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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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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제차보다 비싼 국산차 세금,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등으로 바꿔 과세 공정성 확보 및 탄소 절감 등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4' 공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명령한 대로 공정하면서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6 12:14: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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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9년까지 가덕신공항 완공 등…"'부산'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 제3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하겠다"며 부산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및 연계 교통망 확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운산업 메카 ▲수소경제 허브 육성 및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지원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공의료 벨트 완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돌입하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가덕신공항에 닿을 수 있는 GTX급의 철도망 구축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건설과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가덕신공항공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박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 시 직접 영접에 나서며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의 통합개발사업의 2030년까지 완료와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부산시민의 숙원인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해운거래소 설립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 과정' 신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와 부산신항 해운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공급 시설 조속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지원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국가지원을 체계화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배급사 육성,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구축,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을 밝혔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진해 웅동~경남도청까지 구간 연장을 적극 모색한다. 또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와 같은 광역도로 확충 추진과 동해선, 경전선의 기종점이자 부산의 도심과 가덕도 신공항의 연결점이 될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해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숲길·청년창업문화공간·청년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과 청년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부산권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산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벨트 완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이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적극 지원 및 기존 부산의료원은 지역 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대폭 강화를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었던 부산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지방의 미래가 되고 유라시아~태평양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말뿐인 공약들, 반복되는 부산의 묵은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권자의 대리인이 유능하면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06 11:25: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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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또다시 무산 위기…국민의힘, 尹건강·공정성 등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대선 후보의 두 번째 TV토론이 오는 8일로 추진됐지만,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TV토론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안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토론 주제와 형식, 진행자 선정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토론 진행을 맡은 JTBC의 공정성의 이의를 제기하며 중계를 TV조선·채널A·MBN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의 공동주관을 비롯해 토론 진행자도 합의에 따라 공정한 인물로 선임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대부분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TV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TV토론 날짜변경까지 요구하면서 TV토론 협상 자체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은 TV토론 협상 불발 이후 일제히 논평을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TV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를 위한 실무 논의자리에 나와 주최자는 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세부 룰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주최 측은 빠지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토론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생트집이 파국을 만들었다"며 "윤 후보는 에둘러 억지와 생트집 부리지 말고, 토론이 하기 싫거나 두려운 것인지, 주최형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날짜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룰 미팅에서 국민의당은 타 당의 제안에 어떤 반대도 한 바 없으며, 원만한 토론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특정 방송사가 주관해 진행하는 이번 4인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는 토론의 기본전제가 되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종편 4사 공동주최 형식 개최와 4당의 합의 하에 의제, 사회자, 진행방식 등을 결정해 토론회 공정성의 담보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TV토론 일정 합의가 무산된 이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토론회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윤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안과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를 포함한 6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2-02-06 10:38: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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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학생 학습권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두 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당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두 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여부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온라인 영상 강의, 시험 등 비대면 교육준비, 비대면 상담과 평가 업무, 학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아 기존에도 과중했던 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전자행정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편의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선생님이 많다"며 "또, 평소 서류는 전자로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장학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모두 출력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업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및 시스템 개선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완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2-06 10:2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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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각' 첫 대선 TV 토론, 李 "국민의힘 탓" 尹 "엉뚱한 이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지상파 3사 중계로 열린 첫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지상파 3사 중계로 열린 첫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 부동산 분야 정책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당시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해서 100% 공공개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틀 동안 검증한 사안이고 언론과 검찰에서 검증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기 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의 적절성에 관해 묻자 "국민의힘이 (대장동을) 민간 개발 하려고 난리를 쳤다"며 "(업자들이 당시) 이재명 시장을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분들이 한 마디만 하면 윤 후보가 죽는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고 윤 후보는 관련자들이 부친의 집을 사줬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후보는 또 다시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로 만들고 터널 뚫는 것이 이익 환수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일방적 주장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100% (환수)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계속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후보의 책임에 관련해서 질문하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봐줬을까', '김만배 씨의 누나는 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샀을까', '김만배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사 밖에 없을까'"라며 응수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보니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엉뚱한 이야기 밖에 안한다"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토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풀렸냐는 질문에 "의혹을 많이 제기할 기산도 없었고, 뭘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후보가) 답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개발 사업에 대해 물어보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했다고 한다. 시장이 돼서 실제 기획하고 집행했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리 집을 뭐 김만배 씨 누나가 아버지 집을 샀대나, 20억 내놓은 집을 1억 깎아서 19억에 판 것이 무슨 비리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2022-02-04 00:3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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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공방…"李, 경제 망친다" vs "尹, 수도권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북핵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중 외교안보 부분 토론에서 후보 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질문으로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며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배치는 필요없다고 했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 얻을려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나 저층 방어시스템하고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물어본다. 철회할 용의가 있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말"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對)중국 '3불 정책'을 유지할지 폐기할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 후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3불 정책은 아니고 3가지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재차 이 후보를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 문화공정, 역사공정에 대해서는 동해 불법 어로행위에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3불 자체가 문제가 많다. 국방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는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북한이 끝내 핵 포기 안 하고, 핵 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윤 후보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간다.