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 경계실패에 국민의힘 "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신원미상자 한 명이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힌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새해 벽두부터 군(軍)의 경계실패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일 오전 신원미상자 1명이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지만, 3시간 뒤인 9시 20분이 되어서야 신병확보 작전에 나섰다고 한다"며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반복되는 군의 경계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 그리고 지난해 2월의 '헤엄 귀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58:30 박태홍 기자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해, 메시지도 그립 잡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월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월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에 참여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디데이 100일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질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지율을 묻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한 것을 보면 아는데, 우리가 사실 선대위를 지난 12월 7일에서 한 20여 일 동안 관찰했고 그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과 후보가 지방 일정에서 메시지 내도 크게 반응을 못 일으킨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선대위에) 그립을 잡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립을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며 "어떻게 그런 점이 유권자에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유권자가 보고 판단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해나가면 1월에 다시 정상적인 소위 경쟁 관계로 돌아온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가 주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비서실에서 후보 메시지 하고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 맞추면 안 된다"며 "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 맞춰서 내야한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전환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코스를 갈 수도 있고 잘 잡으면 G4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기업이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보다 4차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플랫폼 공약 발표에 같이 와서 서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당장 내일이라면 대선 후보 4명 가운데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39.3%를, 윤 후보는 27.3%를 기록해 이 후보가 윤 후보는 12%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4:39:57 박태홍 기자

선대위 복귀 가능성 선 그은 이준석, "박근혜는 대선 70일 전에도 쇄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후 선대위를 이탈했고, 외곽에서 선대위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로 '선대위 복귀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는 전혀 합류할 생각이 없고, (선대위 복귀를 위한)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인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시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됐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두루 앉아 있는 선대위에서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자 취재진을 만나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탄핵과 이 대표 영입의 메시지가 혼재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대해 "제가 참여하고 말고는 후보의 문제이고, 제가 당대표하고 말고는 당원들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누군가 명확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락세에 접어든 윤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선거에선 항상 표를 얻기 위한 득표 전략과 감표 방지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의 의석 구성을 보면 영남 60석에, 충청·강원 20석, 비례 20석, 수도권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분들이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구에서의 당선 전략을 경험적으로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라는 것이 선거 과정 중에 두 번씩, 세 번씩 재구성되는 것"이라며 "과거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 선대위가 혼란이 있으니까 계선을 정확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대선 한 70일 전이었다"고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이 2030세대를 공략해서 부모 세대인 5060을 설득하는 선거 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짜놓은 전략에 의해 2030세대가 윤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을 부모 세대에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토론 회피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고 간다"며 "그런 제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리한 역제안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 제의가 들어오면, 토론 주제를 윤 후보가 설정해 역제안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2022-01-02 13:56:16 박태홍 기자

대선 후보 신년사 화두는…'민생·희망·변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각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정치 권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께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 자신감을 드높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희망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야당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변화'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희망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만들어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정치의 변화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02 13:29:13 박정익 기자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 복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한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이라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 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살 여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절대빈곤층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될 시,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고 경증 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02 13:17:09 박태홍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 맡으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2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발표를 열고 '마이 AI(인공지능) 포털' 도입, 'AI 집사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직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려는 배경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과의 친분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이 AI포털을 도입하고 AI 집사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마이 AI포털과 AI 집사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집어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방역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로 국가 방역 체계를 넘어서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정부의 실상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할 경우 의료, 사법, 산업, 세금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윤 후보는 IT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정부라는 아이디어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봤다"며 "종전의 치료 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상황, 의료 시설의 상황 같은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와 축적돼야 당국자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나가면서 다시 정보가 축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통합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데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처럼 엄격하게 되면, 플랫폼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2 13:08:07 박태홍 기자

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월세 공제 늘려 주거비 부담 낮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던 중도층·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선,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확대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를 내놓으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 도입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확대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0:21:26 박정익 기자

해법 다른 李·尹 '이슈' 공약…당신의 선택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다.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낸 정책 공약도 준비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공들여 만든 정책 공약은 다른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보와 가족 이야기가 '이슈' 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공약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마련한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청년 등 핵심 현안 중심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부동산은 '세금 개편'…공급도 늘린다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키워드는 ▲세제 개편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가 낸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180도 다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침도 바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실거주 및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주요 세제 개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로 분석된다. '국토보유세'만 놓고 봐도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보유세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해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 방침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다시 되돌릴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생기는 차액을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종부세가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의 경우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하는 만큼 '과세 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양측은 방향이 달랐다.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의 경우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가 제시한 30만호 규모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공약은 '민간의 시세 차익 70% 이상 보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윤 후보가 발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 가운데 하나다. 민간에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까지 늘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준공 기한 30년이 넘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내 구축 단지 등의 민간 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모두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 공약으로 승부를 띄웠다. 30년 이상 거주 및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형태 거주로 유권자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만 소유하고, 임차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0만호 가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국가 책임'…피해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5%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평균 158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3.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업종이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종 영업이익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5.2%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6.4%), 숙박·음식점(-56.8%) 등도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의 정부 지원 방침이 담긴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 기준에 있어 이 후보는 '보편', 윤 후보의 경우 '선별'을 지향한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 '코로나19 피해지원'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폐업 재기 지원 ▲고정비(임대료 등)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50조원 긴급 투입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 지원 ▲자영업 혁신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통한 자영업자 상각채권원금 감면율(소액에 한정) 최대 90%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 부담 경감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현금 및 주택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으로 청년(19∼29세)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장기 저리 1000만원 기본 대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금', 무주택 청년에 대한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80% 적용 등을 제시했다.

2022-01-02 09:34:35 최영훈 기자

이재명, 만 12~17세 남성도 HPV 백신 무료접종…"국가가 책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 12세~17세의 모든 남녀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실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여성의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조기에 접종해야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HPV 백신 무료 접종 공약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경선 당시 'HPV 백신 접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이 후보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다. HPV 백신은 작년까지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을 실시했으나,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백신 비용 때문에 접종률이 낮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후보는 "다행히 정부가 올해부터 만 12~17세 모든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청년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HPV는 성 접촉을 매개로 남녀 모두 감염되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해야 효과가 높음에도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며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위한 HPV 백신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1 11:27:15 박정익 기자

[신년사] 이재명 “위대한 국민 믿어…앞장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메트로경제신문>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라며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임인년 신년사 전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 아침,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출근길 수도권 국민의 아침을 여는 신문입니다. 또한 <메트로경제신문>은 언론윤리를 실천하며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밖으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팬데믹의 위기에,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저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선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영논리와 정쟁에 함몰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기치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성장회복, 불공정과 불평등 완화로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나을 거란 희망이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용기 내어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임인년 새해,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하루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올림

2022-01-01 09:55: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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