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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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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꼽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방식 통합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발생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2023년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된다.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불안정 취업자와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실업크레딧도 실업 기간에 전면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43.4%의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게 해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체계의 정립과 함께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연금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장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0:59: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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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혜경 의혹에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대선 후보직 사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에서 "이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 자질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본인이 임명했고, 부인은 5급, 7급 비서관 2명을 거느리고 온갖 집안일을 다 떠맡긴 정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대리처방, 카드깡, 법인카드 이용까지 일어났는데 몰랐으면 무능하고 묵인한거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인 7급 공무원 A씨에게) '당시에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정치 공작이다'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이혼하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횡령 공무원에게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 후보에게 스스로 적용하라고 했더니 친여 교수는 성남시장 때 일과 도지사 때 일은 상관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이 후보에게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상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전날(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방문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책 특별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특별 팀은 조사, 보상, 개선 3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가급적 매주 현장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서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호남 구태 정치를 깨기 위해 선봉장으로 활동력 있는 의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혜경 씨가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며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2022-02-07 10:0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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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삶의 질 향상' 윤석열,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강화"

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LH9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하나병원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서른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이 밝히며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자,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며 운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등 건강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특히 100만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갱년기 질환자 수는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여성 갱년기 질환은 수면장애와 열성홍조, 야간발한, 급격한 기분변화, 짜증, 기억력 감퇴, 성기능장애, 골다공증,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30년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에 대해 "골다공증의 경우 국가의 무료 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 적용하고, 골절고위험군(중증골다공증, 골절유경험자) 지속관리와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현재 50세부터는 10년 중에 한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2-07 09: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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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토론회 불발 책임 소재 사실 다른 주장한 국민의힘에 유감"

한국기자협회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토론회 불발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저녁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협상단' 이름의 입장문에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간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는 실무 협의 당일 이와 관련해 이번 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8일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고 참석해 주제와 형식을 정해야 하는 룰 미팅 도중에 돌연 주최 측과 방송사 변경, 토론회 날짜까지 바꾸자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로 인해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는 "당시 실무 협상 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협상 결렬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안 후보 측은 원활한 토론회 성사를 위해 중재에 참여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촉이라는 대의명분에 공감, 8일 원안 진행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4당과 조속한 실무 협의 재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당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이라도 8일에 토론을 할 거라면 하라"며 "실무진에서 기자협회와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방송사)도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쪽으로부터 항의나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TV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8일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어 토론 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과 일정 조율에서 11일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윤 후보 일정을 조정해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성 의원의 입장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기자협회, 방송사, 타당이 모두 어려움을 표해 8일 토론을 수용했다"라고 반박했다.

2022-02-06 23:0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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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 찾은 윤석열, "경위 조사 철저, 재발방지 최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경위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후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HDC현대사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원청이나 행위자 잘못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빨리 피해자 시신을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부분 안전사고라는 것이 규칙을 안 지켜 그런건데 양생이 안됐는데 무리하게 올려서 그런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감리제도 문제 등 건설관행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안다"며 "아마 제가 볼때는 특별한 과오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고 현장은 다른 곳보다 하청단계가 많거나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나 싶다"라며 "원청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또 행위자가 잘못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규명이 수사를 통해 빨리 마무리 지어지도록 당과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게 어디 후진국이나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도대체 국민소득 3만5000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이던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했고 현재까지 실종자 6명 중 2명이 수습됐고 3명의 위치가 파악됐다.

