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韓, 4차산업으로 나아갈 길…위정현 중앙대 교수
[b]"과거 IT 최강국의 전락…韓, '日 잃어버린 20년' 초입 단계"[/b] [b]"선진국, 4차산업 계주하는데 韓 출발도 못해…규제 완화 절실"[/b] "대한민국은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출발 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대화 중 이같이 말하며 "과거 IT(정보기술) 최강국은 현재 주변국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512조25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쥐었지만, 재계·학계 등은 과도한 기업 규제와 복지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일 위 교수에게서 4차산업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의 올바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고언을 들었다. 다음은 위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b] [b]-먼저 지난해 수출이 전년보다 10.3% 감소하며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대로 국가채무비율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라가면서 나라빚은 늘고, 쓸 돈은 많은 실정이다. 어떤 점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고 분석하나.[/b][/b] "세수(세금수입)가 팽창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과연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세수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중국 무역 마찰이 완화됐지만, 올해 해결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대내외 악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경제 버블(거품)이 꺼지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렸다. 문제는 생산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팽창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고, 제조업이 1990년대 산업 변화의 흐름이 있을 때 IT와 결합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이 일본에 밀렸지만, IT로 상황을 뒤집었다. 현재 대한국민의 부익은 일본처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내부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반 경제 이행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있다. 정부의 팽창예산은 513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51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본다. 예산은 웅덩이에 물을 부어놓고 퍼마시는 것이다.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b]-역대 최대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방만운용 우려도 나온다. 매년 예산 졸속 통과 문제가 나오는데,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b] "기본적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쟁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짠다. 일정 규모의 거품이 들어있는 것이다. 각 국가는 예산 심의·관리·감독 등을 국회가 하지만, 한국은 작동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선 예산 편성에서 집행,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둔다. 특히 미국은 각 기관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복으로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시민단체가 감시하도록 한다. 일본은 '시와케(しわけ·구분)'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엉킨 예산을 분류하고, 특정 예산에 대한 전망 등을 권력에 설명하도록 하기도 했다. 국회가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단체나 대학, 전문가 등이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은 국회의 의무이고, 감시는 시민이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순수하게 예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 [b]-올해 예산의 25%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어떤 부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보나.[/b] "진보와 보수 떠나 역대 정부를 보면 총론은 모두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네거티브 규제와 신산업 육성 등은 모든 정부가 공약 등을 통해 얘기했다. 하지만 강론은 안되고 있다. 원론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등장해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했을 때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막으면 안된다.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법에 저촉된다고 막는 게 아니고, 해보게 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기득권과 구산업의 포로가 돼 있다. 가령 최근 타다 등 공유경제 현안에 있어서 여야가 동조하고 있다. 여야는 싸우는 집단인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가 미래를 희생시켜선 안된다. 아이들과 내 자식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책무다. 복지와 예산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보고 집행해야 한다. 현 정책을 보면 정부는 미래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보고 있다." [b]-4차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b] "500조원이 넘는 충격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현재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과거회귀형이다. 우리가 2010년까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당시 모든지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넘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브레이크(제동)가 걸리지 않았다.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차산업기술 기반 사회로 빨리 바뀌고, 이를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걸 규제하고 있다. 주체는 구산업 이해 관계자이다. 데이터는 현대판 석유다. 하지만 석유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데이터 기반 AI가 나오고, 기술을 통해 여러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IoT(사물인터넷)에도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린 전부 멈췄다. 또 하나는 스타트업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 생겨야 한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번 자금을 이 분야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고,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부가 계속 자금을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민간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약하고, 윤리적이란 문제 때문에 현재는 성장길이 막혔다. 예산 투자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