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대위 부동산 세제 건드린다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23일 오전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부 정책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 해의 공시가격 급격하게 올린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돌려놓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원 본부장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는 방안도 밝혔다.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혹은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 본부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에게 "발표드린 것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공시가격을 동결 수준이 아니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자체가 샘플을 선정하는 것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선정하는 과정까지 온갖 의도적인 조작과 부실이 있다는 것은 이미 큰 쟁점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핵심이고 아킬레스건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또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원 본부장은 "부자 감세는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대원칙에 맞춰서 정권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세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약 발표 회견에 함께 자리한 임 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조세 개편안은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가'는 문제 의식을 반영했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또 임 본부장은 "우리나라 세제는 국세청 직원, 세무 전문가들도 막상 내가 낼 세금을 계산 하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며 "너무 복잡하고 실무를 하는 사람 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대로 정책을 오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단순한 세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