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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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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정부 예산 점검…2주간 '결산 심사'

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심사로 열린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결산 심사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적인 점검까지 마친 뒤 같은 달 7일 결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열린 경제 부처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도 나온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은 내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80%는 하위직 보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할 경우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짜뉴스나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의심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경제 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 부처, 28일과 31일에는 각각 경제 부별 심사와 비경제 부별 심사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0-08-24 15:24: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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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공방에…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추진을 두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제동 걸기에 나선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정부의 상황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 중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전날(23일) 철회한 점을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

2020-08-24 14:2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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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김태년 "방역·경제 대책 마련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재확산 상황을 두고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방역 및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재확산 상황을 두고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방역 및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갖고 최대한의 비상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응 차원에서 '소극적인 조치보다 과도한 게 낫다'는 기조하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중환자실 병상 확보, 지자체간 대응 협력 등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시적 마비가 영구적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유동성 지원, 공공성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방역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통합당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까지 도입했지만, 9일이 지나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통합당이 방역 협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회) 참가자에게 검사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며 "제1야당이 근거 없이 국론을 분열 시킬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따라 국민에게 '자기 주도형 방역'을 요청했다. 그는 "2차 방역 승리를 위해 국민께 '나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자기 주도형 방역이 절실하다. 마스크 쓰기, 외출 삼가기,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지키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때 코로나19 2차 방역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제24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로 인한 농·수산물과 신선 식품 물가 폭등 우려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020-08-24 10:47: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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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대안 마련' 예고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조에 대안 마련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미래통합당이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쟁보다 대안 제시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 당국 중심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코로나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지원 문제 검토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지역별 보건소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지휘권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정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쌓아온 코로나 선진 방역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꼽은 정부 실책은 ▲일부 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병상 대폭 감축 ▲소비쿠폰 발행 및 스포츠·관광 제지 해제 ▲종교 모임 허용 등이다. 이외에도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현장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제가 질본을 다녀온 것은 신속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정부·여당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소신 있게 일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데, 여당은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위기로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는 거 같다.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이런 때일수록 방역 당국이 중심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위기를 헤쳐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 방역을 과학이나 보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접근하는 거 같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저희 통합당은 위기의 순간에 여야는 물론 전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해서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응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앞으로 당 차원에서 ▲마스크 등 방역 물자 준비 태세 점검 ▲취약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부문별 산업 및 각 계층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2020-08-23 15:3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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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프레임' 선 긋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원인으로 일부 극우 단체가 꼽히는 상황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섰다. 사진은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 등과 대화하는 모습. /미래통합당 제공(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극우 프레임'에 선 긋는 모습이다. 일부 극우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이로 인해 통합당 지지율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9%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 대비 4%포인트 낮아진 23%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을 가른 것은 중도층이다. 중도층 가운데 38%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통합당은 23%였다. 지지 정당을 답하지 않은 중도층은 27%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이 응답해 16%의 응답률을 기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통합당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점검 차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점에 비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질병관리본부 방문이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22일 SNS를 통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번 광화문 사태의 방조자"라며 "코로나 방역은 통합당 내부부터 하라"고 맹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겨냥한 비판이다. 통합당은 '극우 프레임'에 적극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당내 강성 보수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일부 인사들로 인해 당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당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당내 강성 보수 인사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지역 언론들과 특별 대담에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의원이나 구성원 언행이 잘못되면 쌓아온 점수를 다 까먹을 수 있어 의원이나 당원이 진중하게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대한민국이 잘되는 방향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당 정치인으로 비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논란이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답답하고 안타깝다. 당장 자리에 임직해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국정 책임의 직권을 맡았던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 방역 조치에 더욱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전광훈 세력은 방역 당국 경고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전국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 공공연히 국민에게 총질한 것이고 바이러스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좌우, 여야 따지는 낡은 이념 세력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진다"며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전날(22일)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발족한 사실도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이 제기된 극우 단체와 선 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활동에 들어간다.

2020-08-23 13:4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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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여정 위임 통치…후계자는 아냐"

국가정보원이 2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가진 업무보고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보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에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고 정보위 소속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 의원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업무보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행과 관련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후계자 통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남 정책, 대미 전략 이런 것은 김 부부장이 보고를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위임 통치가 전반적으로 김 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많지만, 경제 분야 권한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위임받았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등 경제·군사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한 데 대해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8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를 줄이는 차원으로 안다"며 "(이와 함께) 정책 실패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도 (김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한) 이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따른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권한 이양 결정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출처 상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북측 수해 피해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북측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도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올해 주요 건설 대상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2020-08-20 17:3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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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 합의…윤리특위·코로나대응팀 구성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정례 회동에서 인사하는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심사하고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 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 관련 주요 법안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고, 최근 수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만큼 민생 현안에 정쟁 없이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여야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도 총 12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각 5명,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으로 총 2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단, 최다선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맡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윤리특위를 제외하고 4개 특위도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상을 한 뒤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는 여야 모두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국회 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할 에너지·탈원전특위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국회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대응팀도 꾸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팀은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보좌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응팀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사후조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총 13인으로 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으로 구성한다.

2020-08-20 13:5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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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대지 청문회…'위장전입' 비판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은 김대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 열린 김대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지적에 김 후보자를 향해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 다녀온 뒤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 강남에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계속 둔 점 ▲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에 활용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올린 점 등을 위장전입 사례로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하며 "고위공무원은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며 '퉁' 쳤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 의원의 질타에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캐나다 파견을 갔다온 뒤 잠실로 집을 옮기니까 자녀가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 부모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곡동 아파트 청약 가점 활용 차원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라며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한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배우자, 자녀 등 세 명만 올라갔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학교를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이라면서도 "원래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학구위반'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 문제는 깔끔하게 사과했다"면서도 "국민 정서, 일상적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해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전 목사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 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의 '세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 측 지적에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법치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0-08-19 15:1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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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눈물 흘린' 김종인…5·18 망언 사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했다. 통합당 내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제기된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 위함이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통합당 일각에서 나온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 위함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묘지 내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것은 보수 정당 대표로 김 비대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묘지 참배 후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못 들었다.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감정이 다소 격앙된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쉽게 어루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게 찾아왔다.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5·18 묘역에 잠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발언 도중 197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전 서독 총리이자 반나치 운동가인 빌리 브란트가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안 나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 충고를 기억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80년 5월 17일 저는 대학연구실에 있었지만, 시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방송을 듣고 강연에 열중했다. 광주에서 발포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다"고 회상한 뒤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을 감은 행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소극성은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재무분과 위원이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내 일부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인들까지 편승하는 태도는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 통합, 모두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5·18 망언이 다시 나올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5·18 진상규명과 희생자 연금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 대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성숙했을 적에 만남의 의미가 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만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회동 의제가 있으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냐'이다. (그렇기에 회담이 성사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할 것, 야당과 협의해야 할 것이 있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의제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19 14:1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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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 '음성'…정치권 일단 안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공지로 이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 의원도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전하며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일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의원과 비슷한 시간에 출연한 CBS 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의원 측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사실에 대해 통보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국립현충원 추도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과 함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민주당은 물론 김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및 청와대 고위 인사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이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19일 오전 예정한 최고위원회의 등 주요 일정도 오후 1시로 조정했다. CBS의 경우 이날 정규 방송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박주민 후보 측은 이날 검사 결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같은 건물 내 사무실에 방문한 정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캠프는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2020-08-19 11:56: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