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미향 의혹'에 이해찬 대표…"결론 지켜보고 판단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횡령 및 회계 부정·안성 쉼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윤 의원이 대체로 부인한 점을 두고 '소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해) 소명 자료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구두 보고를 들은 적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해명을) 보고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제가 해 온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라는 게 안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 전문성이 있는 것도 해서 미숙하거나 소홀한 점도 있다. 그런 것들이 혼재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걸 처음부터 견지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의연 기부금 불법유용 의혹'을 공개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봤고, 전문을 다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020-06-02 16:52:24 최영훈 기자

민주당 8·29 전당대회 '조기 점화'…당권 경쟁 뛰어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 물밑 경쟁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당권 도전에 연이어 뛰어들면서다. 당대표를 할 경우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경유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다양하다. 먼저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당선자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당대회) 3개월 전에 (출마를) 선언한 전례가 없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했다.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홍영표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낙연 위원장과 만나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다"며 "저나 송영길, 홍영표 의원은 각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자로 꼽히는 이낙연 위원장의 경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나는 형식이나 시점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다. 내가 당대표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더 정리하고 상의하는 과정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 출마 여부를 연계시켜서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경쟁할 의지도 드러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김부겸 전 의원도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호남·수도권 출신에 이어 영남권 대표 주자로 나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후원회원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에서 "비록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고 물러서게 되지만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의 정치'를 향한 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할 때 초심은 변치 않겠다. 쉼 없이 흘러 결국은 바다에 가 닿는 강물처럼 더 넓은 바다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하 전준위)에 안규백(4선, 서울 동대문갑)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과 전국 순회 경선 등 기본 '룰'을 결정하는 기구다. 당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 선거를 관리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김정호(재선, 경남 김해갑) 의원이다.

2020-06-02 13:55:12 최영훈 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정책 선도' 약속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첫날인 1일 '정책 선도'를 약속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부터 단순하게 방역이라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저희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비대위가 실패한 것은 일은 하지 않고 현장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렇다. (앞으로)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하는 데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경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해 김종인 비대위 산하에 국내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예고해 국가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비대위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 (이슈가) 지속해 (출산율이) 악화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교육 불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역할도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한 정책 구상, 30대·40대 청년과 호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의 정책적 기능과 함께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그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며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게 약화해 있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도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비상 체계로 24시간 국가적 상황을 관리하고 언론이나 국민 관심사를 (메시지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이 예고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해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비대위) 첫 회의여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쭉 말하고 역할 분담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의는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해체 관련)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송언석(재선, 경북 김천)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김은혜(초선, 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2020-06-01 13:27:50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하는 국회' 꾸려질까

제21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간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 간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협상 부진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나비가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날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산더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의 약속과 달리 '일하는 국회'는 출발조차 못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알짜'로 꼽힌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향하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기능을 한다. 예결위 역시 정부 예산이 처리되기 위해 넘어야 할 필수 관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 수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17대 국회 이후 줄곧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원장 역시 같은 논리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따른 첫 임시국회(개원 국회) 일정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첫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개원 국회는 6월 5일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정 시한 내 국회 개원' 역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제로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포함한 K 방역 관련 법안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등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31 14:41:02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6월 초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

21대 국회 임기 시작…6월 초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 여당 '신속한 위기 대응' 속도전…통합당 '재정건전성' 고려 원구성 대치 속 과제 산적…코로나19 대응 협치 이뤄낼까 21대 국회의원 배지/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수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여야는 원 구성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오는 5일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사위·예결위까지 여당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원 구성 합의 전까지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안 처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020-05-30 11:52:32 이현진 기자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이제는 전문가 시대

