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대출액 임대료로 쓰이면 '50%' 정부가 변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공약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임대료와 공과금 같은 고정비에 쓰인 대출액을 확인해 그 반을 정부 재정으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 구상에 대해 "영업제한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 개념"이라며 "향후에 자영업을 계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출액의) 반만 5년 정도 장기저리로 변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하고 50%만 갚게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임대료가 주(主)인 프로젝트이고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먼저 대출을 해주고 다양한 용도에 쓰인 대출액이 임대료에 쓰인 경우에는 해당 대출액의 50%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할 때 면제하고 그 부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정부가) 변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해 상환하는 것"이라며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존에 우리가 50조 원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미 대출을 받아 가신 분에게 추가로 대출하는데, 그 대출에 보증 기금 수수료 재원으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50조 대출을 일어나게 해주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는 보상과 사후 지원 개념이고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사전에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에게 일단 대출금 한도 50조를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박성훈 정책위원은 "5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재정 지원은) 절반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178만 명 정도라, 이 분들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3년 거치, 5년 상환)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드리는 데 있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 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