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 이어가는 여야…'코로나 재확산' 책임 공방

국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산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결산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2019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책임 있는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및 숙박·외식 쿠폰 지급 방안' 등을 두고 다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 행위를 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광화문 집회가 법원 판결에 의해 허용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등을 질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윤 의원 질의에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결과적으로 감염병 예방 계획을 훼손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개인의 명예훼손 외에 국가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임시공휴일(8월 17일) 지정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의 숙박·외식 쿠폰 지급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두고 비판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할 때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했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방역 당국의 협의는 물론,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완화 조치) 결정을 했다. 방역 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통합당을 향한 '광화문 집회 책임론'도 제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8·15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고, 대표는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 (통합당과) 관련된 권리당원 참석이 많이 있었다"며 "통합당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선을 긋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양이원영 의원의 '책임론' 발언에 반발했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이원영 의원께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민 전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마치 통합당과 연관돼 자칫 국민들이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방역 체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8·15 집회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의해 움직인 부분을 무리하게 통합당과 엮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