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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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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연말정산, 국가가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을 비롯해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복잡해서 놓치고, 몰라서 못받으신 적 많죠. 이제는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1인 15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발표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한도가 3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30대 청년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7:25: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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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당 TV 토론 반대 규탄대회 "상한 밥 먹으라는 갑질 행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열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3사에 날짜 및 시간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밥상에 상한 밥만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상한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갑질 행위 아닙니까"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고 양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송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법원은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들만 모아서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을 이미 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양당의 담합 행위가 있다.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에 분명하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이라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명백하게 사법적으로 판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뒷짐 지고 가만히 있다. 선관위는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난의 화살을 방송사에게도 돌렸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공공재 방송을 통해서 두 후보만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자 TV 토론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에 있다며 "기득권 양당이 하는 행위는 설날 밥상머리에 자기들만 올라가겠다는 이해관계의 담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밥상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밥, 좋은 밥, 다양한 반찬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 불과 40여 일 전에 이렇게 불공정 부당 담합 양당 토론을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는 저들의 발상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돼 가고 있다"며 "양당 기득권이 짜고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대통령을 고스톱 쳐서 선출해선 되겠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되어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열어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2022-01-20 17:2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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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융합 실패? “2명 전략공천이 조건” VS "공관위 원칙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윤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전날(19일) 윤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선대본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윤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했으나 중앙선대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오는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당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홍준표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이 전 구청장은 홍준표 캠프에서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친(親)홍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다"고 선을 그으며 홍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3·9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다섯 곳 중 서울 종로를 제외한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 경기도 안성에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홍 의원도 이에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깨끗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두고 자기들끼리 명분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켜 대선을 이끌면 되겠나"라고 되려 권 본부장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윤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홍 의원과 손을 잡으려 했으나,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의원 제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는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공정·상식·원칙으로 임했다"며 "홍 의원의 제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홍 후보는 당의 소중한 어른이자 동반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당과 국민과 함께 합리적 의견 수용과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홍 전 대표도 당연히 공감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5:3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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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자 TV토론' 지상파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정의당이 20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협상하며 방송3사와 함께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항의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 하고 링에 올라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2022-01-20 14:51: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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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처가 비리, 국민 납득할 답변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굳이 처가 비리를 입에 올려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 후보 처가의 비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적인 의혹으로 심지어 윤 후보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없는 일인 듯 회피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가 비리에 대해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조계에 떠도는 '1도, 2부, 3백'이란 말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 '1도, 2부, 3백'은 1도 삼십육계 도망가라, 2부는 무조건 부인해 시간을 끌고, 3백은 그래도 안 되면 백(배경)을 동원하라는 우스갯소리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계속 의혹을 부인한다면 처가 비리가 곧 부인의 비리이고 나아가 자신의 비리임을 시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어떠한 물음에도 명확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0 14:2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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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생활 밀접 공약으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 공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불법 강아지 사육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을 확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보육·육아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아보육추진단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를 구상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현재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명)을 1:2, 만 1세 1:4, 만 2세 1:6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걸었다.

2022-01-20 14:1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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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재산 형성 의문" vs 국민의힘, "이재명 금전 관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 관계부터 밝히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태스크포스)가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현안대응TF는 전날(19일) 김 씨의 학력·경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 재산신고내역 등에 대해 "김 씨의 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소득은 7억7000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확인 소득과 경력 대비 추정 소득으로 볼 때 어떻게 고액 자산가가 됐는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김 씨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께 검증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35세 때 매수한 아크로비스타 매매 계약서 및 자금 출처 ▲김건희 씨가 30대 후반에 매수한 22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 출처 및 최종 수익금 ▲김건희 씨의 전체 주식 계좌 및 매매 내역 ▲김건희 씨의 2000년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즉시 반박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도박자금 및 예금 증가를 비롯해 이 후보와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 지급된 변호사비와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로지 김건희 대표에 대한 온갖 거짓 의혹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김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 후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소명하라는 의혹 제기가 말이 되나"라며 "자신들의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침묵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을 재반박하며 김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이어가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산처럼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은 그 어떤 의혹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양수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대해 "재산 형성 의혹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재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인사청문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이 검증해서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는데도 안하무인이었다"며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거짓말로 의혹을 덮으려 하지 말라. 대통령 후보 부인은 공인으로 법원에서도 '공적 검증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0 13:36: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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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신천지 압수수색 반려 의혹…결국 무당이 이유였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자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의 힘은 수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충실히 수행한 표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안 가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반려한 신천지는 코로나 대확산 진원지, 신도 명단과 위치를 밝히지 않는 역학조사 방해로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며 "당시 신천지에 압수수색 찬성 여론은 86.2%, 피해가 큰 대구·경북은 95.8%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데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무당이었다"라며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후보에게 5000만 국민의 생명, 안전, 한반도 운명을 맡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윤 후보의 거짓 해명이 열일 드러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부인 김 씨의 허위경력 자료 제출에 대해 '공개 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사실을 알아보니 공고까지 나왔던 공개채용이었고 6명이 지원해 3명이 면접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제 처는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한 윤 후보의 해명은 어떤가. 김 씨 녹취 보도에 따르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론 협박까지 하는 권력을 탐닉하는 최악의 정치를 즐겼다"며 "손바닥 왕(王)자 해명은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는 것인데, 도사 작품이라는 보수일간지 칼럼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이 들통나도 윤 후보와 김 씨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윤 후보의 연쇄 거짓 해명이나 김 씨의 연쇄 허위이력 모두 습관성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진실 되게 국민 앞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2-01-20 11:17: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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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산 2.5% 확대 등…"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과 함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 코드에서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등 문화예술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비롯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관료주의를 배격해 문화예술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예술인 및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도 넓힐 계획 등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치 강화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마을 조성 등의 시행 계획도 밝혔다.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 시작과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 및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유도하며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해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문화예술을 덧씌우기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며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의 확산 등을 말했다. 이 밖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을 위해 문학· 미술·음악·광고·영화·방송·게임·웹툰·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 등을 약속했다.

2022-01-20 10:59: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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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홍준표 직격? "지도자급 인사라면 걸맞은 행동해야 해"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본부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얼마 전에 당의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 자격은 커녕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권 본부장의 발언이 전날(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한 홍준표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홍 의원은 회동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을 골자로 한 대국민 선언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권 본부장의 발언이 홍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이어졌다. 권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자들이 뭘 질문할 것을 벼르고 오셨을 것 같다.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공개발언 시간에 한 말이 전부"라며 "윤 후보와 홍 의원 간의 만남에 대해선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홍 의원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꽤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담보할 만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홍 의원 입장에선,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이 상황에선 본인 사람 쓰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0 10:48: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