2022-02-06 17: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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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찾은 윤석열, "광주·호남에서 정치혁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와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정권교체 수건을 흔들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와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치 선언에서도 약속드린 것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 마음과 동행하는 국정을 펼쳐 오로지 국민을 보고 일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후덕한 무등산을 닮은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앞서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받은 편지를 소개하며 "붕괴 사고로 상가에 연기와 콘크리트 가루가 들어와서 가게 문을 닫고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 분의 편지인데,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 하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 곳으로 오는 동안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광주 시민께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면서 광주 시민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고 표현했다.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광주와 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인공지능(AI)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제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광주는 뒤쳐졌지만 데이터 초연결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광주가 대한민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되게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바꿔 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고 광주를 바꾸는 출범식의 시작과 출발을 호남의 걸출한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에서 갖는 것도 큰 의미"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이어 광주 7대 공약으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2022-02-06 17:2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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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윤석열, 광주 '7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지역공약 발표에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가 AI데이터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연계해 산학연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특화단지, AI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해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광주·전남 공공 국가선업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을 기반으로 센서 기술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또한 첨단화해 광주 산업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전환은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인 광주와 포뮬러 1(F1) 경기장을 갖춘 전남 영암을 잇는 47㎞ 구간을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형식으로 건설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착공을 통해 신남부광역경제권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국 2시간대 연계순환철도망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유대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인 서남권에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해 광주 시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또 그는 도심에 위치한 광주 공항의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6 16:1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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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건희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尹, '해외교포 거주' 해명 거짓"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이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공세를 펴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5일 "해외교포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외국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도 김 씨는 '삼성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기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건희 씨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해 역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 해외교포가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윤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며 "'해외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을 사먹고, 공무원을 비서로 쓰고, 명절 선물까지 사서 배달시키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던 진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도저히 해명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거짓 네거티브로 물타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계좌가 있으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있다"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정상적인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리고 사과하기 바란다"며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원칙대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6 15:36: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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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급↑·토지임대부↑' 4인 4색 수도권 부동산 공약

제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2500만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주제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제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2500만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투기·비리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터지며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 별로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 34개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20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절대 액수로 볼 때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금액이다. 또, 과거 정권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과 달리 문 정부 3년 사이 강남과 비강남권 모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안전을 꾀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수요관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코로나19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결국,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총 205만호(수도권 189만7000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00만호 이상 대규모 공급 일변도 이에 대부분의 대선 후보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수도권에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원내의석 수 순)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과 연계해 전국에 공급하는 311만호의 주택 중 서울 107만호와 인천·경기에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공공택지로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1호선 지하화 등을 활용한다. 이 후보는 일반분양형, 토지임대부(토지 공공 소유·임대, 지상 건물 분양), 지분적립, 누구나집(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류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는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인 130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바탕 아래,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규제 개선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정 기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는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역세권 첫집 주택(지분공유형)도 5년 내 20만호를 공공분양 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TV는 80%까지 인정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 2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애 첫집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심 후보는 공급 부지로 국회와 대법원·대검찰청을 이전한 부지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기지, 김포공항 주변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고 토지임대부형 주택으로로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 중 절반인 50만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안 후보는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을 공약화해서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해 청년 주거 공약 발표 회견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도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 등 통한 주거비 경감 대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차기 정부의 경제 분야 과제를 논한 저서 '정책의 시간'의 부동산 분야의 집필을 맡아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용도 전환,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부동산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을 도심에 공급해야 하고 높은 토지가를 상쇄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활용,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공주택 및 양질의 분양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통비가 저렴해지는 만큼 도심 내 직장으로 이동하는 부담이 감소해 주택 수요의 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고, 기존 신도시는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2-06 14:3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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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각자 전략지로…“동진(東進), 부울경 vs 서진(西進), 광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두고 각자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공략하면서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지지율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주말 일정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윤석열 후보는 5일 제주 방문에 이어 6일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를 방문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다. 이 후보의 부울경 공략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지난해 11월 1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을 시작으로, 신년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등 부울경 맞춤 공약과 더불어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를 아우르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울경 공략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후보의 부울경 지지율은 20~30%대에 갇혀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부산에서 38.71%, 울산에서 38.14%, 경남에서 36.73%의 득표율을 거둔 것을 기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4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산시당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1대 총선 당시 부산지역 후보들이 평균 40% 정도 득표를 해 이번 대선에서 45% 득표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울경을 종합해서 보면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다섯 번째 광주를 방문해 광주·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이날도 윤 후보는 전두환 발언 논란으로 윤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윤 후보 지지자들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반쪽 참배를 하고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 앞에 가서 분향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참배를 했다"며 "광주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는 꼭 민주묘역을 찾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상징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맞는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행보는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공략과도 연결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5·18 무릎 사과를 시작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속적인 호남 방문과 최근 윤 후보가 직접 쓴 편지 230만통 호남 발송 등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윤 후보 측은 광주·호남 여론조사를 종합했을 때 10% 중·후반에서 많게는 25% 이상 지지율이 집계되는 것에 고무적인 반응과 함께 20대 대선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호남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며 '시대의 변화', '이재명 후보 흠결', '국민의힘 호남 구애', '윤 후보에 대한 국민통합 호평'을 꼽았다. 김 정무실장은 "호남 지역에 대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호남뿐 아니라 호남 향우들이 많은 수도권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호남 민심이 변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제조건은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 성과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6 14:24: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