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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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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곁 떠나는 임종석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

[b]"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b]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인선' 발표 때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그의 이번 발표는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발표인 셈이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초심'에 대해서 꼭 한 번 말하고 싶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0개월간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한 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임 비서실장은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힌 후 '노영민 비서실장 내정자'를 소개했다. 임 비서실장은 "노 신임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탁월한 정무능력을 보유한 분"이라며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알렸다.

2019-01-08 16:47: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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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4번째 방중… 靑 "2차 北美회담 디딤돌 되길 희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오전 11시쯤 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북중 교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남북·북중·북미 교류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각각의 교류가 서로 선순환을 해서 하나의 발전을,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소통을 해왔고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번 중국과 북한간 교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으로는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이고 역대 4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을 만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그해 5월 다롄에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난 바다.

2019-01-08 16:22: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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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 전면배치'로 끝난 靑 개편→'부겸·영춘·현미' 3金 교체 개각?

[b]설 연휴 전후 기점으로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추진될 듯[/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비서실장)·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수석비서관)·윤도한 언론인(국민소통수석비서관) 내정을 골자로 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가운데,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골자로 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비서실장·한병도 정무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노 주중대사·강 전 의원·윤 언론인으로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국정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새 인물에 따른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후로 개각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다음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개각 대상자'로 꼽힌다. 여기에는 김 행안부 장관과 김 해수부 장관, 김 국토부 장관 등이 해당된다. 더욱이 이들 3명 장관의 공통점은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진행된 점을 비춰볼 때 개각 시기가 빨라졌다. 다만 인사 검증 등으로 인해 청와대 개편 시기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이 진행되면 김 행안부 장관과 김 해수부 장관, 김 국토부 장관 등은 개각 대상자로 유력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찌감치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또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장관들은 여권 중진 의원들이다. 정국 주도권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출마는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또 다른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이번 개각 대상자에서 제외될 조짐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지만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뿐 아니라, 안보라인도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또)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9-01-08 16:20: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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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친문', 떠나는 '호남'… 文, 집권 3년차 靑 개편

[b]임종석·한병도·윤영찬 '하차', 노영민·강기정·윤도한 '승차'[/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비서실장직에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을, 정무수석비서관직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수석비서관직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를 떠나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이 단행한 이번 청와대 개편을 살펴보면 '친문 전면배치'로 요약된다. 윤 국민소통수석 내정자는 전문가로 분류되지만, 노 비서실장 내정자와 강 정무수석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기 때문이다. 실제 노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조직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일 때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호남 이미지'가 짙던 청와대 지역색이 옅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모직책을 내려놓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한병도 정무수석(전북 익산)·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북 전주)은 모두 호남 출신이지만, 그들의 후임자인 노 내정자(충북 청주)·강 내정자(전남 고흥)·윤 내정자(서울)는 출신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8일 내정한 인물들의 이력은 이렇다. 노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낸 정치인이다. 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전남 고흥 출신이다. 그는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 노 내정자와 함께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냈다. 윤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MBC에서 사회1부 부장대우·문화과학부장·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 배경은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공고한 친정체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도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2019-01-08 16:08: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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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새해 첫 국무회의 키워드 '경제' '소통'

[b]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의결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경제'와 '소통'을 국정 키워드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라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순차적으로 '경제'와 '소통'을 거론했다. 경제와 소통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올해의 큰 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키워드 관련 "우리 정부 1기 경제팀(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필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숨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며 "그들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에게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통 키워드 관련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효과적은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가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 공포를 의결하면서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9-01-08 12:41: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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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中企·벤처인, 한국당→4대 경제단체… 與野, 한날한시 '경제 스킨십'

[b]靑 “文-中企·벤처인 만남, ‘경제 활력’ 당부하는 자리”[/b] [b]민주당,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b] [b]한국당, 4대 경제단체 만나 “시장보수 가치 지킬 것”[/b]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 없는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도 같은 시간에 주요 4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간담회를 진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계의 성과와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업계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인들을 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새해 경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신년회를 진행했고,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이달 중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계획하고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경제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인근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라면서 "올해부터는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한국당 역시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시에 맞춰 4대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국당 측 전언이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당이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시기가 지난 2017년 5월 야당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한편 여권과 야권이 동일동시 '경제 스킨십' 행보를 선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여권 경제 행보에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야권 관계자 전언이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대 경제단체와의 긴급간담회 때 마무리 발언으로 "그동안 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충실했으나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향후 한국당이 시장보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9-01-07 16:17: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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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계와 만난 文대통령 "韓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해 되길"

[b]文, 중소·벤처기업계의 자유로운 발언 분위기 조성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새해부터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알림과 동시에, 올해 중소기업이 경제 활력을 주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방문하며 중소·벤처기업계 스킨십에 열중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혁신창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은 새해 우선으로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다"며 "올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계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경제의 주역'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 창조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려면 신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은 중소·벤처기업인들 질의에 따른 답변과 토론으로 화답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문 대통령 발언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다. 또 '내가 사전에 발언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 초청된 중소·벤처기업인은 총 200여명으로 여성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지역스타기업(지자체 지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망라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여성벤처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이번 간담회 때 얼굴을 비췄으나, '교체설'에 이름을 올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참했다.

2019-01-07 16:17: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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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세비' 국민청원에 답하다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그달 17일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이 2000만원 올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된다"는 최초 청원인 주장에 다수 여론은 분노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인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역시 약 8만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통과된 날(2018년 12월7일)' 발표된 국회사무처 보도자료로 이번 청원 답변을 대신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1억472만원으로 1.8%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세비 논란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을 비롯해 71개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2019-01-07 13:34: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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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6.4%… 4주만에 '반등'

[b]'신재민 논란'으로 지지율 상승폭 축소[/b]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1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7.8%)'를 조사해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오른 46.4%다. 이러한 지지율은 4주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5%p 하락한 48.2%, 무응답은 전주 대비 0.5%p 오른 5.4%로 각각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기대'가 담긴 SNS 메시지 소식이 발생한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48.1%(긍정평가)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른바 '신재민 논란'이 증폭됐던 지난 3일과 4일 각각 45.3%(긍정평가)를 기록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최근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외압'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각각 폭로했고,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폭이 축소된 배경은 이 때문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p 오른 38.3%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9%p 하락한 24.8%를 기록했다.

2019-01-07 10:13:5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