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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등…"기업·투자자 윈·윈하는 주식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는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관련해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12:5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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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국가비전·국민통합 이루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투톱' 체제로 4기 민주정부 재창출과 국가 미래비전 제시 및 국민통합을 화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며 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비전위는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국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각각의 핵심 아젠다(의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영표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은 활동 방향에 대해 ▲비전 경쟁 주도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르고, 누가 더 문제가 많은가 싸우는 선거가 되고 있다"며 "비전위가 대선의 흐름을 바꿔 민주당 정부가 펼쳐나갈 미래비전과 중장기 국정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국난, 기술·인구·기후변화 등 대전환의 시기에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안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전환기 대응, 격차해소, 갈등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장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꿈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전위 구성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사들이 고루 배치됐다. 통합의 정신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에 이상민·조정식·홍영표·도종환·정성호 의원이 임명됐고, 당내 여러 목소리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함께한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걸맡는 실력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며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은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지 않는다. 역량 있는 인사들을 비전의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비전위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비전 투어'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전위 실무조직은 기획본부와 조직본부로 간명하게 유지하고, 시도별 지역본부를 설치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결집한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세 명이 한팀으로 ▲민주 ▲혁신 ▲포용 ▲평화 ▲미래 등 5대 분야별로 미래 아젠다를 선정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전 투어는 '대한국민 꿈 모으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를 주제로 첫 행선지는 2022년 1월 5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며 세대·지역·직업·계층별 콘셉트를 접목해 현장의 꿈과 기대를 모아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방역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희생으로 코로나 위기도 나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협심·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역사를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이낙연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 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검증은 필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고, 국민께 알려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 넓게 세계를 보면서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국가비전·국민통합 위원회'가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한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하지만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7 12: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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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연말에 국립 5·18 민주화 묘지 참배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허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통합'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허경영 대선 예비 후보 측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허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통합'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허경영 후보는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5%를 기록했다. 프라임경제신문·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12월 22~2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8.6%, 95% 신뢰수준, ±3.1%)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9.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8.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5.7%,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5.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8%, 기타 후보 1.7%, 없다 5.5%, 잘 모르겠다 1.2%로 나타났다 공약으로 본 후보 호감도를 물은 결과 허 후보는 8.5%를 기록해 6.8%를 기록한 안 후보에 1.7%포인트 앞섰다. 허 후보는 권역 중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8.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만18세에서 만 20대에서 13.3%, 30대에서 10.1%의 응답을 기록해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피조사자선정방법 및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RDD(임의걸기)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이용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경제신문·미래한국연구소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7 10:4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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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부 결속 다지기'…"스스로 대선 후보라 생각해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내부갈등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란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환 시키기 위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모든 당원과 중앙·지역 선대위 관계자 모두 누구보다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모든 의원은 지역구로, 모든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는 지역에서 조직을 점검·보강하고 국민의 지지와 결집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의 관심 사안을 선거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반영될 수 있게 제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선 곤란하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선대위 총괄본부가 헤드쿼터(본부) 역할을 하며 각 선대위 조직들은 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보고 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선거의 주체는 국민의힘"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열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선대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정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도 드린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집단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를 모두 명심하고, 남은 70일 동안 선대위와 당이 혼연일체 돼서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7 09:5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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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김건희 해명 자료 배포 "부정확한 기재 송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입장문 발표 이후 14쪽 분량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기자들에게 자료에 관해 설명한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의 사과에 대해 "일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아서 의혹이 제기된 것을 사과드린 것"이라며 "과연 허위인지는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측은 김 씨의 과거 이력서, 교수 임용 지원서의 허위 이력·수상 내역 기재 의혹 중 일부는 "부정확한 표기였다", "명기를 잘못해 송구하다" 등 잘못을 인정했으나, 김 씨의 유흥접객원 종사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얘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부정확한 기재 송구" 선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지난 2001년 한림성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강사 근무와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04년 서일대 이력서에 서울 광남중 교생 실습이 아닌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기재한 것은 부정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로 근무했으나 당시 강사 기록은 김 씨뿐 아니라 누구의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씨가 2004년 서일대(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와 2007년 수원여대(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 교사 정교사) 그리고 2013년 안양대(영락고등학교미술교사, 2급 정교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이력은 당시 김씨가 1년간 영락여상 미술강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2001년에 학교 통폐합 및 교명 변경 과정이 있어서 변경된 교명을 혼동한 것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이력서에 '2003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정부지원 BK21 사업프로젝트)'라고 기재한 것은 김 씨가 BK21 사업의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투입된 우수한 학교라는 의미로 부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K21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김 씨가 박사과정을 했을 당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은 BK21사업 1단계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었다. 김 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음에도 윤 후보와 결혼한 이후인 2013년에 제출한 안양대 시간강사 이력서와 2014년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 각각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김 씨가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통상 부르는 대로 '경영대학원'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력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컸다" 또한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교수초빙지원서와 2013년 안양대 시간강사 이력서에 서울대 GLA(Global Leader Association) 6개월 과정 중 포함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온 것을 연수실적(수원여대)과 학력란(안양대)에 기재한 것에 대해, 충분히 지원서에 기재될 수 있는 연수 실적이며, 안양대 지원서엔 연수실적 란이 따로 없어 학력 란에 당시 프로그램 이름과 함께 연수 사실을 명기하여 기재했다고 했다. 설립일 이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혹에 휩싸인 (사)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주)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등의 경력에 대해선 "(한국게임산업협회 의 경우)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적인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고 기획이사란 직함도 등기이사 내지 사외이사로 혼동될 위험이 있다"며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력을 돋보이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에이치테크놀로지의 경우도 당시 소규모회사로 업무 틀이 잡히지 않아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걸러내지 못했고 논란이 된 경력들이 전체적으로 재직기간이 부정확하게 부풀려 기재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2006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김 씨가 기획으로 참여)를 제외하면, 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 회사 홍보 포트폴리오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단체 수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기재이자 잘못이라고 했다. 