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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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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개의…문 대통령 개원 연설은 '오리무중'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개원식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다. 사진은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기념식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 일정과 별개로 문 대통령 개원 연설을 포함한 21대 국회 개원 기념식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개원 기념식 없이 국회 일정을 진행하자고 했다. 특히 개원 기념식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진 사례로 남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연설을 2008년 7월 11일 한 게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도 난항이다.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회동한 이후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일에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1시 45분경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 다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 유력 후보로 꼽힌 정진석 의원도 "야당 부의장 몫으로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원내지도부 쪽에 건의드렸다.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국회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돼 있다. 통합당 측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여야 간 협의로 정보위가 구성될 때까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늦어지는 셈이다.

2020-07-08 15:3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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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간 데 따라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부는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정·청 관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데 따른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당·청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거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청년층 좌절·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 난제, 평화의 불안 등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다"며 여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7-07 15:05: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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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불출마…與전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구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차기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경선 불출마 사실을 전했다. 그는 당대표 경선 불출마 이유로 '유력 대권 주자 간 경쟁', '전당대회의 과열 경쟁 우려' 등을 꼽았다. 우 의원은 메시지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 두 분의 당대표 출마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선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출마를 통해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완충하고 경선의 흐름을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 있었다"며 "저는 비록 이번엔 여기서 멈추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방역과 민생, 평화의 위기 앞에 '대통령의 시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176석 민주당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고려한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유와 같은 셈이다. 홍 의원은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내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마 결심을 고려한 이유에 대해 "어차피 차기 대선에 나설 분들이 당권에 도전하고, 다음 주 초에는 다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하셔서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오는 7일 출마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오는 9일 출마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김 전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출마 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2020-07-05 14:57: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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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 직후 7월 국회 소집에 나서면서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7월 국회 중 열릴 인사청문회 준비도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7월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5일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에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가계 폭등,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현안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 ▲정부 대북 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의혹 진상 규명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할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회에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7월 국회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원내 복귀 입장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불가하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가합의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가 된 것"이라며 "정의기억연대 관련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는 수사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 등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2020-07-05 14:29: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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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7일 당대표 출마 예고…민주당 전당대회 국면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 주자들이 8·29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섰다.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주자들이 시작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당권 레이스 경쟁에 불을 지핀 곳은 이낙연 의원이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마련해 전당대회 캠프로 꾸렸다. 그는 당대표 도전에 임하는 자세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마 메시지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외면해선 안 된다"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 2년 임기 완주할 것"이라며 "김부겸 캠프는 원래 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있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출마선언일을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일을 연기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캠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 측은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점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김 전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적통을 확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차기 당권 도전 주자로 꼽히는 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 시점을 밝힌 만큼 두 의원도 조만간 관련 입장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대권 주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경계해온 만큼 출마 선언할 경우 이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의 채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사퇴해야 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권 주자 가운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가 당선될 경우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당헌 제25조 2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 적힌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바꿔 최고위원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 경우 당대표가 대선 출마에 따라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정기 전당대회까지 임기 2년을 유지할 수 있다.

2020-07-02 13: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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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주' 논란에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거대 여당 독주'라고 비판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법에 진행된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국회 상황과 별개로 문 대통령은 '7월 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2020-07-01 13:09: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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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단독 심사' 개시…3일 본회의 가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사를 개시했다.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분간 보이콧에 돌입하면서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위원 위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6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열렸다. 상임위별 3차 추경 예비 심사는 전날(29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마쳤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친 16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정무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운영위·국토위 등 8곳은 정부 원안이 가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포함된 상임위 8곳은 모두 3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에서 감액 심사한 곳은 국방위·법사위 등 2곳이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해 종합 정책 질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회부 등 절차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 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경 심사에 속도 내는 상황을 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11일까지 시한을 조정할 경우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0-06-30 14:17: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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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석 운영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기로 했다. 통합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는 한편, 상임위 활동은 지속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오늘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는 7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이유에 대해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사위 문제"라며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 측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정한 것에 반발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쉽지 않다. 정확한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예정된 본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통합당에서 이날 중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정무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등 11개로 모두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선출 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과 관련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 (등) 국가는 비상시기"라며 "일터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다. 의장은 이러한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6-29 14:25: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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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3차 추경 처리 압박에…"국회가 통법부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압박에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이냐? 유신 국회로 돌아간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해 야당 설득 없이 처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설명은 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여당이 연일 3차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28일)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담당 부서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야당에 무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겸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자리에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데 대해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여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0-06-28 14:47:3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