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제도 개선 및 지자체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 모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여당에서 남인순·우원식·김두관·박홍근·신동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국회를 찾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동행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인 협업과 정책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체 결성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 ▲해마다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내용과 성과를 시·도민과 공유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결성에 노력 등을 명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민생에 책임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이양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조정 업무를 이양했다.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도 약자가 설움 받지 않는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에서 시행중인 '이음카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음카드가 인천시민 300만명 중 9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도 "예산 당국의 방침으로 국비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행 규모에 맞게, 지역 안배만 하지말고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균(均)' 자가 들어가는 정책이 흥했고, 나라가 성장한 반면 독점을 하거나 강자의 횡포가 심한 정책은 나라가 위기를 겪거나 체제가 붕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제도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는 게 이 도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삶과 관계된 경제 영역의 공정성이 정말 중요해서 이 부분 확보에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체 발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함이 일상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