김 씨가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를 삼성미술관에서 전시한 것으로 써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전시경력을 부풀릴 생각은 아니었으나 삼성플라자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유흥접객원 종사 의혹은 허위 선동 김 씨가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김 씨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다는 말을 터무니 없고 열린공감TV에 제보한 제보자의 기억도 모순된다며, 해당 매체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선대위는 1995년에서 2001년 사이 김 씨가 제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경기대학교 문화상, 제6회 평택소사벌미술대전, 제12회 세계미술대상전에서 수상한 경력을 확인했다며, 향후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른 수상작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12-26 23:1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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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다'·'하소연'·'내로남불', 김건희 사과에 정치권 반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김 씨의 발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본이 안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안 단장은 "지난 몇 개월간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함께 김씨의 허위 이력 문제를 추적해왔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김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으나 이런 사과 기자회견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사과를 빙자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러브스토리, 하소연, 가정사를 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날 회견에서, 윤 후보와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남편이 비난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SNS에 김 씨의 기자회견을 '냉무(내용이 없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은어) 기자회견'이라고 표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그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윤 후보와의 러브스토리만 늘어놓다 무조건적 용서를 구하는 김 씨의 기자회견을 냉무 두 글자로 요약할 수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문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SNS에 "(김 씨가) 오늘 사과를 했다지만 98% 부족한 기획사과일 뿐"이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지만 일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검찰 인력을 총동원해서 먼지털듯 탈탈 턴 정경심씨(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와 똑같은 잣대로 김 씨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통령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 후보 아내로서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가는 기자회견"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문제는 남편인 윤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윤 후보는 한마디로 내로남불했다"며 윤 후보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2021-12-26 17:45: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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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주식시장 투명하게 개혁해야…국민 미래 위한 자산증식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미래를 위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공정시장위 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채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개미투자자가 기업과 대주주,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위는 먼저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대폭 강화'를 제시하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해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이 없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행위자의 부당이득 및 회피 손실 산정 없이도 시장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해 충분한 금전적 제재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시드머니(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한 금액) 전체를 몰수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시장위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부과해 수취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시장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 개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현재 '꼬리 자르기' 형태로 나타나는 임직원 제재를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위는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며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제시하며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6 16:36: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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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박근혜 특별사면...여야 셈법은?

여야가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특별사면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결정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는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대형 변수로 평가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권에서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당내 비판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동력이 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을 덜게 됐다. 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탈이나 사면를 둘러싼 비판을 문 대통령이 끌어안고 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사면 반대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면서 민주당은 자칫 지지층 이탈로 우려하는 모양새다.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던 사태에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이뤄진 이번 사면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이 많은 청년 세대에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촛불 정부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를 실시간 결과,(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참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결정에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 16.6%, 잘한 결정 43.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8%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된 결정(매우 잘못된 결정 15.5%, 잘못된 결정 19.3%)로 조사됐다. 특히 18세~29세 연령대에선 잘못된 결정(64.2%)이란 응답이 잘한 결정(27.3%)란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30대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란 답이 많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향후 행보에 따라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수사 전반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2019년에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또,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당 사무총장과 장제원 의원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것도 걸린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아직 당내에 남아있는 친박 세력들이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열쇠는 박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방송에 나와 "병원에서 사저로 가실 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12-26 16:01: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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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국민 사과, "남편 앞에 저의 허물이 부끄럽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6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 부끄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김 씨는 겸임 교수 임용 과정 등에서 허위 경력과 수상 내역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길래 무서운 사람인 줄로 알았다"며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쳐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라며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우니 따듯하게 입어라'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인데,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고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 생각된다"며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다"고 가족사를 꺼냈다. 이어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것에 가슴이 무너진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씨는 입장문 발표 후 따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진 않았다. 대신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반박하는 14쪽 분량의 자료를 김 씨 입장 발표 후 배포했다.

2021-12-26 15:4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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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발표, "일자리 창출·취약층 복지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에서 산업 전환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에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을 공언했다. 윤 후보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민간에서 산업 생태계와 노동 시장에 맞는 창의형·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충북 청주 오송읍, 오창면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구의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시의 스마트행정·전북 익산시의 식품기술(FT)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이를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스타트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과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20·30세대가 많은 대학교를 창업 기지화하고, 30·40세대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해 사내 벤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도모한다. 40·50세대에겐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등을 공약했다. 복지 공약 발표에 대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와 일하는 복지 구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이른바 '워킹푸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재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위급한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저성장이 문제이고, 노동시장 경직성이 그다음"이라며 "청년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청년 일자리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2021-12-26 13:01: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