 관심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약 200명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 (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왜 그런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중 반 이상은 다 '규제' 얘기였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인더스트리(산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한 회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 4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 3건)는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

2019-02-17 14:18:57 우승준 기자

청와대·정부·자영업계, 머리 맞대 '동행의 길' 모색

[b]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자영업자 상생 및 재기 등 논의[/b] [b]文, 오곡밥 오찬 때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b] [b]자영업계 제안 의견들 '자영업 종합대책'으로 반영될 예정[/b]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동행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대화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이전 경제인과의 대화 때도 적용됐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화가 끝나자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임대료·인건비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 및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우선 비용 관련 내용이다. 김성민 마트협회장·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은 '카드수수료·가맹점 협상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관련 협상권 제안이 있었다. 그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간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게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영세 가맹점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며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상권보호 및 상생 내용이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 심각성'을,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 생활보장 제도 및 자영업자 의료보험 문제' 등을 각각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과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합동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라벨갈이는 특정 상표와 상품정보가 담긴 라벨을 바꿔 다른 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는 어려운 난제"라면서 "(또)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의 대화 후 낮 12시부터 45분간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오찬은 한식상차람으로 오곡밥 등이 제공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곡밥은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대화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제안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권은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2-14 16:20:29 우승준 기자

文, 역대 최초 '자영업자' 靑 초청… '이분법적 노사틀' 깨다

[b]文 "자영업자,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 차지… 독자적 경제주체"[/b] [b]자영업 보호·지원·경영비용 완화·규제 해소 등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b] [b]'창업 및 폐업 경험자' 방송인 서경석씨가 간담회 사회 맡아[/b] [b]지난해 靑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자영업총연합 회장' 임명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번 일정은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4번째 진행한 경제인 대화 행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 그달 15일 대·중견기업인,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나 건넨 첫 인사말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이 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나. 그 시절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껏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수행한다.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며 "작년 12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만든 정책이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자영업정책 전담 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길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분법적 노사틀에서 자영업자가 새로운 경제주체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이라며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약 11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다. 이는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61명)가 초청됐다.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약 80명의 자영업·소상공인, 약 160명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는 이전 경제인 대화처럼 격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고,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지원, ▲경영비용부담 완화, ▲업종별 규제 해소 등이 이번 대화의 큰 주제들이다. 이번 대화의 사회는 자영업 창업 및 폐업 경험으로 자영업계 이해도가 높은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아 이목을 끌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6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인 비서관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2019-02-14 15:2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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