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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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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35조 추경, 즉시 지급하도록 15일 이전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최소 35조원의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려운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인 15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히 검토해 방역정책으로 인한 손실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로 확산과 관련해서도 "2월 말, 3월 초에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새 방역체계에 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학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에 각별히 요청한다"며 "초중고 학교 현장에 이동형 PCR 검사소를 신속히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연령대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만큼 대규모 감염이 우려된다"며 "학교를 시작으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확충해 지역사회에서도 집단적인 유증상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2-03 11:0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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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태양광 논란'에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입장 벗어나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태양광이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후보의 공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라고 댓글을 달자, 일각에선 이 대표가 반중(反中)정서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재생 같은 단어에 반응해서 좋은 것 인양 포장하는 정치 문화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 소위 그리드(Grid)라는 전체 전력망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되는 태양광을 설치한 후 그 전력을 인입하기 위해서 전력망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이지 않고, 무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태양광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패널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친환경', '태양광' 이런 세 글자만 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태양광에 있어서 셀(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장치) 같은 경우엔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억울해하며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해도 도로공사 요원이 전국을 돌면서 고장난 인버터(전력변환장치)를 갈고, 소규모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으로 원가를 절대 못 채운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졸음쉼터는 화물운전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서 차양막을 매우 높게 설치해야 하고 태양의 변하는 방향을 모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며 "구조물 비용으로만 해도 엄청난 원가가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비판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며 "국내 태양광 모듈의 국내산 점유율은 64% 이상이고 우리는 자국산 모듈이 60%가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국산 모듈 점유율의 높은 수치는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조립한 것까지 포함한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하지만 이런 비판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분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1일 SNS에 "(이 대표가)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과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중국 기업 좋은 공약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도 차세대 태양광 셀을 연구하는 이들은 중국을 위해 일하는 건가"라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미국산 운영체제(MS Windows)만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나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만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혁신은 모두 미국 기업 좋은 사업에 불과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공약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정도로는 에너지전환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일부 휴게소에만 설치된 주차장 태양광을 전체 휴게소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방음벽과 중앙 분리대, 비탈면 등 고속도로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전체가 발전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2-03 10:5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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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의전 논란 사과…"문제 드러나면 규정 따라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의전 논란'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서면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청 총무과에 소속된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약 대리수령 및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 씨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씨의 약 대리수령을 했다는 의혹에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 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김혜경 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2022-02-03 10:37: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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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강태공 공략' 윤석열, "낚시 인프라 확충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스물아홉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낚시·여가 특별구역(가칭) 추진 및 여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1000만 낚시인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제주시 탑동 서부두방파제 끝단에서 레저객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스물아홉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낚시·여가 특별구역(가칭) 추진 및 여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1000만 낚시인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낚시인들은 낚시통제구역이 점차 늘어나는 등 규제가 강화돼 낚시를 편하게 즐길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낚시인들이 낚시통제구역이 늘어날수록 특정 장소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낚시터와 수변공원 등에 화장실과 데크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해안 및 내수면 등에 낚시와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칭 낚시·여가 특별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유명 낚시터와 수변공원 등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화장실·데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낚시인들의 여가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낚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의 볼거리·먹을거리·산업 등과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낚시인들의 숙원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개선과 낚시의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 복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22-02-03 09:4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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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사적 지시' 의혹 해명에 "선대위 조율된 허위 해명"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담당 공무원과 김 씨의 입장문이 나오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최지현 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배소현 전 사무관의 해명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것으로 거짓말이고 김혜경 씨 해명도 터무니 없다"며 "민주당 선대위가 나흘간의 침묵을 거쳐 내놓은 입장이 겨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배 사무관의 해명은 "선대위와 조율된 허위 해명일 것"이라며 "그 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입장문에서 김 씨의 약 대리수령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휘하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의 입장문도 허위라고 말하며 "김 씨는 병원에 갈 때 배 사무관 없이 혼자 갔나. 음식이나 약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나. 병원 출입증을 누구에게 건네받았나. 병원에 차를 댄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눈 앞에 보고서도 (배 전 사무관 밑에서 일한) 7급 공무원의 존재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배 전 사무관의 해명에 대해 "이런 입장문을 믿으라는 건가"라며 성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든 게 자신이 과잉 충성한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 한 구절도 수긍 가는 곳이 없는 엉터리 거짓말 일색"이라고 표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본인(배 전 사무관)이 필요한 약이었는데, 왜 김혜경 씨 집으로 배달이 되나? 혹시 배소현 씨가 김혜경 씨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고 살면서 집사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국민께 고백한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형수욕설, 살인범 변호 등 온갖 의혹을 무마하며 버티고 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며 "국민을 바보 취급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믿으라며 배소현 씨 뒤에 숨을 생각을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2022-02-02 20:4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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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토론 앞둔 국민의힘 "정책 대결·검증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2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 4자 토론에 대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책 발표를 숙지 많이 하고 있다"며 "내일 토론이 정책 대결과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후보자 10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2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 4자 토론에 대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책 발표를 숙지 많이 하고 있다"며 "내일 토론이 정책 대결과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 단일화 논의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을 통해서 쉽게 단일화가 된다면 지지율 제고로 이뤄지겠지만, 지지부진하고 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쪽 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각자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지지세를 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권교체라고 하는 이유와 대의를 위해 나중에 하나로 뭉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양자토론이 추후에 이뤄질 수 있다며 "내일 4자 토론이 있고 3~4일 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응한다면 양자토론을 제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주말 쯤 양자토론이 이뤄질 경우, 그 이후 12일과 13일 사이 윤석열차(선대본이 코레일에서 대여한 무궁화호)를 타고 호남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강화 공약에서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6개월 국내 거주한 외국에게 건보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나, 건보를 받기 위해서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경우 같은 '먹튀' 가까운 행위들은 제한이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새해 인사 형식으로 전화한 것에 대해선 "설 인사를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맡으셨던 분이고 후보께서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설에 인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인사 관례"라며 "그것을 넘어선 정치적 이런 것(행보)는 아직 없다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02-02 17:0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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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천 결정, 초당적 공동 대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여야 의원들이 2일 일본 정부가 '사도(佐渡) 광산'을 2023년 등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사도 광산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최대 1200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다. 