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속 전 국회의장 총리 발탁…韓 정치, '거국내각' 불가능한 이유
야권 일각 '거국내각' 제안했지만, 여권 국회의장 출신 총리로 발탁
정치권 "대통령제에서 총리 권한 약해…탄핵 등 악용 가능성도 높아"
정세균, 삼권분립 붕괴 비난에 "고심했지만 국민 위해 서열 안 따져"
정치권 갈등으로 '거국내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인선으로 정국경색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여야는 추후 열릴 정세균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6선 원로급인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야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중순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문 대통령에게 거국내각을 공식 제안했다.
'거국내각'은 특정한 정당·정파에 한정하지 않은 내각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처칠 내각이 대표적이다. 그리스에서는 2011년 경제 위기 당시 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거국내각을 구성한 적은 없지만, 남북전쟁 당시 파벌정치 청산을 위해 링컨 대통령이 민주당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임명해 거국일치내각을 수립한 적은 있다. 스웨덴은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자 대외정책 수립을 위해 공산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의 대표로 구성한 거국일치내각을 설치했다.
거국내각의 순수 목적은 여야가 힘을 합쳐 거국형 내각을 만든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의 거국내각 구상은 통상 여당 대통령과 야당 총리 형식이다. 개혁·정무·화합적 인사를 발탁해 정치 지형을 유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한국 헌정 사상 거국내각을 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 말기에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마찰로 총재직을 사퇴하고 탈당하면서 한승종 연세대학교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거국적중립내각'을 선포한 적은 있다. 하지만 14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에서 꾸린 보여주기식 내각이라 여야가 참여한 거국내각으로 보진 않는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태 후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거국중립내각'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홍원 총리 다음으로 요인 자리에 오른 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었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과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20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6000건에 달하지만, 의회 정상화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총리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야당에서 총리를 내세워도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또 야당 인사를 총리로 발탁해도 거절하면 거절하는대로, 수락하면 수락하는대로 진영 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등 정국 전환용 카드로 빈번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정쟁 무대를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정 후보자 총리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로 일부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전희경 대변인이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국회의장 신분과 역할을 무시하고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후보자나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전직 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고,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에선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이냐"고 반문하며 "삼권분립에 침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정 후보자는 여러 비난에 대해 "제가 전직이긴 하지만 의장 출신이기에 적절한지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