국회는 각종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갖춰야 할 게 '전문성'으로 꼽힌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30여명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전문성'보다 '선수'(選數) 위주로 선출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28일 국회 앞에 농성 중인 단체의 현수막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문성'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고려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으로 입성한 초선 당선인 151명 중 전문성 갖춘 인사는 법조인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여명에 이른다. 먼저 경제전문가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용우(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조정훈(세계은행 출신) 당선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유경준(노동경제학회장 출신)·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윤창현(서울 시립대교수) 당선인 등을 꼽는다. IT·이공계 전문가 출신으로는 민주당 양향자(삼성전자 임원 출신)·윤영찬(네이버 부사장 출신) 당선자,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김은혜(KT 출신)·조명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다문화를 대변하는 인사로 민주당 최혜영(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출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김예지(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당선인 등이 있다. 이는 21대 총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1대 총선 공천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물 쇄신'(33%)을 공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0.8%), '공천과정의 비공정성'(25.6%)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은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1.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천과정의 비공정성'(31%), '인물 쇄신 부족'(21.8%)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3월 13∼14일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다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극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다선' 중심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 21대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선' 의원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대체로 3선 이상 의원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른 당과 달리 '선수(選數)와 나이'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회에 오래있을수록 경륜이 쌓이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안 심사'는 다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가 아닌 해당 상임위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즉, 상임위에 오래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하면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이 초·재선 때 상임위 활동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발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론적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제도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면 위원장 선출 또한 해당위원의 전문경력이 중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문경력은 의회 경력,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경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당선 횟수에 따른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제에 따른 정치자원 배분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5-28 11:39:41 최영훈 기자

21대 국회, 변해야 산다 - 일하는 국회 필요하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이 위기에 처한 만큼 21대 국회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이에 21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21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변해야 하는 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4년간 일정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해마다 증가했다. 2507건(16대 국회)으로 시작한 입법 실적은 7489건(17대 국회), 1만3913건(18대 국회), 1만7822건(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율은 갈수록 낮아졌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28일 기준)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63%인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도다. 17대(50.3%), 18대(44.4%), 19대(41.7%) 등 지난 20년간 국회 법안 처리율은 높아진 적이 없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곧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3월 혁신 패키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등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상시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는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정부의 한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안 심사 역시 상임위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상임위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정부)를 감시한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은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다. 매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는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책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고쳐야 할 점도 짚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제때 열리지 못했고, 여야 간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16년 6월부터 시작해 2020년 5월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보이콧 사태는 20여 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어떤 모습을 원할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회'였다. 한국갤럽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지난 4월 실시해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 중 가장 높은 응답(36.5%)이었다. 이어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순으로 높았다. 모름과 무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중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등 각종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2020-05-28 10:18:02 최영훈 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미래한국당 합당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오른쪽)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장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김종인 비대위 구성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안 등에 대해 가결하면서다. 이날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이하 상전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내년 재·보선이 있는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동시에 9인 체제의 김종인 비대위원 명단도 확정했다. 상전위에서 확정한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현역 남성으로 참여한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을 제외하면 여성·청년이 위주로 구성됐다. 여성으로 김미애(초선, 부산 해운대을) 당선자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현아(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청년으로는 김병민(38) 서울 광진구갑 조직위원장, 김재섭(33) 서울 도봉구갑 조직위원장, 정원석(32) 청사진 공동대표 등이 비대위에 합류했다. 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전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도 가결했다. 미래한국당 역시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합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양당 합당 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마치면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연장 안건에 반대 의견이 있나 확인한 다음 반대가 없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공식 출범에 앞서 전국조직위원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 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라며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7 17:34:57 최영훈 기자

윤미향 논란 커지자…민주당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회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야당 공세도 강화된 데 따른 태도 변화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경우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횡령 및 회계 부정·안성 쉼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외부 회계 및 행정안전부 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도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속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4일 공동성명에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당내 기류는 달라졌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나"며 윤 당선인 옹호 입장을 철회했다. 박용진 의원도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당선인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라며 "(윤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 해명하지 않고) 침묵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데는 윤 당선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실시해 27일 발표한 윤 당선인 거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의견은 20.4%에 그쳤고, '잘 모른다'고 답한 것은 9.2%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전 연령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80.4%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1.2%도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에서도 윤 당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은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고 당 지도부가 밝힌 '사실 확인 이후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에 반발했다. 이어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7 13:59:04 최영훈 기자

국회 찾는 경제계 인사, 코로나 위기 속 '규제 개선' 요구

경제계 인사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계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 호소한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책으로 발표한 대책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관수시장에서 공정 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 단가 보장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인들 역시 고통 분담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투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는 규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각종 세제와 경직된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손 회장에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고용·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와 비공개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주 52시간제도로 꽉 묶여있는 것들을 앞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0-05-26 13:43: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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