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된 바 있다. 문체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김승수)는 이날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등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수 간사는 "사도 광산에 대한 역사 중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체위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 등재를 위한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본은 지난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010년으로 국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7세기 에도시대에 금광으로 번성했던 사도광산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박정 간사는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여야 의원들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의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2-02-02 15: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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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갈라치기 행보에, 국민통합 의문 부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고 혐오에 편승하는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선거 모토에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대위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고 혐오에 편승하는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선거 모토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놓은 '외국인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공약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윤 후보가 '숟가락론'을 동원해 내·외국인을 갈라치기하고 국내 거주 중국인의 사례를 강조해 반(反)중 정서에 올라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다수 등록한 상위 10명은 7~10명을 등록해 건보 혜택을 누리는 점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에 편중돼 있는 점 ▲가장 많은 건보 혜택을 누린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점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6개월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점 등을 들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가 '숟가락만 얹는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는 건보료가 외국인이 건보에서 받는 치료비를 상회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2020년 기준으로 1조4915억원이었고 공단이 외국인의 치료비로 쓴 금액은 9200억원이었다. 건보 재정수지에서 5715억원의 흑자가 난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은 4조5996억원이고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3조1901억원으로 1조4095억원 흑자였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 6개월이 지나면 건보 가입이 의무적이다. 공단은 재산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내도록 해 소득이 낮은 다수의 이주 노동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다. 또한 지난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발표해 알려진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은 중국인은 희귀병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으며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억3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한국의 거주하는 약 200만의 외국인 중 90만 명이 중국인이고, 건강보험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건보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고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은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고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입장문을 내고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을 지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며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위해 '성별 갈라치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이후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과 파, 멸치와 콩을 구매한 것을 SNS에 올리고 '#달걀 #파 #멸치 #콩'이란 해시태그를 달면서 철지난 색깔 논쟁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미투 폄훼논란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남녀 갈라치기로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퇴행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삼가야 하는 것도 있다. 국민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는 절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연히 현존하는 성차별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가 갈등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2 15:1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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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에 ‘지역화폐’로 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0' 공약이자, 국민제안 3호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를 통해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린 고령운전자 및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적게는 10~20만원 상당의 선충전된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교통카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실효성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민주당이 진행한 소확행 국민제안 공모 중에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했고, 이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면허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 같은 경기도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금 지급보다 지역 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지급방식 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2022-02-02 13:52: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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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D-30, 이재명 장점 최대 부각 집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 일을 앞두고 "D-30 전략은 앞으로 여러 요소들을 다 떨구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최대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장점은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 '한다면 하는 추진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두 개의 후보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며 "두 번째는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운동장을 넓게 써 각각의 타겟 마케팅을 매우 넓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동성 살려 공세적으로 캠프 기조를 바꾼다"며 "세 가지의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 흐름들이 D-30 맞은 때에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총괄본부장은 또한 설 연휴 민심과 관련해서도 "이번 설 연휴 중에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 관련된 대화를 거의 모든 가정마다 진행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취합해본 바로는 '누가 일을 잘할 사람이냐', '누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기준으로 대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정권 교체도 좋지만 그래도 일 잘할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검사 생활만 했던 분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이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훨씬 더 우세했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총괄본부장은 설 민심의 영향 때문에 설 연휴 직전부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도 내놨다. 우 총괄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봐야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반등세, 계속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러나 그 폭이 아주 급등세라고 보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에 대한 기대, 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동안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집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이후 '대선 변수'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내일 있을 TV토론이 현재 첫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 높다는 것으로 볼 때 TV토론이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는 지금 유난히 무응답 부동층 많은 대선이라 특정 후보를 선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곡점을 긴장 속에서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세적 캠프 기조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보 체계, 정책 발표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산만했다고 보고 있어서 정책 발표나 언론 대응, 현안 대응에 있어 훨씬 깔끔하고 집중력 있게 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여러 정책적 문제나 준비 안 된 문제를 비판, 지적할 때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네거티브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집중력 있게 차별화하는 쪽으로 계속 공세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56:5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