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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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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왼쪽부터)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2:1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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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명단 바로 안 낸다"…대여투쟁 시작

미래통합당이 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5일 대여투쟁을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입장은 통합당 없이도 마음껏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로 3차 추경을 포함한 국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이 '단일대오'로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바람은 무산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 차원에서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여당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전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가 불가피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거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을 하되, 시급한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생 현안은 외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몽니 부릴 생각 없다"며 "정상적인 원 구성이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그사이에라도 우리는 상임위 배정 등을 잠정적으로 해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3차 추경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추경 문제점을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모두 다 분석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하나하나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과 관련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예고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14:23: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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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잠행 '9일 만에' 국회 복귀…"국민만 보고 싸우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잠행한 지 9일 만이다.사진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통합당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잠행한 지 9일 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며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과 관련한 송곳 검증,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의혹,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3차 추경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민주당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데 대해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후 9일에 걸쳐 전국 사찰을 다니며 잠행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그는 "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0-06-24 16:4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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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에…'초당적' 안보 회동 갖는 여야

여야가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로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한 뒤 철회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비공개 형태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전날(23일)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인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지금 남북이나 외교관계 현안이 많아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일인데, 비공식으로나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는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겠냐"며 회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국회가 출발하자마자 파행돼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게 안타깝다. 빨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재개돼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며 "여야 간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국익을 최우선해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가) 만나서 지혜를 모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 대화가 유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또 "따지고 보면 여야 간 (외교·안보 이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는 점, 북한은 도발이나 협박보다 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해 한미 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엊그제 북한이 스스로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휴전선 스피커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상 궤도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런 생각도 여야 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안민석·이상민·김영호·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에서는 행사를 제안한 박진 의원과 함께 한기호·조태용·조수진·신원식·지성호·태영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06-24 15:5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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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빈손 회동…강경 대치 이어간다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 중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분배를 포함한 여야 갈등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한 강원도 고성 화암사를 찾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회동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23일)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회동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어떤 명분, 계산도 국민 뜻을 앞설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통합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하고, 협상 대신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해 7월부터 집행해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 통합당이 시간 끌기, 발목 잡기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추경의 신속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통합당 없이 3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협상은 없다"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에 복귀하면 협상을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 "협상은 없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복귀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일을 하러 간다. 여당은 잘못된 정책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나라 기강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후통첩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김 원내대표를 면담한 가운데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이날 오전 국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6-24 14:2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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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당규 개정 논의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분리,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관련 규정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29 전당대회 준비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최고위원 임기 규정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안건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준위에서 논의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 의결로 처리된다. 전당대회에 앞서 전준위가 최고위원 임기 규정과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권 주자들이 출마에 나선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역시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 지도부는 이에 당헌·당규에서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또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는 1만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에서 치른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6일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개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전국 대의원을 전부 모으는 현장집회보다, 중앙위원 현장집회로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대의원대회 역시 상무위원 현장집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준위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전당대회 현장 행사가 1만명에서 500∼600명 규모의 중앙위원 현장 집회로 축소해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임기 보장이나 전당대회를 온라인 기반으로 치르는 등 안건에 대해 오늘(23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4차 회의에서 논의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2020-06-23 15:02: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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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민주당…'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민주당에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며 초강수를 던지면서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에 진의 파악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이자 선택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입장은 민주당에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포함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7개를 (통합당에) 배정했다지만 우리가 받을 것 같나.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라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역제안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이 민주당 몫이 되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타격받을 수 있다.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의) 진의가 의회 독재를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장님이 네가 부장해라, 그러면 내가 부장할게요'라고 답변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진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 않다"며 "진심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만 서민의 눈물, 중소기업과 자영업 위기보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 안보 대응을 위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호소했다.

