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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당 초·재선, 공천 결과 수용 이행각서 제출…당협위원장은 전원 사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이 9일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공직후보자추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 대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에서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자신을 포함한 42명이 연명한 각서를 제출했다. 이양수 의원도 초선 의원을 대표해 "11월 초 초선 의원들은 모든 거취를 당에 백지위임하는 결의를 모은 바 있다"며 "그 후속조치로서 전 초선의원이 연명부로 공천에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29명의 이름을 쓴 각서를 냈다. 초·재선 의원이 제출한 각서에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공천과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지도부의 결정을 아무런 조건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들의 각서 제출은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더욱 수월하게 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당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도 일괄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고, 최고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과 다른 후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 우리 당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괄 사퇴했다"며 "시·도당 의견을 청취했고, 시·도당위원장도 총선 승리를 위한 결단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재선 의원들의 결단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두의 총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부터 낮은 자세로 당과 의원들, 원외 위원장들을 잘 섬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혁신과 통합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한국당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쇄신하고 바꾸겠다"고 전했다.

2020-01-09 11:35:50 석대성 기자
데이터·연금 3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데이터 경제 3법'과 '연금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할 수 있고, 연구 등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2020-01-09 11:27: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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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훈계' vs 野 "사화숙청"…윤석열 사단 좌천에 반응 극과 극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는 대거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지휘하던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공방에 대해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듯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철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며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하는 폭거를 자행한 망나니 정권"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1: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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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비후보 TK 쏠림에 고심…호남 출마 여전히 '불나방' 인식

[b]한국당, TK 예비후보자 봇물 터지는데…전북에선 단 한 명도 없어[/b] [b]호남 탈환 나선 민주당에선 예비후보자 경쟁 치열…현역 자리 위험[/b] '호남'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선 후보자가 넘쳐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호남지역 출마는 '불나방'이란 평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9일 보수권에 따르면 TK 지역에선 한국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광역의원 등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은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6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4선 주호영 의원(수성구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7년 10월 30일 취임한 이 전 청장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 놓고 지난 7일 퇴임했다. 대표 친박계(박근혜 계파)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 중·남구에선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장원용 전 대구시 소통특보가 한국당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사퇴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경북 고령 출신이지만, 대구 북구에 있는 성광고와 경북대를 나왔다. 초선 정태옥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서 한국당 공천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경북에선 장경식 도의회 의장과 김봉교 도의회 부의장, 김명호 도의원이 총선 준비에 나섰다. 장 의장은 박명재 의원 지역구(포항남구·울릉), 김 부의장은 장석춘 의원 지역구(구미을), 김 도의원은 김광림 의원 지역구(안동)에 출마할 예정이다. 반면 광주시·전북·전남 등 호남 지방에선 출마자가 없어 읍소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한국당 의원도 꼭 필요한 만큼 원내 진출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물난은 여전하다. 특히 이정현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떠났고, 최근 전희재 전 전북 행정부지사도 당을 나가면서 악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호남권 예비후보자가 봇물 터지듯 속출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서 떠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달래기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이다. 전북에선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익산갑 지역에서 3선 이춘석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또 윤준병 전 서울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종윤 변호사는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자 3선 유성엽 의원 지역구인 정읍·고창에서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 확정자는 유 의원과 치열한 총선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이 자리 잡은 김제·부안 지역구에선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3선 출신 김춘진 전 의원이 맞붙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지역구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선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 채비에 나섰다. 전주 지역에선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주병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꺾기에 나섰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경우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전주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20-01-09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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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인사" vs "인사 폭거"…윤석열 사단 좌천에 여야 엇갈린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누가봐도 청와대 관련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인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 보임·전보에 대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됐다"며 "특히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좌천시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방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고 훈수했다. 이어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질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01-08 20:48: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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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목발 탈북' 지성호·'체육계 미투' 김은희 영입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활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해 첫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북한인권청년단체 NAHU(나우)' 대표인 지씨는 14세 때 식량난으로 석탄을 훔치다 열차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절단됐다. 2006년 탈북해 5개국, 1만km를 걸어 대한민국에 왔다. 2008년부터 탈북민으로 자원봉사단체를 꾸리기도 했다. 지씨가 사회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게 한국당 영입 사유다. 지씨는 이후 북한에 주민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인권활동가로서 국내·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지씨는 2015년 5월 2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24인의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돼 연설했다. W.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을 접견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8년 1월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하원 본회의장에서 직접 연설을 지켜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하자 목발을 들어 보이며 자유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 대표는 "탈북모자 아사와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을 겪은 뒤 인권활동가로서 제도권에서 역할도 염두에 두게 됐다"며 "인권문제에 내일은 없다. 지금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 김은희 씨도 영입했다. 한국당은 김 코치에 대해 "선수시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그래도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 선·후배와 동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본인의 내적 상처를 공개하고 희망으로 승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코치는 현재 테니스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 코치가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한 선수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육계의 폭력과 비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김 코치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두렵고 어려울 길이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포츠와 여성 인권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1-08 15:35: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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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처리 가시권…패스트 트랙 여전히 변수

[b]여야, 9일 본회의 실시…데이터·연금 3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 청신호[/b]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77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 지정안에 대해선 철회 여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재계와 금융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터 3법은 전세계가 경쟁 중인 4차산업 개발·발전에 뛰어들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입장에선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인상한 연금을 1월 중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장안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0-01-08 12:51: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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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검증 2라운드…野, 결정적 한 방 없었다

[b]정세균 인사청문회 이틀차…한국당, 포스코·화성시 외압 의혹 등 제기[/b] [b]정 후보자, 野 주장에 "기가 막힌다" 헛웃음…민주당 탈당은 "하기 싫다"[/b]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자 정책능력과 비위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8일 오전부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떠오른 쟁점은 ▲정 후보자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화성시 택지개발 사업에서의 측근 특혜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소득 대비 과다 지출 및 탈세 의혹 ▲지인·지지단체 특혜 의혹 ▲삼권분립 훼손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중립성 침해 우려 등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4년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이자 정 후보자 지역구민 박모씨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청탁했고, 정 후보자는 포스코를 압박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4300억원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원에 팔려서 억울하다'고 말했고, (정 후보자가) 잘 따져보라고 얘기한 것을 청탁이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 따져봐 달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이 전날에 이어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정 후보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가 막힌다"며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24년간 정치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경우 "일각에선 후보자가 친문(문재인 계파)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 친문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민주당 탈당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고, 국회의원 간 후원이 품앗이 성격을 띠고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허용 한도 내에서 한 것"이라며 "후배 (국회의원)에게는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증인을 불러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능력 검증에 나섰지만, 야당 입장에선 결정적인 하자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낙연 총리가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 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2020-01-08 12:23:1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