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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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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 검증, 네거티브와 팩트체크는 구분돼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관련해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돼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학·경력 의혹 등의 검증을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테면 무당과 주술 관련 시비에 대해 그동안 김건희 씨에 말에 따르면 사법시험, 결혼 등을 무속에 맡겼고, 검찰총장 직무수행도 무속인 의견을 참고해 집행했을 정도"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소속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미신에 기대는 정치지도자에게 국사를 맡길 수 없다는 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계뿐만 아니라 보수언론도 사설 칼럼을 통해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씨와 모 검사의 해외여행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학위 등 허위이력에 대한 검증 역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기에 대해 야당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7 13:2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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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이 전날(26일)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지상파 TV 토론을 불허했으나 형식을 바꿔서 양자 토론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이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민주당과 실무협상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성 단장은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설 연휴에 토론회가 개최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이고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양자 토론하기로 했는데,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양자 토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 공동 중계없이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3사가 4당에 오는 2월 3일 4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 한다. 2시간 토론을 4명의 후보가 하면 각 후보가 30분 밖에 안 된다"며 "핵심은 양자간의 토론회를 31일 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선 "실무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룰 미팅을 할 것"이라며 "오늘이라고 민주당과 룰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7 12:0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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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 우상호…"이 후보 당선과 정치 혁신 이끌 수 있는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 승리를 위한 당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했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27일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본부장은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두에서 정치 교체, 정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자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우 총괄본부장은 정확한 정세 분석과 합리적이고 유연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왔다"며 "대선 시기마다 공보단장과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 총괄본부장은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국민 열망에 정치 혁신과 이 후보 당선에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협의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의 임명 시점에 대해 "선대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선대위를 슬림화하면서 총괄본부장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당력을 결집해야 될 시기"라며 "40일을 남겨놓고. 선거 경험이 많고 또 정확한 정세 분석과 합리적 상황 판단력을 갖고 있는 우 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우상호 신임 총괄본부장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대선 선거운동을 전체를 총괄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박 공보단장은 "선대위를 운영해오면서 상임선대위원장이 지역 일정과 대외 일정이 많기 때문에 회의 등 각 부문별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지시에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대위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해나갈 총괄본부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7 11:03: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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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 설치해 미끄럼 방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물두 번째로 '석열씨의 심쿵약속' 이같이 밝히며 "경계근무 장병이 보행할 때 진흙과 빗물 등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고 토사유출을 차단하고자 전방 및 산악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계근무자의 주요 동선, 지면이 좋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장병들은 병영생활 중 딱딱한 군화를 신고 야외 활동을 하는 일이 많아 발에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투현장에 적합한 끈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평상시나 위급 상황에 지퍼로 손쉽게 군화를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하는 탈부착가능한 지퍼키트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1-27 10: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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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정신 헌법 전문 명시·광주·전남 초광역 교통망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 헌법 전문 명시 및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광주·전남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광주·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광주공항에서 7대 광주공약과 3대 광주·호남 공통공약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제4기 민주 정부를 우뚝 세우고 더 활기차고 잘사는 광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7대 광주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특화 대표 기업도시 지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전환 ▲광주역~전남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 문화수도 완성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을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중점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나,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적용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어 현재 광주가 추진 중인 국가 AI(인공지능)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인공지능연구원 설립과 AI 연구개발 인프라조성과 AI기업 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설립 등 AI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환경을 조성해 광주를 인공지능 특화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주 자동차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의 연구·실증·생산·인증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고, 빛그린산단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역~전남대 일대에 광주형 엔젤투자펀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지원해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고, 청년·투자자·대학·유관 기관이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구 이동이 많은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와 농성동 종합버스터미널에 정차하는 '그린수소트램' 도입을 지원하고,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최초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및 디지털 콘텐츠밸리를 조성 등 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 시키고,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에 '민주인권기념공원' 조성, 5.18 원본 자료와 해외자료를 모두 수집해 통합 관리·연구할 수 있는 '5.18 국가기록원'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철도·공항·항만을 잇는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추진 ▲호남 RE100 완성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및 마한 문화권 복원 지원 등 새로운 남부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광역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3대 공통공약도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을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신속한 추진과 광주~화순 구간 도시철도 연장 및 광주 송정역의 복합환승센터 기능 확대와 전남권의 교통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운송과 물류,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공항경제권을 만들어나가고, 여수 광양항을 환적 물류가 가능한 아시아 최고의 그린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이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하도록 만들겠다"며 호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RE100 기반을 구축하고 2034년에는 호남 RE100을 완성해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영산강 수변구역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초광역 영산강권 생태-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2022-01-27 10:23: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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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원 양자 TV토론 금지 결정에 '다자토론' 성사되나

여야 대선 후보 측은 26일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자토론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이 후보는 다자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입장을 대독했다. 안 후보는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 결과도 곧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의 사법적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쌍특검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마지막 남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간 TV토론 마저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6 15:4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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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2022-01-26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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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존중받는 노동…"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인적자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전한 일터와 존중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으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등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을 위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 완화·해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 지원을 비롯해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밝혔다. 이 밖에 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부처별·지역별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4:4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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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21세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관련 인터뷰 4면> '전환적 공정성장'은 자본주의 고도화 시대에 우하향하는 경제를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는 이 후보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차기 대권을 잡으면 권력이나 집권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6 14:0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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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뷰]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나'를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 경제, 민생,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전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한 추진력,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와 대선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같은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꾸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역사의 퇴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진취적으로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선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공약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이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답보 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도 핵심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민생', 민생의 핵심은 '경제'에 있다. 저의 목표는 오직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는 것이고,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 -20대 대선에서 최대 화두인 '공정'에 대해 이 후보의 생각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첫 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고 계시나. "20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성장이다. 대통령의 근본 가치는 '공정'이고, 20대 대선 후보의 과제는 '성장'이라 생각한다. 저의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를 늘리고,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공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첫 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이다. 기회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아픈 현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이끄는 기업과 산업현장에 방문할 의향도 있다. 첫 일정에서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둘째, 기회의 총량이 늘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회의 총량을 늘려 기회의 공정을 늘리고, 경쟁의 공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분배의 공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20대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과 '호감 대선'으로 바꿀 묘안이 궁금하다. "요즘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뿐만 아니라, 비호감도 조사한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두 후보 모두 가족 이슈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 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 그것이 대선 후보가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며 결국에는 호감도를 경쟁하는 대선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라 믿는다.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정말 미래를 맡길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초반과 다르게 많이 치고 올라오셨다. 이 후보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후광이나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 그 효능감 덕분으로 대통령 후보자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결과와 성과로 약속은 지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했다. 약속을 실천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실력을 증명해 온 자가 준비된 사람이다." "강한 이미지. 저는 국민께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저에게 부여해주신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강하게 추진하고 이겨내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갈등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 후보의 평가와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통합의 길잡이가 돼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너무 분열적이고 극단적 양상을 띠며 통합의 요소가 아닌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섞여서 다양한 색깔이 존재함에도 서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닌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가 아닌 통합과 경제부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꿋꿋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대와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국민을 위해 저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공장을 전전하던 소년공 시절도 있었다. 그로 인해 장애도 가지게 됐다. 남 보기 좋은 토양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앞에 놓인 역경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 왔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 나아가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가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2-01-26 11:46: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