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고려해 주요 정당들은 총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으로 입성한 초선 당선인 151명 중 전문성 갖춘 인사는 법조인을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20여명에 이른다.

먼저 경제전문가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이용우(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조정훈(세계은행 출신) 당선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유경준(노동경제학회장 출신)·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윤창현(서울 시립대교수) 당선인 등을 꼽는다.

IT·이공계 전문가 출신으로는 민주당 양향자(삼성전자 임원 출신)·윤영찬(네이버 부사장 출신) 당선자,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김은혜(KT 출신)·조명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이영(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다문화를 대변하는 인사로 민주당 최혜영(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출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이종성(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김예지(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당선인 등이 있다.

이는 21대 총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1대 총선 공천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물 쇄신'(33%)을 공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0.8%), '공천과정의 비공정성'(25.6%)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당 지지자들은 '전문성 없는 인물 공천'(31.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천과정의 비공정성'(31%), '인물 쇄신 부족'(21.8%) 등도 공천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3월 13∼14일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선' 중심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

21대 국회가 '전문성'을 갖추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선' 의원을 국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는 관행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대체로 3선 이상 의원들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른 당과 달리 '선수(選數)와 나이'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회에 오래있을수록 경륜이 쌓이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률안 심사'는 다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가 아닌 해당 상임위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즉, 상임위에 오래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하면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이 초·재선 때 상임위 활동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2016년 20대 총선에 앞서 발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론적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제도 취지가 전문성 강화라면 위원장 선출 또한 해당위원의 전문경력이 중시돼야 한다. (여기서) 전문경력은 의회 경력,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 경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는 당선 횟수에 따른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제에 따른 정치자원 배분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