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틀 안에서 그런 가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가 핵 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떤 군 전문가도, 군도 사드 배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머리를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 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공약과 관련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반대하고 우리 군도 반대하고 있다"며 "전문가, 군도 반대하는데 윤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하자 하고, 이 후보는 핵잠수함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보상도 해야하고,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안보사치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을 말하는 것은 결국 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협력하면 가능한 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반대하니 못한다가 아니고 한미 간에 핵 관련 협정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방어, 해양작전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2-02-04 00:12: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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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金) 배우자' 리크스 돌출...대선 가도 먹구름 드리우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주자의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5급 사무관 배 씨(현재 퇴직) 등을 통해 ▲의약품 대리 수령 ▲문진표 대리 작성 ▲음식 배달 ▲이 후보 아들 퇴원 병원수속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 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의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박수영 의원은 "이 공무원은 성남시에서부터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에서 지방 7급이었던 사람이 경기도에서 지방 5급으로 승진하고 배우자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그런데 각종 행사와 나들이에 수행했던 배 모 씨가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 씨, 그리고 배 전 사무관을 국고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 측은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허위사실유포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의 '사적활동'을 위해 공무원이 이용됐다는 보도와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입장을 바꿨다. 배 씨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배 씨의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다. 김혜경 씨도 같은 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도 3일 김혜경 씨의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며 문제가 확인될 시 책임진다는 입장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대본에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도약을 노리던 이 후보는 악재를 만났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 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학·경력 기재, 7시간 통화 녹취록 속 무속 논란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대선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김건희 씨는 허위 학·경력 기재와 관련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직접 기자와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란 취지로 발언하면서 '권력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하는 등 공식 등판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양 김 배우자'들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영부인은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부속실의 지원과 경호를 받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영부인도 검증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 기간 내내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져서 '배우자 리스크'가 대형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두 후보에게 너무 많은 네거티브가 쏟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거는 기대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후보가 배우자 의혹 선방 여하에 따라서 악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대방이 파고들수록 유권자는 네거티브로 인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커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2-02-03 15:5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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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9 재보궐…무주공산 속 공천 전쟁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로 맞붙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재보궐 선거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서울 종로, 충북 청주 상당, 경기 안성에 무공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헌·당규를 뒤집으면서까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냈지만 참패한 것도 이번 무공천을 결정한 이유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에 무공천을 결정해 서울 서초갑에서만 양당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곳으로, 민주당은 서초갑도 무공천할 것을 압박했으나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초는 범죄적 행동·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천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서만 거대 양당이 맞붙게 되면서 양당의 재보궐 선거 성적표보다는 공천 여부가 더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직 결집 등의 이유로 제3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물밑 지원한다든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4·7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무소속 혹은 제3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도 분분했다. 5곳의 재보궐 선거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서초갑이다. 종로는 지난해 9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중 배수진을 치는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정치 1번지의 상징이 있는 만큼 종로는 대선 잠룡이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은 무공천 선언을,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문헌 전 의원과 정병두 서울시당 부위원장, 정의당은 배복주 부대표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다. 민주당은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예비후보자에 등록돼 있으나 무공천을 선언한 만큼 김 전 구청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역구로 벌써부터 공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전희경 전 의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등이 현재 국민의힘 내 서초갑 출마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김민숙 전 강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미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동행본부 보건의료총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소연 변호사가 예비후보자에 등록된 상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윤 전 의원에게 패한 이정근 현 미래부총장의 출마가 유력해 보이지만,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맞붙는 지역인 만큼 전략공천의 가능성도 크다. 경기 안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이규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이 치러진다. 민주당의 무공천 선언으로 국민의힘 김학용 전 의원과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 정의당 이주현 안성시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충북 청주 상당도 민주당 소속 정정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충북지사를 역임한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치열하게 당내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중·남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무공천을 결정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중·남구는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가 10명에 달하지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내 비판과 더불어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는 발언에 김 최고위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최창희 중남구지역위원장과 민변 출신 백수범 변호사가 경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는 정용 전 대구시의원과 권영현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2-02-03 14:37: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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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무식해서 용감하신가…'안보 포퓰리즘' 행태 충격"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미사일 위협의 대응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보려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를 향해 "무식해서 용감하신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드는 고도 50km 이상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40km 이하"라며 "국방전문가들은 사드가 저고도 미사일 방어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도권을 보호한다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드는 사정거리가 200km다.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배치 장소 선정에 반대하던 사드 정국을 경험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기 평택과 충남 논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시설은 지방에 던져주고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지역 차별, 지역 갈라치기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윤 후보는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 행태를 보여왔다. 국민의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 주장하더니 올해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를 발언하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에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벌이는 후보에게 국민은 절대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이 지역구인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김 전 비대위원의 발언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그들에게 국가발전이란 수도권만 해당하고, 국가 안보도 수도권 주민에게만 한정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550만 충청인은 같은 국민 아닌가. 충청 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이라 외치던 윤 후보는 가식적 발언에 대해 충청인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사드 전자파 영향력이 휴대폰 만큼 미미하다는 윤 후보는 충청이 아니라 본인 집 앞에 (사드) 배치하고 수도권 강화에 사력을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박근혜 정부 국방 관계자를 포함한 국방전문가들이 수도권 방어에 있어서 사드 추가 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며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 해봐도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도발에 고고도 요격용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단 6글자 '사드 추가 배치'. 이게 바로 '라떼는 시절의 선거철 안보팔이'"라며 "한반도의 위협을 부채질할 수 있는 윤 후보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무능은 국민에게 재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3 11:43: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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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혜경 '사적 심부름 의혹'에 "은폐·축소에 민주당 개입"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은폐 및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은폐 및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한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 김 씨의 불법 갑질 사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대리처방,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의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표현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상관이던 배 모 씨는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누가 봐도 황당하기 만한 거짓 입장문을 내놨고 김 씨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듯 발뺌용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이 선대본 청년본부 직속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갑질, 공정에 대해 민감한 세대가 청년"이라며 "단순히 김 씨의 갑질을 떠나서 공정, 직장 내 갑질 등 일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단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 씨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며 "사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을 김 씨 명의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지사 혹 이재명 시장 명의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이 지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3 11:09: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