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2019& 2020] 빚은 늘고 쓸 돈은 많고…정부, 경제 역성장 중 복지 펑펑
과거 성공에 안주했던 대한민국의 부(富)가 무너지고 있다. 내년 수출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란 예측은 있지만, 정부의 통큰 복지와 대내외 변수로 인해 경제는 여전히 암울한 실정이다.
15일 '메트로신문'은 올해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정치권이 도입한 정책의 부작용을 복기하고, 내년 경제 전망과 성장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 복지 씀씀이 '허세'…나라빚 1초에 200만원↑
지난 10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2조2500억원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역대급 편성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기존 정부가 편성했던 181조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가량 순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였지만, 전체 중 약 25%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방대하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를 기록했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이었다.
4년 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50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본예산 기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35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투입)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한다.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2%라고 제시했지만, 최근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8%"라고 하향 조정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1%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이다. 2009년 36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까지 741조원, 내년에는 8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이 1초에 2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서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은 1400만원을 넘겼다.
◆정부, 기업 옥죄기…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
써야 할 돈이 많아지자 정부는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고부담 법인세는 물론 노동계와 비정규직 근로자 입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소상공인 달래기를 위한 대기업 규제 등이다.
실제 대안신당 대표인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38조원이다. 2009년 13조4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애로를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8월 기준 8374억원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은행권 차별로 경영 애로까지 겪고 있다.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127개 사업 중 97.6%에 해당하는 124개의 RG를 신청 당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했다. 은행도 중소기업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에게 가혹한 현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5606억원이다. 2014년 3211억원에서 5년 사이 75% 증가했다. 국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진출한 기업 216곳에게 '투자 환경은 국내와 국외 중 어디가 좋은가'라고 질문하자 76.9%에 달하는 166곳이 '국외가 좋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70곳이 '없다'고 답했다. 10곳 중 8곳이 국내 투자를 외면한 것이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시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 기업 115개 중 '세제 혜택'이라고 답한 기업이 56개인 48.7%에 달했다. 실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지만, 한국은 현 정부 들어 22%에서 지난해부터 25%로 올랐다.
◆경제성장은 곧 GDP 가치 증가…"기업 자생 도와야"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통관 기준 수출은 44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줄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12개월 연속 역주행하고 있다. 악상황 속에서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개발기관 민주연구원은 최근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하락 흐름에서 반등하며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가 동반 둔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경우 오는 19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바닥을 찍고 반등하겠지만,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0.1%포인트 더 낮췄다. 내년 성적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운용계획과 모형을 개선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예정처 의견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자생을 도와야 경제가 산다"고 말한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제 성장은 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경기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반기업·반시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재계의 경우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또 경영계와 전문가, 학계는 줄곧 재정건전성 확대와 재정준칙 마련, 복지예산 조절 등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물론 재계와 경영학계도 '확장적 재정'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수출·세금수입(세수)이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씀씀이는 과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