2020-06-22 14:01: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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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탄생위해 의원 300명과 연락 왜?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 대표 발의, 여·야 넘어 공감대 형성 중요 판단 사회보험료·생계비 지원근거등 두루 담아,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도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심사 예의 주시…독과점 폐해등 종합 판단 필요 최 "소상공인 치킨 판매 그대로인데 배달앱만 돈 버는 구조도 문제" 지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이례적이긴 하지만 첫 법안을 준비하면서 300명 의원들께 직접 연락을 드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당시 소상공인복지법을 후속법안으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들도 많은 공감을 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이다. 최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돼 처음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권과 생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일이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는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여야를 막론하고 51명나 동참했다. 다만 아쉬움도 있었다. 연합회장 시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정책을 독자적으로 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였기에 의원이 돼 직접 발의한 관련 후속법안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같은 당에선 소상공인복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로 보거나, 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은 또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당내에서 별도의 유사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함께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하나로 모은 소상공인복지법은 전체의 85%로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2018년 전산업기준 사업체수 381만723개 가운데 소상공인은 323만6238개로 전체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엔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특별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면서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복지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직전에 회장을 맡았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면서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회의원./김승호 기자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최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작정이다. 최 의원은 "기업결합을 현행법으로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본의 결합 문제만 놓고 심사를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복지, 산업 발전 가능성, 독과점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파는 치킨 숫자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 배달앱이 벌어들이는 돈만 늘었다면 그게 문제다. 소상공인들을 과다경쟁시키고, 수수료만 빼먹고, 마케팅을 통해 깃발만 꽂는다면 배달앱은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약탈적 회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우 1·4분기 기준으로 2017년 당시 약 5000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 들어선 약 3조5000억원으로 7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18 15:0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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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정책 정당' 탈바꿈 준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 정당' 변신을 시도한다. 정부·여당과 이념 경쟁 대신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은 김병민 특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정책 정당'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동안 이념에 대해 강조한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정책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견제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정책 정당 변신을 위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준비한 기구는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와 경제혁신위원회 등이다.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미래와의 동행 ▲국민과의 동행 등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특히 정강·정책개정특위는 3040세대를 주축으로 활동한다. 김병민 위원장은 통합당 청년 몫 비대위원이며,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들도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이에 미래와의 동행 분과는 청년 문제 해결, 국민과의 동행 분과는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두고 정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병민 위원장은 18일 정강·정책개정특위 첫 회의에서 "2020년에는 국민을 위해 새 시대정신을 담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이 가능하고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국가공동체의 내일과 국민의 도악을 진취적으로 이끄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첫 회의에 참석해 "정강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치권이 제대로 적응해 국민 의사를 따라간다는 것이 내포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당들이 소홀하게 해온 것이 정치의 현실""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이) 정당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라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한다는 면에서 보수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않는다는 보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범주 안에서 정강·정책에 수용하는지가 개편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이하 경제혁신특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앞으로 경제혁신특위는 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으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과 의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전날(17일) 첫 회의에서 "3개 분과를 하나로 꿰뚫는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며 "변하는 시대 속 국민을 어떻게 살게 도울지,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지는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혁신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통합당의 기본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정당인데, 이에 대한 국민이 (겪는)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금의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 놓는 것이 (통합당의) 지상 목표"라고 말했다.

2020-06-18 13:25: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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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이콧'…일하는 국회는 냉전 중

사진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가 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보이콧에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에 "악재는 겹친다는 속설처럼 대한민국은 안에는 코로나19, 밖에는 북한 도발 등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정치 경쟁이 극단으로 향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 운영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에도 섣불리 국회 복귀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날(16일) 일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17일 당 외교안보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했다.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도 정략의 산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제시해야 한다. 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 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 정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 잘못된 원 구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 구성이 있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이후 보이콧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통합당 내부에서도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통합당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국가적 위기다.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중도층은 우리 마음처럼 분노해주지 않는다.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 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이고 상위의 가치"라며 3대 외교·안보 상임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에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6-17 14:47:3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