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韓 경제…바통 이어받는 '2기 경제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재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한데…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도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사회수석을 고스란히 승진시켜 하마평과 다르지 않게 인선한 것을 두고도 "서로 협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을 잘 맞춰왔고, 실행에서도 더 속도있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다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는 말로 전임 1기 경제팀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인식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이 아예 않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