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주거권 보장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와 협치, 사회적 대타협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도 집값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자 여당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 매매·취득·보유 규제 강화, 초과이득 환수 제도 도입과 함께 주택 건설·공급·주거권 보장 등에 대한 공공성도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하는 국회'와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규제 개혁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도 협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개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일하는 국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준비한 한국판 뉴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속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완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경찰·국가정보원 개혁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