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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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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靑 출신들… '주중대사' 장하성-'주일대사' 남관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양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주일본대한민국대사로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로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됐다. 외교계와 정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대사 내정자들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대사 임명에서 눈여겨볼 인사는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다. 장 전 실장은 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현 정권 핵심인사라는 얘기다. 이러한 인물의 주중대사행은 중국 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장 전 실장이 중국 런민대학교와 푸단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으나 외교전문가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후문이다. 남 전 차장의 주일대사행은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보다 우려의 시선이 적다. 남 전 차장은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총영사 역시 주러시아공사 및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를 지낸 러시아통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한편 이번 대사 임명은 조윤제 주미국대한민국대사를 제외하고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 대사가 전원 교체된 것이기도 하다.

2019-03-04 21:46: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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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지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연속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는다"며 "(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한-아세안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과 마하티르 총리를 만나 오는 2020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관련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국가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3국 방문을 통해 각 방문국과의 양자차원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남방정책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전략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신북방정책이 있다.

2019-03-04 17:5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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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하노의회담 성과 '넷'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대응방안을 참모진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NSC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2차 북미회담 때 ▲영변 핵시설 완전한 폐기 논의, ▲북한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합의 불발에도 북미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신뢰를 표명한 점 등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4개의 2차 북미회담 성과를 언급한 후 "이는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며 "우리는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길 바라고,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나 미뤄진 (비핵화)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부처에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과제 세 가지 ▲북미가 비핵화 관련 입장을 좁힐 방안 모색,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방안 모색, ▲신한반도체제 개념의 정립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신한반도체제의 의미가 평화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동북아 평화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다. 한편 이번 NSC회의에는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6:04: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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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美中露 평화지대' 초석 예고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을 골자로 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 초석을 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예고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외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및 보존·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에 '최재형선생전시관'이 이달 안에 개관 예정이다. 현지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도 단장을 마치고 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칭 내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준공도 이달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은 "(미국)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국비 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유공자 중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에게 권총을 구해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안 의사는 추후 일본 총리대신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서재필 선생은 갑신정변을 주도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갑신정변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정치적 운동(政變)'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발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가 구축된다면 분단된 남북의 통일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눈에 띈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이른바 '신냉전'으로 불리는 다방면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점으로 한 미중러 외교를 펼친다면 신냉전 사이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북한의 비핵화 절차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오찬 때 "분단이나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수집과 함께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역사-함께 기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오찬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캐나다·브라질·카자흐스탄·호주 등 8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했다. 영국 출신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선생의 손녀 수전 제인 블랙 여사, 애족장을 받은 장병훈 선생의 외손녀인 심순복 여사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5:28: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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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4%… 與 '20대 궤변'에 소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0대를 겨냥한 궤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2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5%)'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내린 49.4%다. 50%대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3%p 오른 44.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정당간 폄훼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은 이렇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0대가 전 정부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박정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인해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은 정쟁을 유발했고, 여권 성향의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질타가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대 청년들이 교육과 매스컴으로 보수화됐다는 것은 20대를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하노이회담 결렬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0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04 10:49: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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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외교·경제… 슈퍼먼스 예상되는 文대통령의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3월은 '슈퍼먼스'가 예상된다. 슈퍼먼스는 매우 중요한 행사 또는 일정이 잡혀있는 달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월과 2월에는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에게 3월이 슈퍼먼스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다. 우선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우상호·진영 등 중진인사들이 입각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각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아가 중진인사를 중점으로 한 개각은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진인사들은 이미 선거를 통해 검증을 끝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외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나자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부했기 때문이다.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양쪽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에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이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1월과 2월에 이어 이달에도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3-03 16:00: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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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시사한 文대통령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방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두 경제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북은 작년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의 주도로 북한 금강산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1998년 11월18일 시작됐다. 다만 2008년 7월11일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 관광은 잠정 중단됐다. 남북이 협력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인 개성공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두 경제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후 '신한반도체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다. (또)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2019-03-01 14:13: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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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친일청산' 큰그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친일잔재 청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친일청산'은 어떤 것일까.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면서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단순한 진실이 '정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게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제서 과거와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나라(일본)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정치적 경쟁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며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새로운 100년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친일이란 뜻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본을 선호하는 감정을 비롯해 일본 문화와 역사 등 관심을 뜻한다. 정치적 용어로 친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지칭한다.

2019-03-01 13:33: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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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새얼굴들… 1차장 '김유근'·2차장 '김현종' 임명

[b]'김현종 후임자'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b]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전문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사를 알렸다. 김 신임 2차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외교의 고비마다 특유의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킨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신임 2차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인물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신임 1차장은 1957년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했고, 합참차장 및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통상교섭본부장(행정고시 35회)은 공직생활 초기부터 통상분야에서 활동한 통상전문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유 신임 본부장은 1967년 울산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및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 정부 때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2019-02-28 11:33:5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