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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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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동 중단…예산안 막바지 진통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2시 53분까지 80여분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3시 15분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저마다의 기조를 고수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위해 3시 17분쯤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며 취재진에게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심사를 비난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 수정·단일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로 끝나면서 이날 오전부터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시작하고, 예산안도 어제 말한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4+1협의체'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입장 대립은 오전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원내지도부인 여야 각 원내대변인은 나란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맞섰다.

2019-12-10 16:40: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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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법안 16개 처리…223개 남겨두고 다시 냉전 돌입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비쟁점 법안 일부를 처리한 후 또다시 냉전체제로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 후 개회 1시간만에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총 239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 45분쯤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다. 전 의원은 오전 회의 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당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더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1시간 늦게 열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UAE)·남수단·레바논에 대한 파병연장안 ▲기타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부터 처리했다. 이후 이만희 한국당 의원에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본회의는 멈췄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단일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9-12-10 12:15: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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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하준이법 가결…부모 한 풀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마지막 정기국회인 10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다.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고, 6명은 기권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이날 최우선 순위로 본회의에 올랐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표결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하준이법'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2019-12-10 11:45: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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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비행기 제시간에 안 뜨면 무슨 소용"…데이터 3법 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 3법' 무기한 계류에 대해 "비행기가 제시간에 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시간에 뜨지 못해 선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빅데이터 경제를 선언하고 앞서가야 한다"며 "더이상 데이터 경제에서 늦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정쟁에 가로막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회의장 문은 닫혀 있는 상태다. 민 위원장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한때 대한민국 고도성장 주역이었던 김 전 회장이 운명했다"며 "그분이 공과는 많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 그 분의 말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재차 데이터 3법 등 경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19-12-10 10:28: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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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실시…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합의

[b]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취임 후 곧바로 文의장·민주당·바른미래와 회동[/b] [b]예산안·민생법안 10일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꽉 막혔던 정국, 해소돼 다행"[/b] 여야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강행 예정이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의회정치가 난맥상을 해소할지 관심을 모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민주당)·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에서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의 예산 심의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데이터 경제 3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도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도 표결 안건으로 올라간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 중인 이들 법안은 정기회 후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범여권이 9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전운이 맴돌았지만,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한국당은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했고,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5선 원로인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심 의원은 회동 후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4:52:5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